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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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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590 p. ;26 cm
ISBN9788961143301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16-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운전면허,청각장애인,한소네,중증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장애아동,학교폭력,참정권,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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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34557 인권위 14-1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서 울
당사자발언 1 한눈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박대욱 = 3
당사자발언 2 청각장애인으로서 영화관람의 문제점과 제언 / 안세준 = 7
당사자발언 3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 한소네 사용에 대한 당위성 / 서인호·조은산 = 15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 / 김성연= 23
발제...

목차 전체

서 울
당사자발언 1 한눈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박대욱 = 3
당사자발언 2 청각장애인으로서 영화관람의 문제점과 제언 / 안세준 = 7
당사자발언 3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 한소네 사용에 대한 당위성 / 서인호·조은산 = 15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 / 김성연= 23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 최낙영 = 39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본 성과와 평가 / 차현미 = 95
발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과제 / 배융호 = 119
발제 5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안 / 김재원 = 131
발제 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 박종운 = 147

광 주
발제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원칙과 국내·외 기준 / 권미진 = 187
발제 2 광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 황현철 = 195
토론 1 장애인 자립생활 법·제도 분석 / 김상훈 = 213
토론 2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활동지원 확대 과제 / 김대근 = 223
토론 3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박찬동 = 229
토론 4 자립생활 저해요인 및 우선적 지원과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 황은영 = 243

대 전
발제 1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 조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쟁점과 과제 / 최윤영 = 255
발제 2 장차법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선거권을 중심으로 / 김동기 = 273
발제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현수 = 289
토론 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전우광 = 307
토론 2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중심으로 / 이영옥 = 327
토론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 김선태 = 333
토론 4 장애인 선거권자 선거참여 편의제공 방안 / 김영영 = 339
토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 방안 / 윤석연 = 345

대 구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약속, 인권조례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 조한진 = 355
장애인 인권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김시형 = 371
공부도 인권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계획 / 정경렬 = 385
경험으로 말하는 장애인 교육 현실 / 도숙임 = 391
장애인 유권자가 말하는 6·4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점검 / 은종군 = 397
장애인 참정권! 내 것인 권리가 주는 불편함 / 서승엽 = 411
[참고자료] 장애인선거권자의 선거참정권 보장·지원 대책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423

부 산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 김대철 = 439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 송정문 = 443
발제 2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 송시섭 = 459
토론 2 장애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 신수현 = 475
발제 3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현실과 제언- / 김호상 = 485
토론 3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 이흥호 = 497
토론 4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 현황 및 성과 / 최수희 = 511

제 주
발제 1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의 배경 및 과제 / 박주희 = 519
토론 1 당사자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지역 장애인관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 고은호 = 539
토론 2 해외 선진국의 장애인 관광현황 및 정책 / 문성종 = 547
토론 3 농아인 관광의 현주소 / 배우리 = 557
토론 4 발달장애인 제주지역 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569
토론 5 제주지역 장애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 / 오정훈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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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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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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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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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코난북스, 2022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태조사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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