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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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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1725 | 인권위 12-39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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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1726 | 인권위 12-39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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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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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8
3. 연구 대상과 방법 = 11
1) 설문조사 = 14
2) 심층 면접 = 19
3) 기관 방문 조사와 현지 조사 = 20
4. 연구 추진 일정과 참여연구진 = 22
1) 연구 추진 일정 = 22
2) 참여 연구진과 역할 = 2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8
3. 연구 대상과 방법 = 11
1) 설문조사 = 14
2) 심층 면접 = 19
3) 기관 방문 조사와 현지 조사 = 20
4. 연구 추진 일정과 참여연구진 = 22
1) 연구 추진 일정 = 22
2) 참여 연구진과 역할 = 2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목차 전체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8
3. 연구 대상과 방법 = 11
1) 설문조사 = 14
2) 심층 면접 = 19
3) 기관 방문 조사와 현지 조사 = 20
4. 연구 추진 일정과 참여연구진 = 22
1) 연구 추진 일정 = 22
2) 참여 연구진과 역할 = 2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6
Ⅱ. 일반적 현황과 제도적 특징 = 27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특징 = 29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이원화 = 29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도 = 33
(1) 송출과 송입 절차 = 33
(2) 도입 규모 결정 = 36
(3) 고용 및 계약 절차 = 38
(4) 이주노동자 교육 = 40
(5) 입국 후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 42
(6) 각종 보장 및 보험 = 45
2.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현황 = 46
1)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현황 = 46
2) 외국인 선원제도의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 50
(1)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이탈 현황 = 50
(2) 선원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 53
Ⅲ. 실태조사 결과 = 59
1. 송출 과정의 인권실태 = 61
1) 송출업체와 현지모집 과정 = 61
(1) 송출업체 = 61
(2) 선원 모집 방법 = 62
(3) 어업을 선택한 이유 = 64
2) 송출비용 = 65
(1) 국가별 송출비용 = 65
(2) 송출비용 내역 = 67
(3) 여러 단계에 걸친 에이전트들로 인해 더 높아진 송출비용 = 69
(4) 송출비용 마련 방법 = 70
(5) 송출비용을 둘러싼 의혹 = 74
3) 송출과정 요약 및 개선방향 = 79
2. 근로계약 및 교육 과정의 인권 실태 = 80
1) 입국 전후 계약 = 80
(1) 입국 전 계약 = 80
(2) 입국 후 계약 = 81
2) 입국 전후 교육 = 84
(1) 입국 전 교육 = 84
(2) 입국 후 교육 = 90
(3) 고용주 및 내국인 선원 교육 = 93
3) 근로계약 및 교육과정의 인권 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94
3. 관리 및 근로감독 과정의 인권실태 = 97
1) 수협의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 = 97
2) 관리업체의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 = 99
(1) 관리업체 현황과 설문 응답자의 관리업체 = 99
(2) 관리업체에 고충문의와 처리 결과 = 101
(3) 관리업체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의 문제 = 104
3) 관리업체의 관리비 및 불법 수수료 징수 = 106
(1) 설문조사를 통해 본 관리업체 비용 지불 = 107
(2) 관리업체 관리비 및 수수료 징수 실태 = 108
(3) 관리업체의 불법취업 알선 = 119
4)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 = 123
5) 관리 및 근로 감독 요약 및 개선방향 = 127
4. 임금차별 및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 129
1) 임금수준 = 129
(1) 최저임금과 임금 결정 = 129
(2) 임금차별 = 132
2) 임금 지급 방식 및 임금 체불 = 137
(1) 임금 지급 방식 = 137
(2) 임금 체불 = 141
3) 임금차별 및 임금 체불 요약 및 개선방향 = 147
5. 노동 및 생활조건 = 149
1) 노동조건 = 150
(1) 업종별 노동 환경 및 특징 = 150
(2) 선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 156
(3) 휴어기 = 160
2) 생활환경 = 163
(1) 선상 생활 = 163
(2) 육상 생활 = 167
3) 노동 및 생활조건 요약 및 개선방향 = 171
6. 산업재해 및 의료 = 173
1) 산업재해 = 174
2) 의료 = 181
3) 산재 및 의료 요약 및 개선방향 = 184
7. 선원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인권실태 = 185
1) 신분증 보유 = 185
2) 폭언 = 190
3) 폭행 = 195
4) 감금 = 203
5) 차별 = 206
6) 전반적 인권실태 요약 = 208
8. 업체 변경과 이탈 = 210
1) 업체 변경 = 210
2) 이탈 = 213
Ⅳ. 제도개선 방안 = 219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절차의 문제점 -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절차로 제도 개선 = 221
1)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제도적 유사성 = 221
2) 도입 과정 상의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의 후퇴 = 223
3) 과다한 송출비용의 문제 = 225
4) 현행 제도의 선원법 위반 소지 = 225
5) 도입절차 개선 방안 = 226
2. 단체협약에 의한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7
1) 현행 도입규모 결정방식과 실태 = 227
2) 도입규모 결정방식의 개선방안 = 229
3.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상의 제도개선사항 = 231
1) 표준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과 문제점 = 231
2)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 = 232
(1) 현황 = 232
(2)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제54조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함 = 234
(3) 차별적 기준의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음 = 235
3) 임금지급상의 차별문제 - 보합제(생산수당)의 적용문제 = 238
(1) 현황 = 238
(2)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8
(3)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 확장여부 및 단체협약에서 외국인선원의 생산수당 등 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변화 필요성 = 239
4) 개선방안 = 240
4. 입국 후 관리 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42
1) 송입업체(관리업체) 및 수협중앙회에 의한 관리의 문제점 - 법적지위와 역할상의 모순 = 242
2) 관리업체(송입업체)의 관리비징수와 「선원법」위반문제 = 244
3) 상담 지원 및 관리감독상의 공백 = 245
4) 개선방안 - 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 강화,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설치 및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 247
5. 이탈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48
1) 선원이탈방지제도의 문제점 = 248
2) 개선방안 = 248
6. 선원복지강화 = 249
1) 선원복지 기본계획에 반영 = 249
2) 주거시설개선 = 249
7. 교육시스템 개선 및 강화 = 250
1)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국 전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 250
2) 선주 및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교육 = 252
8. 국제노동협약의 비준 및 국내법 반영 = 253
Ⅴ. 평가와 과제 = 257
참고 문헌 = 265
부록 = 267
1) 설문지(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 269
2)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 336
3)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 341
4) 해사 노동 협약(2006년) = 357
5) 외국인선원 고용지침 = 366
6) 설문 기타 의견 = 36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8
3. 연구 대상과 방법 = 11
1) 설문조사 = 14
2) 심층 면접 = 19
3) 기관 방문 조사와 현지 조사 = 20
4. 연구 추진 일정과 참여연구진 = 22
1) 연구 추진 일정 = 22
2) 참여 연구진과 역할 = 2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6
Ⅱ. 일반적 현황과 제도적 특징 = 27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특징 = 29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이원화 = 29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도 = 33
(1) 송출과 송입 절차 = 33
(2) 도입 규모 결정 = 36
(3) 고용 및 계약 절차 = 38
(4) 이주노동자 교육 = 40
(5) 입국 후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 42
(6) 각종 보장 및 보험 = 45
2.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현황 = 46
1)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현황 = 46
2) 외국인 선원제도의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 50
(1)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이탈 현황 = 50
(2) 선원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 53
Ⅲ. 실태조사 결과 = 59
1. 송출 과정의 인권실태 = 61
1) 송출업체와 현지모집 과정 = 61
(1) 송출업체 = 61
(2) 선원 모집 방법 = 62
(3) 어업을 선택한 이유 = 64
2) 송출비용 = 65
(1) 국가별 송출비용 = 65
(2) 송출비용 내역 = 67
(3) 여러 단계에 걸친 에이전트들로 인해 더 높아진 송출비용 = 69
(4) 송출비용 마련 방법 = 70
(5) 송출비용을 둘러싼 의혹 = 74
3) 송출과정 요약 및 개선방향 = 79
2. 근로계약 및 교육 과정의 인권 실태 = 80
1) 입국 전후 계약 = 80
(1) 입국 전 계약 = 80
(2) 입국 후 계약 = 81
2) 입국 전후 교육 = 84
(1) 입국 전 교육 = 84
(2) 입국 후 교육 = 90
(3) 고용주 및 내국인 선원 교육 = 93
3) 근로계약 및 교육과정의 인권 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94
3. 관리 및 근로감독 과정의 인권실태 = 97
1) 수협의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 = 97
2) 관리업체의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 = 99
(1) 관리업체 현황과 설문 응답자의 관리업체 = 99
(2) 관리업체에 고충문의와 처리 결과 = 101
(3) 관리업체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의 문제 = 104
3) 관리업체의 관리비 및 불법 수수료 징수 = 106
(1) 설문조사를 통해 본 관리업체 비용 지불 = 107
(2) 관리업체 관리비 및 수수료 징수 실태 = 108
(3) 관리업체의 불법취업 알선 = 119
4)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 = 123
5) 관리 및 근로 감독 요약 및 개선방향 = 127
4. 임금차별 및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 129
1) 임금수준 = 129
(1) 최저임금과 임금 결정 = 129
(2) 임금차별 = 132
2) 임금 지급 방식 및 임금 체불 = 137
(1) 임금 지급 방식 = 137
(2) 임금 체불 = 141
3) 임금차별 및 임금 체불 요약 및 개선방향 = 147
5. 노동 및 생활조건 = 149
1) 노동조건 = 150
(1) 업종별 노동 환경 및 특징 = 150
(2) 선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 156
(3) 휴어기 = 160
2) 생활환경 = 163
(1) 선상 생활 = 163
(2) 육상 생활 = 167
3) 노동 및 생활조건 요약 및 개선방향 = 171
6. 산업재해 및 의료 = 173
1) 산업재해 = 174
2) 의료 = 181
3) 산재 및 의료 요약 및 개선방향 = 184
7. 선원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인권실태 = 185
1) 신분증 보유 = 185
2) 폭언 = 190
3) 폭행 = 195
4) 감금 = 203
5) 차별 = 206
6) 전반적 인권실태 요약 = 208
8. 업체 변경과 이탈 = 210
1) 업체 변경 = 210
2) 이탈 = 213
Ⅳ. 제도개선 방안 = 219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절차의 문제점 -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절차로 제도 개선 = 221
1)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제도적 유사성 = 221
2) 도입 과정 상의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의 후퇴 = 223
3) 과다한 송출비용의 문제 = 225
4) 현행 제도의 선원법 위반 소지 = 225
5) 도입절차 개선 방안 = 226
2. 단체협약에 의한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7
1) 현행 도입규모 결정방식과 실태 = 227
2) 도입규모 결정방식의 개선방안 = 229
3.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상의 제도개선사항 = 231
1) 표준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과 문제점 = 231
2)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 = 232
(1) 현황 = 232
(2)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제54조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함 = 234
(3) 차별적 기준의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음 = 235
3) 임금지급상의 차별문제 - 보합제(생산수당)의 적용문제 = 238
(1) 현황 = 238
(2)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8
(3)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 확장여부 및 단체협약에서 외국인선원의 생산수당 등 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변화 필요성 = 239
4) 개선방안 = 240
4. 입국 후 관리 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42
1) 송입업체(관리업체) 및 수협중앙회에 의한 관리의 문제점 - 법적지위와 역할상의 모순 = 242
2) 관리업체(송입업체)의 관리비징수와 「선원법」위반문제 = 244
3) 상담 지원 및 관리감독상의 공백 = 245
4) 개선방안 - 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 강화,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설치 및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 247
5. 이탈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48
1) 선원이탈방지제도의 문제점 = 248
2) 개선방안 = 248
6. 선원복지강화 = 249
1) 선원복지 기본계획에 반영 = 249
2) 주거시설개선 = 249
7. 교육시스템 개선 및 강화 = 250
1)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국 전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 250
2) 선주 및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교육 = 252
8. 국제노동협약의 비준 및 국내법 반영 = 253
Ⅴ. 평가와 과제 = 257
참고 문헌 = 265
부록 = 267
1) 설문지(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 269
2)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 336
3)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 341
4) 해사 노동 협약(2006년) = 357
5) 외국인선원 고용지침 = 366
6) 설문 기타 의견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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