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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이민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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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민영
서명/저자사항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이민영 저
발행사항서울 :집문당,2013
형태사항336 p. :삽도, 도표 ;24 cm
총서사항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41집
ISBN9788930315876 94360
9788930315005(세트)
일반주기찾아보기: p. 333-336
서지주기참고문헌: p. 319-331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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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2677 342.0858 이39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 설정 
1. 정보인권의 의의 
1) 인권과 법 
2) 정보인권 서설 
2. 헌법과 정보질서 
1) 정보사회와 헌법 
2) 정보질서와 정보인권 
3. 정보인권의 범주 
1) 선행연구 개관 
2) 논의의 재검토 

제3장 정보인권 체계론과 법제 현황 
1. 정보인권 체계 고찰 
1) 정보인권의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 설정 
1. 정보인권의 의의 
1) 인권과 법 
2) 정보인권 서설 
2. 헌법과 정보질서 
1) 정보사회와 헌법 
2) 정보질서와 정보인권 
3. 정보인권의 범주 
1) 선행연구 개관 
2) 논의의 재검토 

제3장 정보인권 체계론과 법제 현황 
1. 정보인권 체계 고찰 
1) 정보인권의 개념 
2) 정보인권의 유형 
2. 논의 현황과 시사점 
1) 해외 연구동향 및 주요국 법제 
2) 정보인권 체계의 적용 및 함의 

제4장 정보인권 체계론에 따른 규범구체화와 평가 
1. 정보참여권 
1) 개관 
2) 평가 
2. 정보재산권 
1) 개관 
2) 평가 
3. 정보인격권 
1) 개관 
2) 평가 
4. 정보향유권 
1) 개관 
2)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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