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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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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이병렬,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과함께 |
| 서명/저자사항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3 |
| 형태사항 | xxxi,317 p. ;30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3년 |
| ISBN | 9788961142960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74-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조사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
| 비통제주제어 |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농업,축산업,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불법파견,근로기준법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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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3368 | 인권위 13-46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3369 | 인권위 13-46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 연구 = 5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8
1) 연구내용 = 8
2) 연구방법 = 9
(1) 문헌연구 = 9
(2) 설문조사 = 10
(3) 심층면접과 그룹 인터뷰 = 16
(4)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 18
(5) 전문가 의견 조사 = 20
4. 연구일정 및 연구진의...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 연구 = 5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8
1) 연구내용 = 8
2) 연구방법 = 9
(1) 문헌연구 = 9
(2) 설문조사 = 10
(3) 심층면접과 그룹 인터뷰 = 16
(4)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 18
(5) 전문가 의견 조사 = 20
4. 연구일정 및 연구진의...
목차 전체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 연구 = 5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8
1) 연구내용 = 8
2) 연구방법 = 9
(1) 문헌연구 = 9
(2) 설문조사 = 10
(3) 심층면접과 그룹 인터뷰 = 16
(4)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 18
(5) 전문가 의견 조사 = 20
4. 연구일정 및 연구진의 역할 = 22
1) 연구 추진 일정 = 22
2) 참여 연구진의 역할 = 2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4
II. 관련 제도와 고용실태 = 25
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 27
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 배경 = 27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고용 절차 = 29
(1) 송출 및 송입 과정 = 29
(2) 사후관리와 근로감독 = 32
(3) 입국전후 교육 = 36
3)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특징적인 제도 = 37
(1)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제외 = 37
(2) 고용허가 업종과 규모 = 39
(3) 한국어능력시험점수에 따른 업종 배정 = 40
(4) 소수업종 특화국가 운영 = 41
(5) 농업분야 근무처추가 제도 = 42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현황 = 44
3. 연구를 통해 드러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실태 = 48
III. 실태조사 결과 = 53
1. 입국과정과 입국 후 교육에서의 인권실태 = 55
1) 신청에서 입국까지의 과정 = 55
(1) 한국어 시험과 농축산업 선택 = 55
(2) 입국 대기 기간 = 59
(3) 입국 비용 = 60
2) 입국 후 교육 = 64
(1) 이주노동자 교육 = 64
(2) 사용자 교육 = 74
(3) 입국 후 교육의 문제점 = 75
3) 입국과정과 입국 후 교육에서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76
2. 근로계약 체결상의 인권실태 = 79
1) 입국 전 근로계약 = 79
(1) 근로계약서의 내용 이해 = 79
(2) 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 81
2) 근로계약 체결 = 83
3)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조건 = 86
(1) 근로계약서상 월 평균 임금 = 86
(2) 근로계약서상 월 평균 휴일과 월 평균 근무시간 = 88
(3)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 89
(4) 근로계약서와 실제의 차이 = 92
4) 근로계약 체결상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93
3. 노동조건에서의 인권침해 = 94
1) 농축산업의 업종별 노동환경과 특징 = 94
(1) 일반 작물재배업 - 시설 채소 = 95
(2) 일반 작물재배업 - 노지채소 = 96
(3) 공장식 작물재배업 = 97
(4) 축산업 = 98
2) 기본적인 노동조건 = 99
(1) 임금 = 99
(2) 휴일과 근무시간 = 102
(3) 최저임금을 위반한 노동조건 = 104
3) 임금지급상의 문제와 강제 근로 = 108
4) 노동조건에서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13
4.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 114
1) 노동력 빌려주기와 돌리기의 현황 = 115
2) 노동력 불법 공급의 여러 가지 유형 = 120
(1) 인근 지역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 120
(2) 친인척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 121
(3) 여러 명의 고용주 명의로 각각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 122
(4)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다른 업종에 빌려주거나 돌려쓰기 = 123
(5) 이주노동자 대신 배정 받아주기 = 124
(6) 고용주나 전문브로커가 불법파견업을 하는 경우 = 125
3)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 127
(1) 관리감독 부재가 낳은 전문적 불법파견브로커 = 127
(2) 고용주와 관할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 128
(3) 강화되는 노동강도 = 129
4)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30
5. 농한기의 인권실태 = 132
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농한기 형태 = 132
2) 농한기로 인한 고용주의 고충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 134
(1) 농한기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작물재배업 - 최저임금법 위반 = 134
(2) 농한기가 길고 뚜렷한 작물재배업 - 해고와 임금체불 = 135
(3) 농한기가 길고 뚜렷한 작물재배업 - 노동력 불법 공급 = 139
3)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한계 = 143
(1) 근무처추가 제도의 내용과 활용현황 = 144
(2) 근무처추가 제도의 한계 = 146
4) 농한기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48
6. 생활환경의 인권실태 = 151
1) 숙소 = 152
2) 식사 = 159
3) 생활환경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64
7. 산재와 의료 실태 = 167
1) 산업재해 = 168
2) 의료와 건강보험 = 179
3) 산재와 의료 실태에 대한 요약과 개선방향 = 183
8. 전반적 인권실태 = 185
1) 신분증 제공 강요 = 185
2) 폭언 = 186
3) 폭행 = 190
4) 성희롱과 성폭행 = 193
5) 사생활 및 기타 인권침해 = 201
6) 차별 = 202
7) 전반적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204
9. 권리 구제와 사업장 변경 = 206
1) 노동자 스스로 제기하는 권리 구제의 어려움 = 206
2) 권리 구제 방법으로써 사업장 변경 = 211
(1) 사업장을 옮기지 않은 이유와 사업장을 옮기게 된 이유 = 212
(2)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갈등 = 216
3) 상담 현황을 통해 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 222
(1) 상담 현황 = 222
(2) 권리 구제를 위한 책임소재와 판단 권한의 불명확함 = 224
4) 권리 구제와 사업장 변경 과정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230
IV. 제도개선 방안 = 233
1.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문제 = 235
1)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원인 = 235
2) 조문의 내용 및 취지 = 235
3) 적용 기준의 불명확함 = 238
4)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휴일 확보의 어려움 = 239
5) 낮은 임금 = 240
6) 관련 외국법제 = 242
7) 개선 방안 = 244
2. 사업장 변경의 문제 = 246
1) 계절적 농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도 = 246
2)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 248
3) 개선 방안 = 251
3. 불법 고용, 불법 파견의 문제 = 255
1) 고용허가 대상 사업주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 = 255
2) 노동력 불법 공급(노동력 빌려주기, 노동력 돌리기)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 259
3) 개선 방안 = 260
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과 계약 체결 = 262
1) 비자발적인 업종 선택과 개선 방안 = 262
2)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63
3) 입국 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65
5. 근로감독의 문제 = 267
1)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의 부족, 제도적 뒷받침의 결여 = 267
2) 개선 방안 = 269
6. 숙식의 문제 = 270
1) 미비한 기준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문제점 = 270
2) 외국의 입법례 = 274
3) 개선 방안 = 276
7. 질병 및 산업재해의 문제 = 277
1)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가입률 저조 = 277
2) 산업안전보건의 방치 = 280
3) 개선 방안 = 282
8. 무단이탈신고제도 = 283
1) 무단이탈신고제도의 문제점 = 283
2) 개선 방안 = 285
9. 국제협약의 비준 및 관련 법령의 정비 = 285
1) 노동 관련 국제 협약 = 285
2) 농축산업 노동자 관련 국제협약 = 286
3)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 288
V. 결 론 = 291
<참고 문헌> = 299
<참고 자료> = 301
<부록 - 설문지> = 303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 연구 = 5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8
1) 연구내용 = 8
2) 연구방법 = 9
(1) 문헌연구 = 9
(2) 설문조사 = 10
(3) 심층면접과 그룹 인터뷰 = 16
(4)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 18
(5) 전문가 의견 조사 = 20
4. 연구일정 및 연구진의 역할 = 22
1) 연구 추진 일정 = 22
2) 참여 연구진의 역할 = 2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4
II. 관련 제도와 고용실태 = 25
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 27
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 배경 = 27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고용 절차 = 29
(1) 송출 및 송입 과정 = 29
(2) 사후관리와 근로감독 = 32
(3) 입국전후 교육 = 36
3)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특징적인 제도 = 37
(1)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제외 = 37
(2) 고용허가 업종과 규모 = 39
(3) 한국어능력시험점수에 따른 업종 배정 = 40
(4) 소수업종 특화국가 운영 = 41
(5) 농업분야 근무처추가 제도 = 42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현황 = 44
3. 연구를 통해 드러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실태 = 48
III. 실태조사 결과 = 53
1. 입국과정과 입국 후 교육에서의 인권실태 = 55
1) 신청에서 입국까지의 과정 = 55
(1) 한국어 시험과 농축산업 선택 = 55
(2) 입국 대기 기간 = 59
(3) 입국 비용 = 60
2) 입국 후 교육 = 64
(1) 이주노동자 교육 = 64
(2) 사용자 교육 = 74
(3) 입국 후 교육의 문제점 = 75
3) 입국과정과 입국 후 교육에서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76
2. 근로계약 체결상의 인권실태 = 79
1) 입국 전 근로계약 = 79
(1) 근로계약서의 내용 이해 = 79
(2) 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 81
2) 근로계약 체결 = 83
3)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조건 = 86
(1) 근로계약서상 월 평균 임금 = 86
(2) 근로계약서상 월 평균 휴일과 월 평균 근무시간 = 88
(3)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 89
(4) 근로계약서와 실제의 차이 = 92
4) 근로계약 체결상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93
3. 노동조건에서의 인권침해 = 94
1) 농축산업의 업종별 노동환경과 특징 = 94
(1) 일반 작물재배업 - 시설 채소 = 95
(2) 일반 작물재배업 - 노지채소 = 96
(3) 공장식 작물재배업 = 97
(4) 축산업 = 98
2) 기본적인 노동조건 = 99
(1) 임금 = 99
(2) 휴일과 근무시간 = 102
(3) 최저임금을 위반한 노동조건 = 104
3) 임금지급상의 문제와 강제 근로 = 108
4) 노동조건에서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13
4.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 114
1) 노동력 빌려주기와 돌리기의 현황 = 115
2) 노동력 불법 공급의 여러 가지 유형 = 120
(1) 인근 지역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 120
(2) 친인척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 121
(3) 여러 명의 고용주 명의로 각각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 122
(4)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다른 업종에 빌려주거나 돌려쓰기 = 123
(5) 이주노동자 대신 배정 받아주기 = 124
(6) 고용주나 전문브로커가 불법파견업을 하는 경우 = 125
3)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 127
(1) 관리감독 부재가 낳은 전문적 불법파견브로커 = 127
(2) 고용주와 관할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 128
(3) 강화되는 노동강도 = 129
4)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30
5. 농한기의 인권실태 = 132
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농한기 형태 = 132
2) 농한기로 인한 고용주의 고충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 134
(1) 농한기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작물재배업 - 최저임금법 위반 = 134
(2) 농한기가 길고 뚜렷한 작물재배업 - 해고와 임금체불 = 135
(3) 농한기가 길고 뚜렷한 작물재배업 - 노동력 불법 공급 = 139
3)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한계 = 143
(1) 근무처추가 제도의 내용과 활용현황 = 144
(2) 근무처추가 제도의 한계 = 146
4) 농한기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48
6. 생활환경의 인권실태 = 151
1) 숙소 = 152
2) 식사 = 159
3) 생활환경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64
7. 산재와 의료 실태 = 167
1) 산업재해 = 168
2) 의료와 건강보험 = 179
3) 산재와 의료 실태에 대한 요약과 개선방향 = 183
8. 전반적 인권실태 = 185
1) 신분증 제공 강요 = 185
2) 폭언 = 186
3) 폭행 = 190
4) 성희롱과 성폭행 = 193
5) 사생활 및 기타 인권침해 = 201
6) 차별 = 202
7) 전반적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204
9. 권리 구제와 사업장 변경 = 206
1) 노동자 스스로 제기하는 권리 구제의 어려움 = 206
2) 권리 구제 방법으로써 사업장 변경 = 211
(1) 사업장을 옮기지 않은 이유와 사업장을 옮기게 된 이유 = 212
(2)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갈등 = 216
3) 상담 현황을 통해 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 222
(1) 상담 현황 = 222
(2) 권리 구제를 위한 책임소재와 판단 권한의 불명확함 = 224
4) 권리 구제와 사업장 변경 과정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230
IV. 제도개선 방안 = 233
1.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문제 = 235
1)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원인 = 235
2) 조문의 내용 및 취지 = 235
3) 적용 기준의 불명확함 = 238
4)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휴일 확보의 어려움 = 239
5) 낮은 임금 = 240
6) 관련 외국법제 = 242
7) 개선 방안 = 244
2. 사업장 변경의 문제 = 246
1) 계절적 농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도 = 246
2)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 248
3) 개선 방안 = 251
3. 불법 고용, 불법 파견의 문제 = 255
1) 고용허가 대상 사업주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 = 255
2) 노동력 불법 공급(노동력 빌려주기, 노동력 돌리기)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 259
3) 개선 방안 = 260
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과 계약 체결 = 262
1) 비자발적인 업종 선택과 개선 방안 = 262
2)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63
3) 입국 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65
5. 근로감독의 문제 = 267
1)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의 부족, 제도적 뒷받침의 결여 = 267
2) 개선 방안 = 269
6. 숙식의 문제 = 270
1) 미비한 기준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문제점 = 270
2) 외국의 입법례 = 274
3) 개선 방안 = 276
7. 질병 및 산업재해의 문제 = 277
1)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가입률 저조 = 277
2) 산업안전보건의 방치 = 280
3) 개선 방안 = 282
8. 무단이탈신고제도 = 283
1) 무단이탈신고제도의 문제점 = 283
2) 개선 방안 = 285
9. 국제협약의 비준 및 관련 법령의 정비 = 285
1) 노동 관련 국제 협약 = 285
2) 농축산업 노동자 관련 국제협약 = 286
3)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 288
V. 결 론 = 291
<참고 문헌> = 299
<참고 자료> = 301
<부록 - 설문지>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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