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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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쟁점, 국방비 증액 - 군축은 불가능한가[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13]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60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이욱정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3년 09월 20일 방송 |
요약 | 2004년도 정부예산이 발표됐다. 작년대비 2.1%의 증가에 그친, 117조 5천억 원 이라는 초긴축 예산! 그러나 국방예산만은 약 8%가 증가한 18조 9천억원이 책정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에 몰아 준 것이다. 낙후된 군 전력강화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는 정부의 주장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타탕성이 결여된 신형유도무기의 도입과 한국의 미국MD체제 편입설. 그리고 전력증강의 주요 이유이기도 한, 북한군의 위협이 실제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그 논란의 목소리는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군비증강!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인가 아니면 남북한의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 인가. 이번 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증액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문점과 논란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남북한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군축'의 방법을 모색 해 본다! |
비통제주제어 | 쟁점,국방비,증액,군축,불가능,KBS,특별기획,한국사회,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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