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 제1권 상세정보

상세정보

상세정보

검색결과 돌아가기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세요.

HTML
E-Mail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미리보기

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세요.

간략정보
상세정보
도서정보
초록
목차

이메일 :
제목 :

o RefWorks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o EndNote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형태사항	378 p. ;24 cm
비특정적 관계 저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성희롱,제1집(2007)
ISBN	9788961142748 : 9788961142380(세트)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412-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차별조사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서지주기	참고문헌: 378 p.
내용주기	본문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5집
통일서명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비통제주제어	성희롱,시정권고,진정사건,성희롱구제기관,성희롱피해자,결정례,성희롱규제,성희롱시정권고
가격정보

소장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1736	인권위 성98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1737	인권위 성98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 부록-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5집 원문

제1장 성희롱의 이해
제1절 성희롱 규제의 배경과 발전 과정 = 15
1. 성희롱 규제의 기원과 배경 = 15
2. 성희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역사와 발전 과정 = 16
제2절 현행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2
1. 개요 = 22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
3. 여성발전기본법 = 2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목차 전체

제1장 성희롱의 이해
제1절 성희롱 규제의 배경과 발전 과정 = 15
1. 성희롱 규제의 기원과 배경 = 15
2. 성희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역사와 발전 과정 = 16
제2절 현행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2
1. 개요 = 22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
3. 여성발전기본법 = 2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5
5. 법률 간 성희롱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 = 26
6. 그 외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30

제2장 성희롱 구제기관 및 특징
제1절 성희롱 구제기관 = 37
1. 개요 = 37
2. 노사 자율적 분쟁 처리제도 = 38
3. 국가인권위원회 = 39
4.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 = 39
5. 노동위원회 = 41
6. 법원 = 44
제2절 기관 간 성희롱 판단 비교 = 45
1. 개요 = 45
2. 성희롱의 성립 요건 = 51
3. 성적 언동 등의 사실 인정 = 61
4. 성희롱의 판단 기준 = 62
5. 사용자 책임 = 64
6. 징계 양정의 판단 = 64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 현황
제1절 진정 처리 절차 = 69
1. 조사의 개념 = 69
2. 사건 처리 절차 = 70
제2절 진정 사건 처리 유형 = 83
1. 권고 = 83
2. 합의종결 = 84
3. 조정 = 87
4. 기각 = 87
5. 각하 = 87
6. 이송 = 88
7. 조사중지 = 89
제3절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0
1.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90
2. 진정 사건 처리 현황 = 92
3. 사건 유형 및 특성 = 102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진정 사건 결정 사례
제1절 권고 등 인용 사례 = 121
1. 권고 = 121
2. 조정 = 175
3. 합의종결 = 179
제2절 기각 등 비인용 사례 = 181
1. 기각 = 181
2. 각하 = 185
3. 이송 = 189
4. 조사중지 = 190

제5장 성희롱 관련 정책 과제 및 개선 방안
제1절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권리 옹호를 위한 과제 = 193
1.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 193
2. 피해는 있으나 구제는 없는 사각지대의 해소 = 195
3. 대가형 성희롱 요건 확대 = 196
4. 소송 지원 제도 도입 = 197
제2절 효과적 구제와 예방을 위한 과제 = 198
1.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198
2.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 의무 등 책임 강화 = 199
3.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 201

부 록
[부록 1]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1집~4집) 수록 사건 목록 = 205
1.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1집】사건 목록 = 207
2.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2집】사건 목록 = 209
3.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3집】사건 목록 = 212
4.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4집】사건 목록 = 214
[부록 2]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5집) = 217

더보기 닫기

청구기호 Browsing

이 분야 인기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