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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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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형태사항443 p. ;24 cm.
번역저록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ISSN1975-3128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기획재정담당관실)
요약「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통일서명연간보고서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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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0595 인권위 연11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0596 인권위 연11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연간보고서. 2011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원문

목차 일부

1부 총론 = 33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61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63
제1절개요 = 63
제2절주요추진실적 = 64
1. 인권관련법령·정책등에대한개선권고및의견표명등현황 = 64
2. 인권관련법령·정책등에대한개선권고및의견표명 = 64
3. 법원및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제출 = 76
4. 주요정책사업 = 78 ...

목차 전체

1부 총론 = 33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61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63
제1절개요 = 63
제2절주요추진실적 = 64
1. 인권관련법령·정책등에대한개선권고및의견표명등현황 = 64
2. 인권관련법령·정책등에대한개선권고및의견표명 = 64
3. 법원및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제출 = 76
4. 주요정책사업 = 78
5. 인권상황실태조사 = 81
6. 토론회, 간담회등 = 90
7. 각종위원회, 협의회등의구성과운영 = 96
제3절평가1 = 102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105
제1절개요 = 105
제2절주요추진실적 = 106
1. 인권상담 = 107
2. 진정접수 = 111
3. 인권순회상담 = 112
4. 면전진정 = 114
5. 민원및안내 = 115
제3절평가 = 117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19
제1절개요 = 119
제2절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및구제주요추진실적 = 121
1. 인권침해행위에대한진정사건접수및처리 = 121
2. 검찰·경찰·군대관련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136
3. 구금·보호시설관련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153
4. 외국인관련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156
5. 기타국가기관(지자체, 학교등) 관련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157
6. 정신보건시설관련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160
제3절이주인권관련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개선주요추진실적 = 164
제4절평가 = 170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73
제1절개요 = 173
제2절차별행위에대한조사및구제주요추진실적 = 176
1. 차별행위에대한진정사건접수및처리 = 176
2. 성별을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193
3. 임신또는출산을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196
4. 혼인여부를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199
5. 성희롱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00
6. 나이를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06
7. 장애를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15
8. 인종등을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24
9. 용모ㆍ신체조건을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25
10. 학력을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26
11. 병력을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28
12.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를이유로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ㆍ구제 = 231
13. 사회적신분또는기타사유에의한차별행위에대한조사·구제 = 233
제3절여성및성소수자인권관련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개선주요추진실적 = 242
제4절장애차별관련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개선주요추진실적 = 245
1. 장애차별관련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개선 = 245
2. 장애인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 = 247
3. 장애인관련국내외협력ㆍ홍보 = 249
4.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이행강화 = 252
제5절‘차별시정10년, 차별의재발견’ 사업 = 253
제6절평가 = 254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57
제1절개요 = 257
제2절주요추진실적 = 258
1. 인권교육센터운영을통한인권교육확산 = 258
2. 인권교육제도화및기반구축 = 273
3.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조성 = 276
4. 인권교육·문화콘텐츠개발및보급 = 281
제3절평가 = 292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95
제1절개요 = 295
제2절주요추진실적 = 297
1. 국내인권단체와교류협력 = 297
2. 국제인권기구및단체와교류협력 = 302
3. 인권의식증진을위한홍보 = 312
제3절평가 = 317
제7장 북한인권 개선  = 321
1. 추진배경및목적 = 321
2. 주요추진활동 = 322
3. 평가 = 330
제8장 인권사무소 활동  = 333
제1절부산인권사무소 = 333
1. 인권상담및진정접수 = 333
2. 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337
3. 인권교육 = 338
4. 협력 = 341
5. 홍보 = 344
6. 평가 = 346
제2절광주인권사무소 = 349
1. 인권상담및진정접수 = 349
2. 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353
3. 위원회전략사업의전국화 = 354
4. 지역특화사업 = 358
5. 교육·홍보·협력 = 359
6. 평가 = 363
제3절대구인권사무소 = 364
1. 인권상담및진정접수 = 364
2. 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구제 = 368
3. 인권교육 = 369
4. 협력 = 371
5. 홍보 = 373
6.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등중점대상(분야)별성과 = 375
7. 평가 = 378

부록 = 381
1. 인권위원및사무처간부명단 = 383
2. 정책자문위원회등위원명단 = 388
3. 위원회활동일지 = 394
4. 위원회소관법규 = 415
5. 위원회회의운영 = 417
6. 위원회발간자료 = 418
7. 보도자료 = 420
8. 한눈에보는2011년인권위 = 426
9. 2011년인권관련법령ㆍ정책에대한권고또는의견표명현황 = 436
10. 2011년연구용역현황 = 438
11. 2011년직권조사?방문조사현황 = 441
12. 2011년국제회의참가현황 = 442
13. 2011년국제회의개최현황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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