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한인섭,이재승 편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3199 | 324.4 한69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3207 | 324.4 한69ㅇ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서문/한인섭
격려사/김용직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병역법위헌 의견서...
격려사/김용직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병역법위헌 의견서...
목차 전체
서문/한인섭
격려사/김용직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병역법위헌 의견서/이재승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윤영미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채형복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독 사회의 대응/문수현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오두진·진석용·홍영일
제2부 국내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병역법 사건, 2011. 8. 30.)
헌법재판소 결정(향토예비군설치법 사건, 2011.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2012. 8. 9.)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2010. 1. 5.)
수원지방법원 결정(2009. 12. 30.)
전주지방법원 결정(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09. 7. 31.)
춘천지방법원 결정(2008. 9. 5.)
울산지방법원 결정(2007. 4. 18.)
대법원 판결(2007. 12. 27.)
청주지방법원 판결(2007. 10. 26.)
제3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등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12. 12. 1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1. 3. 24.)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0. 3. 23.)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06. 11. 3.)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08. 5. 29.)
법무부 유엔 제출보고서(2008. 4.)
제4부 국회 입법안 및 정부 기관 주요 문서
18대 국회 입법안(2011. 9. 4.)
18대 국회 입법안(2011. 7.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12. 2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2012. 3. 30.)
병무청 대체복무 연구용역 결과 발표(2008. 12. 2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2008. 10. 29.)
국방부 대국민발표문(2007. 9. 18.)
격려사/김용직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병역법위헌 의견서/이재승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윤영미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채형복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독 사회의 대응/문수현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오두진·진석용·홍영일
제2부 국내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병역법 사건, 2011. 8. 30.)
헌법재판소 결정(향토예비군설치법 사건, 2011.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2012. 8. 9.)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2010. 1. 5.)
수원지방법원 결정(2009. 12. 30.)
전주지방법원 결정(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09. 7. 31.)
춘천지방법원 결정(2008. 9. 5.)
울산지방법원 결정(2007. 4. 18.)
대법원 판결(2007. 12. 27.)
청주지방법원 판결(2007. 10. 26.)
제3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등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12. 12. 1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1. 3. 24.)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0. 3. 23.)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06. 11. 3.)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08. 5. 29.)
법무부 유엔 제출보고서(2008. 4.)
제4부 국회 입법안 및 정부 기관 주요 문서
18대 국회 입법안(2011. 9. 4.)
18대 국회 입법안(2011. 7.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12. 2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2012. 3. 30.)
병무청 대체복무 연구용역 결과 발표(2008. 12. 2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2008. 10. 29.)
국방부 대국민발표문(2007. 9. 18.)
-
-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 사람이 사는 미술관
- 박민경 지음
- 그래도봄, 2023
-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 구정우
- 북스톤, 2019
-
-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 부모와 성인 자녀...
- Steinberg, Laurence D
- 저녁달, 2024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