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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1.1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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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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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1284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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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1.12 원문
목차 일부
Ⅰ. 헌 법
1. 대한민국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2011.5.19.>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개정2011.4.6.>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2011.10.10.>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개정2011.11.22.>...
1. 대한민국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2011.5.19.>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개정2011.4.6.>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2011.10.10.>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개정2011.11.22.>...
목차 전체
Ⅰ. 헌 법
1. 대한민국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2011.5.19.>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개정2011.4.6.>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2011.10.10.>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개정2011.11.22.> = 55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9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70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3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81
6.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2011.11.1.> = 88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5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개정2011.1.28.> = 100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개정2011.11.22.> = 101
10. 국가인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05
11.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규칙<개정2011.2.18.> = 107
12.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09
13.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20
14.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34
15.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35
1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37
17.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개정2011.12.8.> = 139
Ⅳ.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개정2011.11.10.> = 165
2. 국가인권위원회개인성과평가에관한규정<개정2011.10.12.> = 181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203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216
5. 국가인권위원회기록관운영규정 = 219
6. 국가인권위원회기및휘장에관한규정<제정2011.9.19.> = 225
7. 국가인권위원회당직및비상근무규정<개정2011.12.6.> = 227
8.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236
9. 국가인권위원회방문조사규정 = 241
10.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43
11. 국가인권위원회법제업무운영규정 = 247
12.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개정2011.12.6.> = 250
13.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및소속기관업무분장에관한규정<개정2011.10.10.> = 290
14.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개정2011.12.6.> = 297
15. 국가인권위원회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제정2011.11.10.> = 302
16. 국가인권위원회소속청원경찰징계규정 = 305
17. 국가인권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정2011.3.17, 개정2011.12.6.> = 306
18.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개정2011.10.10> = 312
19. 국가인권위원회인사관리규정<개정2011.10.25.> = 352
20. 국가인권위원회1년미만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개정2011.12.6.> = 373
21. 국가인권위원회일상감사규정<개정2011.11.10.> = 383
22. 국가인권위원회전문상담위원규정 = 389
23.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 = 391
24.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개정2011.12.6.> = 394
25.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규정<개정2011.12.6.> = 408
26. 국가인권위원회조직성과평가에관한규정<개정2011.10.10.> = 411
27. 대한민국인권상포상규정 = 416
28. 무기계약및1년이상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개정2011.12.20.> = 429
29.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개정2011.12.20.> = 450
30.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개정2011.12.20.> = 461
31.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469
32.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470
33.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477
34. 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 478
Ⅴ.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직위의직무등급표시에관한지침 = 499
2. 국가인권위원회간행물의등록및관리지침 = 500
3.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 504
4. 국가인권위원회물품관리지침<제정2011.12.20.> = 517
5.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운영지침<개정2011.12.6.> = 523
6. 국가인권위원회업무협약관리지침<개정2011.12.6.> = 528
7. 국가인권위원회인턴운영에관한지침<개정2011.12.6.> = 533
8. 국가인권위원회탄력근무제운영지침<개정2011.12.6.> = 544
9. 권고등에관한사후관리지침<개정2011.8.1.> = 549
10. 규칙,훈령,예규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553
11.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개정2011.2.25.> = 572
12. 인권사무소업무처리지침<개정2011.12.6.> = 575
13. 진정사건기록등의열람,복사등의처리지침 = 580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개정2011.6.7.> = 583
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11.5.19.> = 598
3.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608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623
2.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627
2-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 = 639
2-2.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641
3.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643
4.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650
5.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 방지에관한협약 = 658
5-1.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 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666
6.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674
6-1.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682
7.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686
7-1. 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699
7-2.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의권리에 관한협약선택의정서 = 703
8.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 709
9.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713
9-1.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732
1. 대한민국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2011.5.19.>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개정2011.4.6.>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2011.10.10.> = 42
Ⅲ.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개정2011.11.22.> = 55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9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70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3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81
6.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개정2011.11.1.> = 88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5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개정2011.1.28.> = 100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개정2011.11.22.> = 101
10. 국가인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05
11.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규칙<개정2011.2.18.> = 107
12.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09
13.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20
14.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34
15.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35
1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37
17.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개정2011.12.8.> = 139
Ⅳ.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개정2011.11.10.> = 165
2. 국가인권위원회개인성과평가에관한규정<개정2011.10.12.> = 181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203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216
5. 국가인권위원회기록관운영규정 = 219
6. 국가인권위원회기및휘장에관한규정<제정2011.9.19.> = 225
7. 국가인권위원회당직및비상근무규정<개정2011.12.6.> = 227
8.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236
9. 국가인권위원회방문조사규정 = 241
10.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43
11. 국가인권위원회법제업무운영규정 = 247
12.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개정2011.12.6.> = 250
13.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및소속기관업무분장에관한규정<개정2011.10.10.> = 290
14.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개정2011.12.6.> = 297
15. 국가인권위원회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제정2011.11.10.> = 302
16. 국가인권위원회소속청원경찰징계규정 = 305
17. 국가인권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정2011.3.17, 개정2011.12.6.> = 306
18. 국가인권위원회위임,전결규정<개정2011.10.10> = 312
19. 국가인권위원회인사관리규정<개정2011.10.25.> = 352
20. 국가인권위원회1년미만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개정2011.12.6.> = 373
21. 국가인권위원회일상감사규정<개정2011.11.10.> = 383
22. 국가인권위원회전문상담위원규정 = 389
23.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 = 391
24.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개정2011.12.6.> = 394
25.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규정<개정2011.12.6.> = 408
26. 국가인권위원회조직성과평가에관한규정<개정2011.10.10.> = 411
27. 대한민국인권상포상규정 = 416
28. 무기계약및1년이상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개정2011.12.20.> = 429
29.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개정2011.12.20.> = 450
30.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개정2011.12.20.> = 461
31.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469
32.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470
33.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477
34. 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 478
Ⅴ.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직위의직무등급표시에관한지침 = 499
2. 국가인권위원회간행물의등록및관리지침 = 500
3.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 504
4. 국가인권위원회물품관리지침<제정2011.12.20.> = 517
5.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운영지침<개정2011.12.6.> = 523
6. 국가인권위원회업무협약관리지침<개정2011.12.6.> = 528
7. 국가인권위원회인턴운영에관한지침<개정2011.12.6.> = 533
8. 국가인권위원회탄력근무제운영지침<개정2011.12.6.> = 544
9. 권고등에관한사후관리지침<개정2011.8.1.> = 549
10. 규칙,훈령,예규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553
11.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개정2011.2.25.> = 572
12. 인권사무소업무처리지침<개정2011.12.6.> = 575
13. 진정사건기록등의열람,복사등의처리지침 = 580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개정2011.6.7.> = 583
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11.5.19.> = 598
3.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608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623
2.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627
2-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 = 639
2-2.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641
3.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643
4.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650
5.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 방지에관한협약 = 658
5-1.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 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666
6.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674
6-1.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682
7.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686
7-1. 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699
7-2.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의권리에 관한협약선택의정서 = 703
8.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 709
9.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713
9-1.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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