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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2012~2016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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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12~2016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형태사항	223 p. ;27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인권보호,인권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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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3168	인권위 12-8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2012~2016 원문

Ⅰ. 인권NAP 권고안 개요
1. 제2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2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제2기 인권NAP 기대효과 = 5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안 수립 = 6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안 수립 기준 = 6
2-2...

목차 전체

Ⅰ. 인권NAP 권고안 개요
1. 제2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2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제2기 인권NAP 기대효과 = 5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안 수립 = 6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안 수립 기준 = 6
2-2. 제1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7
3.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 8
3-1. 인권NAP 권고안 의의 = 8
3-2. 인권NAP 권고안 수립 근거 = 8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9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9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9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10
3-7. 인권NAP 권고안 작성 경과 = 10
4. 제2기 인권NAP 권고안 구성 = 11
4-1. 제2기 인권NAP 권고안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안 구성 의의 = 12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 15
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
2. 비정규직 근로자 = 26
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6
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8
3. 이주민 = 32
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2
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5
4. 난민 = 39
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9
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1
5. 여성 = 45
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
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8
6. 아동 청소년 = 52
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2
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6
7. 노인 = 59
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9
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2
8. 병력자 = 65
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5
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8
9. 군인(兵)/전 의경 = 71
9-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1
9-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2
10. 시설생활인 = 77
10-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7
10-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8
11. 성적소수자 = 81
1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1
1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3
12. 재외동포 = 86
1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6
1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7
13. 범죄피해자 = 90
1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0
1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2
14. 북한인권 = 96
1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6
1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9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 105
1-1. 신체의 자유(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105
1-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5
1-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120
1-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0
1-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1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5
1-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5
1-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8
1-6. 학문 예술의 자유 = 141
1-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3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4
1-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4
1-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6
1-8. 생명권 = 150
1-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1-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 = 155
2-1. 사회보장권 = 155
2-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5
2-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9
2-2. 근로의 권리 = 161
2-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1
2-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2
2-3. 노동3권 = 165
2-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5
2-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8
2-4. 건강권 = 171
2-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1
2-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2
2-5. 주거권 = 176
2-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6
2-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8
2-6. 교육권 = 182
2-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2
2-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7. 문화권 = 187
2-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9
2-8. 환경권 = 191
2-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1
2-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3
2-9. 기업과 인권 = 196
2-9-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6
2-9-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6
3. 인권교육 강화 = 200
3-1. 학교부문 인권교육 = 200
3-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0
3-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2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204
3-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4
3-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5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8
3-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8
3-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9
4. 국내 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12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12
4-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2
4-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4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6
4-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6
4-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9
4-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9
4-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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