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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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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3
형태사항	170 p. ;26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88-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총괄과) 일시:2013년 9월 27일 14:00~18: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비통제주제어	군인,징계,영창제도,행정처벌,징계입창자,병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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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3541	인권위 13-4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3542	인권위 13-4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1. 순서      5

2. 주제발표문
  주제발표 1 / 군 징계 영창제도의 현황과 인권적 검토
   - 신양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주제발표 2 / 외국의 군 징계 영창제도에 따른 시사점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3. 토론문
  토론 1 / 자의적 구금과 징계입창제도
    임태훈(군...

목차 전체

1. 순서      5

2. 주제발표문
  주제발표 1 / 군 징계 영창제도의 현황과 인권적 검토
   - 신양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주제발표 2 / 외국의 군 징계 영창제도에 따른 시사점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3. 토론문
  토론 1 / 자의적 구금과 징계입창제도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45
  토론 2 /‘영창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성주목(법무법인 다임 대표변호사)      57
  토론 3 / 군 징계입창 제도의 현황과 실태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61
  토론 4 / 군 영창제도의 관련 토론문
    홍창식(국방부 법무담당관, 대령)      77
  토론 5 / 징계입창자 처우 및 관리
    최두환(육군본부 헌병계획작전과장, 대령)      93
  토론 6 / 현행 군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검토의견
    정상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기획조사팀장)      109

4. 참고자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2012년)      113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결정문(2011년)      155
  영창 내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문(2013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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