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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2.1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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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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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1744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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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2.12 원문
목차 일부
Ⅰ. 헌 법
1. 대한민국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2.3.21>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2.8.3>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2.11.12>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1. 대한민국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2.3.21>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2.8.3>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2.11.12>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목차 전체
Ⅰ. 헌 법
1. 대한민국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2.3.21>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2.8.3>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2.11.12>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12.11.23> = 55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69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개정 2012.11.23> = 70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개정 2012.11.23> = 73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2012.11.23.> = 81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2012.5.16> = 88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개정 2012.11.23> = 95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00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개정 2012.5.8> = 101
10.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05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07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개정 2012.11.23> = 109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개정 2012.12.6> = 120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35
1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36
1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38
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개정 2012.11.23> = 140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개정 2012.10.12> = 165
2.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2.11.23> = 181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정 2012.1.27> = 202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개정 2012.6.8> <개정 2012.10.12> = 204
5.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17
6.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19
7.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24
8.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2012.5.31> = 226
9.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2012.9.6> = 235
10.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40
11.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개정 2012.10.12> = 242
12.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46
13.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개정 2012.11.23> = 249
14.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 2012.12.4> = 287
15.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 293
1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98
17.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300
18.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301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12.12.4> = 307
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2.5.11> = 343
2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개정 2012.6.25> = 347
22.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367
23.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76
24.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개정 2012.5.11> = 380
25.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82
26.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2012.10.30> = 385
27.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399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2.5.11> = 402
29.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개정 2012.10.12> = 407
30.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2.2.29> = 419
31.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439
32.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12.10.12> = 449
3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정 2012.9.24> = 456
34.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개정 2012.5.21> = 457
35.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개정 2012.5.21> = 458
36.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2.6.13> = 463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83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484
3.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정 2012.8.6> = 488
4. 국가인권위원회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지침 <제정 2012.7.25> = 491
5.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2.12.17> = 504
6.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개정 2012.10.12> = 529
7.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540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45
9.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2.8.28> = 550
10.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2.27> = 555
11.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564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2.2.21> = 568
13.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2.10.12> = 578
14.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개정 2012.10.29> = 587
15. 규칙 훈령 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591
16. 배움터의 인권 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606
17.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608
18.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 복사 등의 처리 지침 = 612
19.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12.4.19> = 613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2.10.22.> = 619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2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0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651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656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668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671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673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680
5.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88
5-1.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96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704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12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16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29
7-2.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32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737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42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59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762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772
1. 대한민국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2.3.21>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2012.8.3>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2.11.12>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12.11.23> = 55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69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개정 2012.11.23> = 70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개정 2012.11.23> = 73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2012.11.23.> = 81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2012.5.16> = 88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개정 2012.11.23> = 95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00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개정 2012.5.8> = 101
10.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05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07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개정 2012.11.23> = 109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개정 2012.12.6> = 120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35
1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36
1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38
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개정 2012.11.23> = 140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개정 2012.10.12> = 165
2.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2.11.23> = 181
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정 2012.1.27> = 202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개정 2012.6.8> <개정 2012.10.12> = 204
5.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17
6.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19
7.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24
8.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2012.5.31> = 226
9.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2012.9.6> = 235
10.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40
11.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개정 2012.10.12> = 242
12.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46
13.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개정 2012.11.23> = 249
14.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 2012.12.4> = 287
15.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 293
1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98
17.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300
18.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301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12.12.4> = 307
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12.5.11> = 343
2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개정 2012.6.25> = 347
22.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367
23.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76
24.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개정 2012.5.11> = 380
25.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82
26.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2012.10.30> = 385
27.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399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2.5.11> = 402
29.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개정 2012.10.12> = 407
30.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2.2.29> = 419
31.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439
32.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12.10.12> = 449
3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정 2012.9.24> = 456
34.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개정 2012.5.21> = 457
35.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개정 2012.5.21> = 458
36.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2.6.13> = 463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83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484
3.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정 2012.8.6> = 488
4. 국가인권위원회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지침 <제정 2012.7.25> = 491
5.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2.12.17> = 504
6.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개정 2012.10.12> = 529
7.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540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45
9.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2.8.28> = 550
10.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2.27> = 555
11.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564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2.2.21> = 568
13.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2.10.12> = 578
14.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개정 2012.10.29> = 587
15. 규칙 훈령 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591
16. 배움터의 인권 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606
17.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608
18.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 복사 등의 처리 지침 = 612
19.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12.4.19> = 613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2.10.22.> = 619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2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0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651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656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668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671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673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680
5.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88
5-1.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96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704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12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16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29
7-2.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32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737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42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59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762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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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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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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