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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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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박귀천, 연구책임자 민대숙, 공동연구원 이소라, 공동연구원 손향미, 공동연구원 이원희, 공동연구원 이영희, 연구보조원 김선미, 연구보조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 서명/저자사항 |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
| 형태사항 | 163p. ;26 cm |
| ISBN | 9788961142793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23-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국 차별조사과) |
| 비통제주제어 | 용역근로자 차별,청사관리 용역근로자 고용차별,용역근로자 고용차별,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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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2716 | 인권위 12-7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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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M32717 | 인권위 12-71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연구요약> = 6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내용 = 3
2. 연구 대상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6
Ⅲ. 고용차별의 의의 및 관련법규 = 7
1. 차별금지 관련 법규 = 7
2. 고용차별의 종류 = 10...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내용 = 3
2. 연구 대상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6
Ⅲ. 고용차별의 의의 및 관련법규 = 7
1. 차별금지 관련 법규 = 7
2. 고용차별의 종류 = 10...
목차 전체
<연구요약> = 6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내용 = 3
2. 연구 대상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6
Ⅲ. 고용차별의 의의 및 관련법규 = 7
1. 차별금지 관련 법규 = 7
2. 고용차별의 종류 = 10
3. 주요 차별사유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법규 = 13
제2장 공공부문 청사관리 용역계약 발주과정에서의 차별실태 = 23
Ⅰ. 조사개요 = 23
1. 조사내용 및 방법 = 23
2. 조사대상 현황 = 23
Ⅱ. 공공부문 청사관리 용역계약 발주과정에서의 차별실태 = 24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24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27
Ⅲ. 요약 = 33
제3장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실태 = 36
Ⅰ. 조사개요 = 36
1. 조사내용 및 방법 = 36
2. 조사대상 현황 = 37
Ⅱ. 근로조건 실태 = 39
1. 근로관계 = 39
2. 근로일 및 근로시간 = 41
3. 업무강도 등 = 43
4. 휴가사용 = 47
5. 임금 및 퇴직금 = 49
6. 재해보상 = 53
7. 고용안정 = 54
8. 고충처리절차 = 57
Ⅲ.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 = 59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59
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61
3. 성희롱 = 66
4.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 67
5.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 77
6. 인권침해 실태 = 80
Ⅳ. 요약 = 82
제4장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의 고용차별 발생요인 분석 = 84
Ⅰ. 청사관리 용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발생영역 = 84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84
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89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 93
Ⅱ. 청사관리 용역 근로자의 고용차별 발생요인 및 개선지점 = 96
1. 용역계약 발주단계의 차별처우 금지 규율 필요성 = 96
2. 고용승계과정에서의 용역근로자 보호 필요성 = 97
3. 차등정년에 대한 규제 필요성 = 98
4. 직무수행능력 중심 자격요건 설정 = 99
5. 차별행위의 금지주체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 100
6. 용역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보호 장치 부재 = 101
7. 차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 102
8. 차별개선의 제약요건 = 104
제5장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06
Ⅰ. 외국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제 검토 = 106
1. ILO 제94호 공계약에서의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 및 제84호 권고 = 106
2. 일본 = 112
3. 영국 = 119
4. 프랑스 = 119
5. 미국 = 121
6. 독일 = 123
7. 외국 법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 127
Ⅱ. 정책방향 = 128
1.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12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법률해석 노력 = 129
3. 용역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판단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 129
4. 외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 = 130
5. 발주기관의 노력 = 131
6. 차별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강화방안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 = 132
<참고문헌> = 133
<부록> = 135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내용 = 3
2. 연구 대상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6
Ⅲ. 고용차별의 의의 및 관련법규 = 7
1. 차별금지 관련 법규 = 7
2. 고용차별의 종류 = 10
3. 주요 차별사유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법규 = 13
제2장 공공부문 청사관리 용역계약 발주과정에서의 차별실태 = 23
Ⅰ. 조사개요 = 23
1. 조사내용 및 방법 = 23
2. 조사대상 현황 = 23
Ⅱ. 공공부문 청사관리 용역계약 발주과정에서의 차별실태 = 24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24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27
Ⅲ. 요약 = 33
제3장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실태 = 36
Ⅰ. 조사개요 = 36
1. 조사내용 및 방법 = 36
2. 조사대상 현황 = 37
Ⅱ. 근로조건 실태 = 39
1. 근로관계 = 39
2. 근로일 및 근로시간 = 41
3. 업무강도 등 = 43
4. 휴가사용 = 47
5. 임금 및 퇴직금 = 49
6. 재해보상 = 53
7. 고용안정 = 54
8. 고충처리절차 = 57
Ⅲ.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 = 59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59
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61
3. 성희롱 = 66
4.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 67
5.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 77
6. 인권침해 실태 = 80
Ⅳ. 요약 = 82
제4장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의 고용차별 발생요인 분석 = 84
Ⅰ. 청사관리 용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발생영역 = 84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84
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89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 93
Ⅱ. 청사관리 용역 근로자의 고용차별 발생요인 및 개선지점 = 96
1. 용역계약 발주단계의 차별처우 금지 규율 필요성 = 96
2. 고용승계과정에서의 용역근로자 보호 필요성 = 97
3. 차등정년에 대한 규제 필요성 = 98
4. 직무수행능력 중심 자격요건 설정 = 99
5. 차별행위의 금지주체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 100
6. 용역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보호 장치 부재 = 101
7. 차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 102
8. 차별개선의 제약요건 = 104
제5장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06
Ⅰ. 외국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제 검토 = 106
1. ILO 제94호 공계약에서의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 및 제84호 권고 = 106
2. 일본 = 112
3. 영국 = 119
4. 프랑스 = 119
5. 미국 = 121
6. 독일 = 123
7. 외국 법제 검토를 통한 시사점 = 127
Ⅱ. 정책방향 = 128
1.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12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법률해석 노력 = 129
3. 용역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판단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 129
4. 외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 = 130
5. 발주기관의 노력 = 131
6. 차별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강화방안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 = 132
<참고문헌> = 133
<부록>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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