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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4집(2009~201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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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4집(2009~2011)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침해구제분야.국가인권위원회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형태사항930 p. ;22 cm
ISBN9788961142656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86-12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문,인권침해,침해구제,검찰,경찰,구금시설,군대,외국인,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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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1339 인권위 결73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1340 인권위 결73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4집(2009~2011)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가혹행위 등 = 3
2. 적벌절차 위반 = 117
3. 시설 및 처우 = 142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 154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 = 203
6. 집회 및 시위 관련 = 240
7. 기타 = 312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91
1. 생명권 침해 = 393...

목차 전체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가혹행위 등 = 3
2. 적벌절차 위반 = 117
3. 시설 및 처우 = 142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 154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 = 203
6. 집회 및 시위 관련 = 240
7. 기타 = 312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91
1. 생명권 침해 = 393
2. 서신 및 집필 = 401
3. 시설 및 처우 = 420
4. 의료 = 429
5. 기타 = 461

제3장  군 관련 = 483

제4장  외국인 관련 = 585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 675

제6장  기타기관 = 721
1. 인격권 침해 및 가혹행위 = 723
2. 정보인권 = 740
3. 학교에서의 체벌 및 두발단속 = 798
4. 기타 = 818
  •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국가인권위원회, 2009
  •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자료집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등 관련 자료집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국가인권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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