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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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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2277 | 인권위 13-10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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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2278 | 인권위 13-10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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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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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고서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 론 = 1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 3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 4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8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 8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 11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 현항과 이슈 = 17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 19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 1...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 3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 4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8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 8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 11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 현항과 이슈 = 17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 19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 1...
목차 전체
제1장 서 론 = 1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 3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 4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8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 8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 11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 현항과 이슈 = 17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 19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 19
2. 국제 동향 및 기준 = 20
(1) 최근동향 = 20
(2) 국제기준 = 24
3. 정보프라이버시 법·제도 현황 = 2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시행 = 29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0
4.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 = 32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53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53
2. 국제 동향 및 기준 = 54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쟁점사건 = 58
(1) 제도적 논쟁 = 58
(2) 쟁점사건 = 70
(3)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 = 79
제3절 정보접근권 =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 = 84
(2) 정보접근권의 내용 = 86
2. 국제 동향 및 기준 = 87
(1) 정보접근권의 역사 = 87
(2) 정보공개청구의 법제화 동향 = 88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제화 동향 = 96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이슈 = 97
(1) 제도적 논쟁 = 97
(2) 정보접근권 관련 이슈 = 110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 = 118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 = 118
2. 국제동향 및 기준 = 119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 = 119
(2)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충돌의 발생 = 122
3.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의 현황과 이슈 = 126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 126
(2)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이슈 = 126
제3장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137
제1절 진정·상담·민원 현황 = 139
1. 정보인권 관련 전체적 민원 현황 = 139
2. 정보프라이버시권 = 141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142
4.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향유권 = 144
제2절 권고·의견표명 및 진정?상담 내용 = 146
1. 정보인권 각 영역별 주요 권고 및 상담 사례 = 146
(1) 정보프라이버시권 = 146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147
(3) 정보접근권 = 150
2. 정보인권 관련 정책 권고 현황 = 151
3. 정보인권 관련 진정 사건 결정 사례 = 160
4. 정보인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 176
제4장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 189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강화 = 191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의 통일 = 191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개편 = 191
3.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191
4.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 사생활 보호장치 마련 = 192
5.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 = 192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 193
7.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 193
8. 생체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 방지 = 194
9.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의 제한 및 기준·절차 등 마련 = 195
10.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 = 195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 196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 196
1.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의 개선 및 자율규제 원칙 적용 = 196
2.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의 강화 = 197
3.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 197
4.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의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 확대 = 197
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원칙을 준수 = 198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의 개선 = 198
제3절 정보접근권의 강화 = 198
1.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의 확대 = 198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 = 199
3. 인터넷 접속권의 보장 확대와 망중립성 확보 = 199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의 강화 = 200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200
2.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 201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 3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 4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8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 8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 11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 현항과 이슈 = 17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 19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 19
2. 국제 동향 및 기준 = 20
(1) 최근동향 = 20
(2) 국제기준 = 24
3. 정보프라이버시 법·제도 현황 = 2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시행 = 29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0
4.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 = 32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53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53
2. 국제 동향 및 기준 = 54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쟁점사건 = 58
(1) 제도적 논쟁 = 58
(2) 쟁점사건 = 70
(3)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 = 79
제3절 정보접근권 =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 = 84
(2) 정보접근권의 내용 = 86
2. 국제 동향 및 기준 = 87
(1) 정보접근권의 역사 = 87
(2) 정보공개청구의 법제화 동향 = 88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제화 동향 = 96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이슈 = 97
(1) 제도적 논쟁 = 97
(2) 정보접근권 관련 이슈 = 110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 = 118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 = 118
2. 국제동향 및 기준 = 119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 = 119
(2)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충돌의 발생 = 122
3.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의 현황과 이슈 = 126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 126
(2)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이슈 = 126
제3장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137
제1절 진정·상담·민원 현황 = 139
1. 정보인권 관련 전체적 민원 현황 = 139
2. 정보프라이버시권 = 141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142
4.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향유권 = 144
제2절 권고·의견표명 및 진정?상담 내용 = 146
1. 정보인권 각 영역별 주요 권고 및 상담 사례 = 146
(1) 정보프라이버시권 = 146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147
(3) 정보접근권 = 150
2. 정보인권 관련 정책 권고 현황 = 151
3. 정보인권 관련 진정 사건 결정 사례 = 160
4. 정보인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 = 176
제4장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 189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강화 = 191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의 통일 = 191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개편 = 191
3.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191
4.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 사생활 보호장치 마련 = 192
5.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 = 192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 193
7.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 193
8. 생체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 방지 = 194
9.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의 제한 및 기준·절차 등 마련 = 195
10.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 = 195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 196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 196
1. 인터넷에서 불법정보심의제도의 개선 및 자율규제 원칙 적용 = 196
2.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의 강화 = 197
3. 진실을 말할 자유의 보장 강화 = 197
4.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의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 확대 = 197
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원칙을 준수 = 198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제도의 개선 = 198
제3절 정보접근권의 강화 = 198
1.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의 확대 = 198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 = 199
3. 인터넷 접속권의 보장 확대와 망중립성 확보 = 199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의 강화 = 200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200
2.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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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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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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