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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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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2
형태사항103 p. ;26 cm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76-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과)
일시:2012년 5월 9일(수) 14:00 / 장소: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비통제주제어장애인 보험,장애인 보험차별,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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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1298 인권위 12-16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1299 인권위 12-16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제1부 보험차별 사례 발표 = 1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 박김영희 = 3
민간 보험 가입 차별 현황과 문제점 -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 신동근 = 15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판례 / 임성택 = 25

제2부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 = 41
장애인 보험차별과 상법 관련 조항 / 염형국 = 43
장...

목차 전체

제1부 보험차별 사례 발표 = 1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 박김영희 = 3
민간 보험 가입 차별 현황과 문제점 -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 신동근 = 15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판례 / 임성택 = 25

제2부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 = 41
장애인 보험차별과 상법 관련 조항 / 염형국 = 43
장애인의 민간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필요성 / 박종혁 = 63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 조형석 = 83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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