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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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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3
형태사항	192p. ;26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46-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일시:2013. 4.2(화) 14:00~17:00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비통제주제어	성년후견제,성년후견제도,후견인제도,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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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2288	인권위 13-0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2289	인권위 13-0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기조발제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 1
기조 발제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발 제

◉ 성년후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후견범위, 후견인 지정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 13
발제 1 : 제철웅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해 / 3...

목차 전체

기조발제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 1
기조 발제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발 제

◉ 성년후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후견범위, 후견인 지정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 13
발제 1 : 제철웅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해 / 35
발제 2 :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장애인 당사자(부모) 입장에서 본 후견인 제도와 과제 / 51
발제 3 : 김병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종합토론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 71
토론 :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73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77권오용 (변호사/사회복지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무총장)•83윤종철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전문의)•91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97

부 록

◉ 장애인권리협약(국문) / 103
◉ 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률) / 135
◉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 16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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