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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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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영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3
형태사항78 p. ;26 cm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82-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조사과)
일시:2013년 11월 22일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비통제주제어영장제도,영장발부,인신구속,구속영장,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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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3376 인권위 13-5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3377 인권위 13-5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주제발표 / 영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9

영장제도 관련 국가기관 의견
  -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강종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59

토론문 / 영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
 
토론 1 / 영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석...

목차 전체

주제발표 / 영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9

영장제도 관련 국가기관 의견
  -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강종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59

토론문 / 영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
 
토론 1 / 영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석배(단국대 법학과 교수)  63

토론 2 / 영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권순민(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67

토론 3 / 영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성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71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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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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