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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 검시제도를 논하다!

문국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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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 검시제도를 논하다!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문국진
서명/저자사항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 검시제도를 논하다! /문국진 지음
발행사항서울 :글로세움,2012
형태사항254 p. :삽도 ;22 cm
총서사항Moon's forensic thanatology ;2
ISBN9788997222148 03300
서지주기참고문헌: p. 252-254
가격정보\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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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3083 363.25 문15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사인구명과 검시제도 

┃사인구명이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죽은 자의 의사표시도 중요하다 / 검시는 부수업무가 아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과거와 현재┃ 
조상의 문화 속에 살아 오늘에 이르다 
조선시대의 찬란했던 검시제도-무원록에 의한 검시와 해부의 아쉬움 
-일제 하에서 검시제도의 맥이 끊겨-미국식 ...

목차 전체

제1장 사인구명과 검시제도 

┃사인구명이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죽은 자의 의사표시도 중요하다 / 검시는 부수업무가 아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과거와 현재┃ 
조상의 문화 속에 살아 오늘에 이르다 
조선시대의 찬란했던 검시제도-무원록에 의한 검시와 해부의 아쉬움 
-일제 하에서 검시제도의 맥이 끊겨-미국식 의학교육의 무비판적 도입 

┃우리나라 사인구명의 현재┃ 
인권을 보호하는 전문 검시제도가 요구된다 
사인구명은 검안으로부터 시작 

┃세계의 검시제도┃ 
검시의 목적은 사인규명 외 다양하다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검시제도별 장단점이 있다 

제2장 사인구명 체제의 허점과 뒷이야기 

┃사인구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아직도 두벌주검이 문제인가 
돌연사는 의심과 미련을 남긴다 

┃부검 의사를 당황케 하는 애로점┃ 
무소견 부검은 부패한 시체에서 높다 
시체가 손상되면 부검이 어렵다 
응급처치 및 검안시의 손상-방부제 주입으로 인한 손상-부검해야만 알 수 있는 사인 
사건 현장의 확인이 어렵다 
외상이 없어도 변사일 확률이 높다 

┃범죄가 간과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 
법의학 교육에 소홀하다 
법의감정에 대한 수용태도가 문제다 
부검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검의사의 자격-부검의 의의를 제대로 알아야 
오감 검시는 정확하지 않다 

제3장 일본의 검시제도와 영상검시 

┃현 검시제도가 놓치는 사인들┃ 
범죄성이 강한 사건만 부검한다 
교통사고사 처리의 허점-과로사도 사후CT 검사가 필요하다-재해사도 사인규명해야 
한다-허술한 검시체제가 범죄를 돕는다-외관만으로 범죄성을 알 수 없다-독극물 검 
사시스템이 조악하다-감정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유아의 사인해명에 소극적이다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충치로 학대를 파악할 수 있다-유유아급사증후군 
은 범죄 은폐의 위험이 있다-정보 비공개만이 능사인가-사체검안서의 확대경 대작전 

┃일본 영상검시의 실상┃ 
사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검을 대신한다 
2000년 경 화상부검 도입-검시에 CT를 도입하게 된 동기-CT 사용유무에 따른 부 
검 결정의 차이-무료 CT검시에 한계가 있다 

┃일본 영상검시의 활용┃ 
초동수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 법의학회의 구상┃ 
사인구명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다 
사인구명의료센터의 설치에 즈음하여 

제4장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 과제 

┃시급한 검시제도의 개선책┃ 
검시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전문적 초동 검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법으로 변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라 
사망증명서 작성 교육이 필요하다 
시체검안서 발부하면 검시 대상-사망증명서와 시체검안서 처리는 구분 
사법부검 의뢰 대학 법의학 교실에도 

┃시일을 요하는 검시제도의 개선책┃ 
전담 검시제도에 눈을 뜨자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법의 전문의 양성의 중요성에 눈을 뜨자 
법의탐적학도 법의학의 한 분야다 

책을 접으며 - 태만으로 인한 묵과는 죄 
참고 문헌
  • 내 안의 차별주의자 :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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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라 비스뵈크 지음
    심플라이프, 20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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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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