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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3.1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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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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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3378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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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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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3.11 원문
목차 일부
제1편 헌 법 = 1
1. 대한민국 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3.3.23.>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3.1.28.> = 34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3.3.23, 2013.9.17.> = 39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 47...
1. 대한민국 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3.3.23.>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3.1.28.> = 34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3.3.23, 2013.9.17.> = 39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 47...
목차 전체
제1편 헌 법 = 1
1. 대한민국 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3.3.23.>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3.1.28.> = 34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3.3.23, 2013.9.17.> = 39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 47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49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63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64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66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73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0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 85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89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90
10.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93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 2013.8.30.> = 94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96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06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19
1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20
1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22
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24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 143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개정 2013.3.6.> = 145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3.10.30.> = 156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3.4.12.> = 162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182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 184
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개정 2013.9.6.> = 194
7.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196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01
9.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03
1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11
1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15
12.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17
13.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2013.5.13.> = 220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23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57
16.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 263
17.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개정 2013.9.6.> = 266
1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67
19.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269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13.5.13, 2013.9.6.> = 273
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308
22.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개정 2013.7.11, 2013.9.6.> = 311
23.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3.9.6.> = 327
24.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개정 2013.3.6.> = 334
25.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338
26.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40
27.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342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355
29.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3.6.28.> = 358
30.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정 2013.9.5.> = 362
31.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개정 2013.9.6.> = 365
3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3.9.6.> = 375
33.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392
34.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13.5.1.> = 401
35.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개정 2013.9.6.> = 408
36.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409
37.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410
38.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15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 433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35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436
3.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440
4.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2013.9.6.> = 443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개정 2013.9.6.> = 468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479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483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개정 2013.9.6.> = 488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지침 <개정 2013.9.6, 2013.10.23.> = 493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507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511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 519
13.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3.9.6.> = 528
14.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536
15.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2013.5.13.> = 540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정 2013.4.11.> = 555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556
18.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558
19.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제정 2013.4.29.> = 562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576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577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정 2013.3.5.> = 580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 585
1.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2013.4.5, 시행 2014.4.6.> = 587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11.7.18.> = 591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3.5.22, 시행 2014.5.23.> = 61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2.6.1.> = 621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2.10.22.> = 632
6. 정신보건법 <개정 2013.8.13.> = 644
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13.8.6, 시행 2014.8.7.> = 661
제7편 국제인권조약 = 683
1. 세계인권선언 = 685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689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701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703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705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711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719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27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735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43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47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60
7-2.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763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768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73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89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792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801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803
1. 대한민국 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 19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3.3.23.>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3.1.28.> = 34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3.3.23, 2013.9.17.> = 39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 47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49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63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64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66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73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0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 85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89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90
10.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93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 2013.8.30.> = 94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96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06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19
1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20
1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22
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24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 143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개정 2013.3.6.> = 145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3.10.30.> = 156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3.4.12.> = 162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182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 184
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개정 2013.9.6.> = 194
7.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196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01
9.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03
1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11
1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15
12.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17
13.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2013.5.13.> = 220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23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57
16.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 263
17.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개정 2013.9.6.> = 266
1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67
19.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269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13.5.13, 2013.9.6.> = 273
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308
22.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개정 2013.7.11, 2013.9.6.> = 311
23.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3.9.6.> = 327
24.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개정 2013.3.6.> = 334
25.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338
26.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40
27.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342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355
29.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3.6.28.> = 358
30.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정 2013.9.5.> = 362
31.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개정 2013.9.6.> = 365
32.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3.9.6.> = 375
33.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392
34.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13.5.1.> = 401
35.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개정 2013.9.6.> = 408
36.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409
37.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410
38.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15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 433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35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436
3.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440
4.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2013.9.6.> = 443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개정 2013.9.6.> = 468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479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483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개정 2013.9.6.> = 488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지침 <개정 2013.9.6, 2013.10.23.> = 493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507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511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 519
13.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3.9.6.> = 528
14.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536
15.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2013.5.13.> = 540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정 2013.4.11.> = 555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556
18.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558
19.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제정 2013.4.29.> = 562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576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577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정 2013.3.5.> = 580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 585
1.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2013.4.5, 시행 2014.4.6.> = 587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11.7.18.> = 591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3.5.22, 시행 2014.5.23.> = 61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2.6.1.> = 621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2.10.22.> = 632
6. 정신보건법 <개정 2013.8.13.> = 644
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13.8.6, 시행 2014.8.7.> = 661
제7편 국제인권조약 = 683
1. 세계인권선언 = 685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689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701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703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705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711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719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27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735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43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47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60
7-2.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763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768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73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89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792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801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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