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2258 | 인권위 12-86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2259 | 인권위 12-86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원문
목차 일부
Ⅰ. 서론 = 15
1. 문제제기 = 15
2. 연구의 배경 = 17
3. 연구목적 및 대상 = 19
4. 연구방법 및 분석 틀 = 19
Ⅱ. 이론적 배경 = 25
1. 선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 = 25
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25
나.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30
다.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
1. 문제제기 = 15
2. 연구의 배경 = 17
3. 연구목적 및 대상 = 19
4. 연구방법 및 분석 틀 = 19
Ⅱ. 이론적 배경 = 25
1. 선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 = 25
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25
나.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30
다.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
목차 전체
Ⅰ. 서론 = 15
1. 문제제기 = 15
2. 연구의 배경 = 17
3. 연구목적 및 대상 = 19
4. 연구방법 및 분석 틀 = 19
Ⅱ. 이론적 배경 = 25
1. 선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 = 25
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25
나.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30
다.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32
라. 선진 외국의 자립생활지원제도에서의 시사점 = 33
2. 외국의 장애인 판정제도 고찰 = 34
가. 선진국의 장애기준 틀 = 34
나. 선진 17개국 장애평가방식의 분석 = 36
다. 장애평가방식 국제비교의 시사점 = 55
Ⅲ.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 59
1. 들어가면서 = 59
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입법배경 = 59
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정책적 의미 = 61
다. 분석의 기준(틀) = 62
2.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 64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호 = 74
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74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6
다. 수급대상자의 적격성 = 79
라. 법의 주요 급여와 서비스 = 81
마. 장애인의 권리구제 절차 = 110
4.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 114
가. 공공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 114
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배분 = 123
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 = 135
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전달체계의 과제 = 144
가. 장애인 권리보호의 과제 = 144
나.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 146
6.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의 시사점 = 149
Ⅳ.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 157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현황 및 문제점 = 157
가. 지원현황 = 157
나. 문제점 = 161
2.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 165
3.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 167
4.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168
가.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제3자 평가방식 도입 = 169
나. 일본의 서비스 전달체계 = 173
Ⅴ. 결 론 = 185
1. 선진국의 장애평가모델고찰의 적용방안 = 185
2.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과 시사점 = 186
가. 장애자종합지원법의 핵심내용 = 186
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요점 = 187
다.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시사점 = 189
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정착방안에 대하여 = 191
참고문헌 = 193
부 록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 196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장애지원평가항목과 내용 = 297
1. 문제제기 = 15
2. 연구의 배경 = 17
3. 연구목적 및 대상 = 19
4. 연구방법 및 분석 틀 = 19
Ⅱ. 이론적 배경 = 25
1. 선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 = 25
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25
나.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30
다.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 32
라. 선진 외국의 자립생활지원제도에서의 시사점 = 33
2. 외국의 장애인 판정제도 고찰 = 34
가. 선진국의 장애기준 틀 = 34
나. 선진 17개국 장애평가방식의 분석 = 36
다. 장애평가방식 국제비교의 시사점 = 55
Ⅲ.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 59
1. 들어가면서 = 59
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입법배경 = 59
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정책적 의미 = 61
다. 분석의 기준(틀) = 62
2.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 64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호 = 74
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74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6
다. 수급대상자의 적격성 = 79
라. 법의 주요 급여와 서비스 = 81
마. 장애인의 권리구제 절차 = 110
4.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 114
가. 공공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 114
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배분 = 123
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 = 135
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전달체계의 과제 = 144
가. 장애인 권리보호의 과제 = 144
나.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 146
6.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의 시사점 = 149
Ⅳ.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 157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현황 및 문제점 = 157
가. 지원현황 = 157
나. 문제점 = 161
2.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 165
3.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 167
4.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168
가.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제3자 평가방식 도입 = 169
나. 일본의 서비스 전달체계 = 173
Ⅴ. 결 론 = 185
1. 선진국의 장애평가모델고찰의 적용방안 = 185
2.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과 시사점 = 186
가. 장애자종합지원법의 핵심내용 = 186
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요점 = 187
다.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시사점 = 189
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정착방안에 대하여 = 191
참고문헌 = 193
부 록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 196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장애지원평가항목과 내용 = 297
-
-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0
-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8
-
-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
-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