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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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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
| 형태사항 | 118 p. ;26 cm |
| ISBN | 9788961143226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08-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조약기구제도,인권조약기구제도,국제인권메커니즘,인권메커니즘,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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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3559 | 인권위 14-09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3560 | 인권위 14-09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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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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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원문
목차 일부
사무총장 서문 = 3
서 론 = 4
제1절 조약기구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 9
제2절 배경, 실상 및 수치 = 14
2.1. 조약기구제도 개관 = 14
2.2. 조약기구제도의 실상 및 수치 = 15
2.3. 조약기구제도의 당면 과제 = 19
2.3.1. 보고의무 불이행 = 19
2.3.2. 당사국 보고서 및 개인진정 심의의 적체...
서 론 = 4
제1절 조약기구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 9
제2절 배경, 실상 및 수치 = 14
2.1. 조약기구제도 개관 = 14
2.2. 조약기구제도의 실상 및 수치 = 15
2.3. 조약기구제도의 당면 과제 = 19
2.3.1. 보고의무 불이행 = 19
2.3.2. 당사국 보고서 및 개인진정 심의의 적체...
목차 전체
사무총장 서문 = 3
서 론 = 4
제1절 조약기구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 9
제2절 배경, 실상 및 수치 = 14
2.1. 조약기구제도 개관 = 14
2.2. 조약기구제도의 실상 및 수치 = 15
2.3. 조약기구제도의 당면 과제 = 19
2.3.1. 보고의무 불이행 = 19
2.3.2. 당사국 보고서 및 개인진정 심의의 적체 = 23
2.3.3. 조약기구 문서 = 24
2.3.4. 역량의 격차 = 25
2.3.5. 일관성 = 26
2.3.6. 자원 = 26
2.4.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과거의 시도 = 29
2.5.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현재의 과정 = 31
제3절 현재까지의 성과 = 33
3.1. 조약기구가 취한 조치 = 33
3.1.1. 건설적 대화에 할당된 시간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 = 33
3.1.2. 의장들의 역할 = 34
3.1.3. 통역사용 및 문서의 축소 = 34
3.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치 = 35
3.2.1. 사무국 업무방식의 조화 모색 = 35
3.2.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사업 및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조약기구 권고 = 36
3.2.3. 조약기구제도의 접촉활동 및 가시성 확대 = 36
3.2.4. 기술 협력 = 37
3.2.5. 조약기구강화 과정 = 38
3.3. 각국이 취한 조치 = 38
제4절 2009년 11월 이후의 자문과정을 기반으로 한 인권최고대표의 제안과 권고 = 40
4.1. 종합 보고 칼렌다 = 40
4.2. 간소화되고 조율된 보고과정 = 53
4.2.1. “약식 보고절차” = 53
4.2.2. 공통핵심문서 제출 및 정기적 업데이트 = 58
4.2.3. 페이지 제한의 엄격한 준수 = 61
4.2.4. 당사국과 조약기구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한 조율된 방법론 = 64
4.2.5. 요약회의록 번역의 축소 = 66
4.2.6. 초점을 맞춘 조약기구 최종견해 = 68
4.2.7. 여타 유엔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제도화 제고 = 71
4.2.8. 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 통합적 교류 모델 = 74
4.3. 개인통보절차, 조사 및 국가방문의 강화 = 77
4.3.1. 개인통보에 관한 조약기구 공동의 실무그룹 = 77
4.3.2. 절차규정과 업무방식의 적용 및 공동지침 채택과 관련된 우수사례 검토 = 79
4.3.3. 개인사례에 관한 조약기구 결정례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제공 = 81
4.3.4. 우호적 해결 = 82
4.3.5.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 향상 = 83
4.4.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85
4.4.1. 인권조약기구 위원의 기능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지침 = 85
4.4.2. 조약기구 전문가의 후보추천과 선출에 관한 국가정책 및 과정에 대한 제안 = 86
4.4.3. 기대, 가용성, 요구되는 업무량에 관한 안내책자 및 조약기구선거 통합 웹사이트 = 89
4.4.4 모든 당사국이 조약기구의 잠재적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공고하기 위한 공개된 공적 공간 = 90
4.5. 조약 이행 역량의 강화 = 92
4.5.1. 조약기구의 후속조치 절차 = 92
4.5.2. 일반논평/일반권고의 작성을 위한 조율된 자문과정 = 94
4.5.3. 보고 관련 역량강화 활동 = 96
4.5.4.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 = 99
4.6. 조약기구의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 102
4.6.1. 조약기구의 접근성 및 가시성을 국가적 수준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웹캐스팅 및 화상회의 = 103
4.6.2. 조약기구제도의 가시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 = 107
결론 앞으로의 방향 = 110
부록 제4절의 제안들에 대한 비용 추계 = 111
서 론 = 4
제1절 조약기구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 9
제2절 배경, 실상 및 수치 = 14
2.1. 조약기구제도 개관 = 14
2.2. 조약기구제도의 실상 및 수치 = 15
2.3. 조약기구제도의 당면 과제 = 19
2.3.1. 보고의무 불이행 = 19
2.3.2. 당사국 보고서 및 개인진정 심의의 적체 = 23
2.3.3. 조약기구 문서 = 24
2.3.4. 역량의 격차 = 25
2.3.5. 일관성 = 26
2.3.6. 자원 = 26
2.4.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과거의 시도 = 29
2.5.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현재의 과정 = 31
제3절 현재까지의 성과 = 33
3.1. 조약기구가 취한 조치 = 33
3.1.1. 건설적 대화에 할당된 시간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 = 33
3.1.2. 의장들의 역할 = 34
3.1.3. 통역사용 및 문서의 축소 = 34
3.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치 = 35
3.2.1. 사무국 업무방식의 조화 모색 = 35
3.2.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사업 및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조약기구 권고 = 36
3.2.3. 조약기구제도의 접촉활동 및 가시성 확대 = 36
3.2.4. 기술 협력 = 37
3.2.5. 조약기구강화 과정 = 38
3.3. 각국이 취한 조치 = 38
제4절 2009년 11월 이후의 자문과정을 기반으로 한 인권최고대표의 제안과 권고 = 40
4.1. 종합 보고 칼렌다 = 40
4.2. 간소화되고 조율된 보고과정 = 53
4.2.1. “약식 보고절차” = 53
4.2.2. 공통핵심문서 제출 및 정기적 업데이트 = 58
4.2.3. 페이지 제한의 엄격한 준수 = 61
4.2.4. 당사국과 조약기구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한 조율된 방법론 = 64
4.2.5. 요약회의록 번역의 축소 = 66
4.2.6. 초점을 맞춘 조약기구 최종견해 = 68
4.2.7. 여타 유엔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제도화 제고 = 71
4.2.8. 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 통합적 교류 모델 = 74
4.3. 개인통보절차, 조사 및 국가방문의 강화 = 77
4.3.1. 개인통보에 관한 조약기구 공동의 실무그룹 = 77
4.3.2. 절차규정과 업무방식의 적용 및 공동지침 채택과 관련된 우수사례 검토 = 79
4.3.3. 개인사례에 관한 조약기구 결정례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제공 = 81
4.3.4. 우호적 해결 = 82
4.3.5.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 향상 = 83
4.4.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85
4.4.1. 인권조약기구 위원의 기능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지침 = 85
4.4.2. 조약기구 전문가의 후보추천과 선출에 관한 국가정책 및 과정에 대한 제안 = 86
4.4.3. 기대, 가용성, 요구되는 업무량에 관한 안내책자 및 조약기구선거 통합 웹사이트 = 89
4.4.4 모든 당사국이 조약기구의 잠재적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공고하기 위한 공개된 공적 공간 = 90
4.5. 조약 이행 역량의 강화 = 92
4.5.1. 조약기구의 후속조치 절차 = 92
4.5.2. 일반논평/일반권고의 작성을 위한 조율된 자문과정 = 94
4.5.3. 보고 관련 역량강화 활동 = 96
4.5.4.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 = 99
4.6. 조약기구의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 102
4.6.1. 조약기구의 접근성 및 가시성을 국가적 수준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웹캐스팅 및 화상회의 = 103
4.6.2. 조약기구제도의 가시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 = 107
결론 앞으로의 방향 = 110
부록 제4절의 제안들에 대한 비용 추계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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