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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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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3
형태사항641p. ;26 cm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47-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비통제주제어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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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2648 인권위 13-1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2649 인권위 13-13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원문

목차 일부

서 울
제1부 자유발언
장차법 제정 이전과 이후 그리고 희망 / 김신지 = 3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 / 함효숙 = 9

제1부 발제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 째 / 서재경 = 1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 차현미 = 3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

목차 전체

서 울
제1부 자유발언
장차법 제정 이전과 이후 그리고 희망 / 김신지 = 3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장차법 시행 이전과 이후 / 함효숙 = 9

제1부 발제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 째 / 서재경 = 1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 차현미 = 3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 61

제2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 고용 / 유동철 = 1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김기룡 = 12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윤정노,김연주 = 159

광 주
제1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 207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 김용목 = 211

제2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제언 / 차정훈 = 225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교육영역 평가 및 제언 / 김동복 = 259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개선방안 / 권순국 = 265
사법·행정서비스 및 참정권 영역 / 김상훈 = 271


대 전
제1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이지연 = 287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향후계획 / 전우광 = 29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 두오균 = 313

제2부 발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 최윤영 = 33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 김동기 = 351

제2부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 김명희 = 36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박흥기 = 377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주시설 / 김순영 = 38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및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제도의 장애인차별 / 이종준 = 389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 조금주 = 395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편의제공과 접근권 향상을 위한 과제 / 김다현 = 399


대 구
제1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최재경 = 407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 정남수 = 411

제1부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제언 / 김시형 = 42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의 이행 현황 평가 / 임은자 = 443

제2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 최승철 = 451

제2부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제언 / 최철영 = 473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1 / 윤삼호 = 481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평가 및 제언 2 / 서준호 = 489


부 산
제1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 497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 김호상 = 501
장차법의 실효적이행을 위한 법개정방향 / 송시섭 = 513

제2부 발제 및 토론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이경혜 = 527
사법·행정절차 영역의 장애인 차별 / 송정문 = 539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하여 / 임애정 = 553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신수현 = 575


제 주
제1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 조형석 = 59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 및 성과 / 김현민 = 599

제2부 토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인권보장 제도적 개선책 / 고현수 = 627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위성곤 = 6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강기탁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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