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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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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송세련, 연구책임자경희대학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
| 서명/저자사항 |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
| 형태사항 | vii, 273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년 |
| ISBN | 9788961142489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44-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기업인권,인권경영,ILO,ISO,OECD,UNGC,국가인권기구,덴마크,캐나다,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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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0577 | 인권위 11-58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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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0578 | 인권위 11-58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내용의 요약 = 8
제Ⅱ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프레임워크 = 11
1. 인권의 개념과 국제적인 노력 = 13
1) 인권의 개념 = 13
2) 국제적 인권보장과 기업의 인권보장 = 14
3) “기업의 인권보장의무”로 접근하는 시각의 발전과정 = 14
2. 존 러...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내용의 요약 = 8
제Ⅱ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프레임워크 = 11
1. 인권의 개념과 국제적인 노력 = 13
1) 인권의 개념 = 13
2) 국제적 인권보장과 기업의 인권보장 = 14
3) “기업의 인권보장의무”로 접근하는 시각의 발전과정 = 14
2. 존 러...
목차 전체
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내용의 요약 = 8
제Ⅱ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프레임워크 = 11
1. 인권의 개념과 국제적인 노력 = 13
1) 인권의 개념 = 13
2) 국제적 인권보장과 기업의 인권보장 = 14
3) “기업의 인권보장의무”로 접근하는 시각의 발전과정 = 14
2. 존 러기 특별대표 활동의 개요 및 경과 = 16
3.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해 = 18
1) 국가의 보호 의무 = 18
2) 기업의 존중책임 = 20
3)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 22
4. 후속조치 - 17차 UN인권이사회 결의안 = 24
5.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평가 및 과제 = 26
1) 특징 및 의의 = 26
2) 한계 및 과제 = 27
제Ⅲ장. 다국적 기구에 의한 기업과 인권 사례 연구 = 29
1. ILO 노동기준과 인권 = 31
1) 개요 및 경과 = 31
2)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삼자선언 = 31
3) ILO 핵심노동기준 = 34
4) ILO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 38
5) 평가 및 과제 = 43
2. ISO26000과 인권 = 44
1) 개요 및 경과 = 44
2) 인권챕터의 요약 = 45
3) 적용사례 = 48
4) 평가 및 과제 = 52
3. OECD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인권 = 53
1) 개요 및 경과 = 53
2) 인권챕터의 요약 = 54
3) 평가 및 과제 = 57
4.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와 인권 활동 = 58
1) 개요 및 경과 = 58
2)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인권활동 = 60
3) 평가 및 과제 = 65
5. 다국적 기구에 의한 기업 인권 규범에 대한 소결 = 66
제Ⅳ장. 국가인권기구의 조직과 활동 = 69
1. 국가인권기구의 활동과 현황 = 71
1) 주요 기능 및 특성 = 71
2)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 72
2. 글로벌 움직임- 국제조정위원회(ICC) = 73
1) ICC의 국가인권위와 기업인권에 대한 설문조사 = 74
2) ICC-국가인권기구의 기업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 76
3) 에딘버러 선언 = 79
3. 대륙별 움직임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 80
4. 국가별 움직임 = 81
1)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인권 및 비즈니스 과 = 81
(1) 활동 영역 = 82
(2) 조직 = 84
(3) 도구와 방법 = 84
(4) 성과 = 90
2) 캐나다 인권위원회 = 91
(1) 활동 영역 = 92
(2) 조직 = 93
(3) 도구와 방법 = 94
(4) 성과 = 95
3) 호주 인권위원회 = 96
(1) 활동 영역 = 96
(2) 조직 = 97
(3) 도구와 방법 = 97
(4) 성과 = 99
5. 시사점 및 제언 = 99
1)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활동 범위 및 강화 = 100
2) 타 국가인권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 101
3) 기업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 102
4)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효과적인 역할 분담 = 103
제Ⅴ장. 외국 정부의 법제 사례 = 105
1. 기업 인권에 대한 법제적 접근 = 107
2. SRSG 보고서 상의 법제 연구의 틀과 조사결과 = 109
1) 조사대상 = 110
2) 조사결과 = 110
3. 기업설립 및 상장에 기초한 접근방식 = 127
1) 기업설립과 상장제도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7
(1) 유한책임원칙과 법인격부인을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7
(2) 거래소 상장제도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8
4. 이사의 의무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9
1) 사회를 고려할 의무가 이사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입법례 = 129
2) 기업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이사에 부과한 입법 = 131
3) 주주외의 자를 고려하여야할 의무 부과 = 131
4) 국내?외 불문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과 이에 관한 공시의무 = 132
5) 기타 이사의무 관련한 지원 = 132
6) 감독이사회의 감독?감시의무를 통한 인권경영 = 133
5. 시장에 기초한 인권경영 지원 접근방식(Market-based Approach) = 136
1) 공시주의(Disclosure) = 136
(1) 필요성 = 136
(2)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 136
2) 외국입법례 = 138
(1) 일반 증권법상의 공시제도를 통한 인권경영지원 = 138
(2) 중요정보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공시한 입법예 = 138
(3) 자발적 공시 사례 = 145
(4) 재무공시에 포함하는 예 = 145
(5) 공시가 면제되는 경우 = 145
(6) 해외에서 활동한 회사활동에 대해서도 공시가 요구되는지 여부 = 146
(7) CSR공시에 대하여 인증이 요구되는 예 = 146
(8) 공시자료의 접근성 증대 예 = 146
6. 적극적 주주행동에 기대하는 방안 = 147
1) 주주제안 = 147
2) SRI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47
3) 연기금의 투자지원을 통한 접근 = 148
4) 국부펀드 = 149
7. 주주이외의 자의 주주총회 참여 = 150
8. 이해관계자들의 회사경영 의사결정 참여 = 150
9. 회사문화 양성을 위한 정책, 법, 가이드라인 = 151
10. 자국법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규제 = 153
11. 시사점 = 155
제Ⅵ장. 외국 정부의 정책사례 = 157
1. 기업 인권에 대한 정책적 접근 = 159
2. 기업 인권에 대한 접근틀 = 160
3. 기업 인권에 대한 정책적 접근 유형 = 162
4. 인권친화적 기업문화를 위한 개별 국가의 정책 사례 = 164
1) 덴마크 = 164
2) 독일 = 169
3) 프랑스 = 174
4) 스웨덴 = 178
5) 영국 = 180
5. 시사점 및 제언 = 184
제Ⅶ장. 구제책 사례 = 189
1. 구제책의 중요성 = 191
2. 사법적 구제책 = 193
3. 비사법적 구제책 = 194
1) 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194
(1) 국가인권기구 = 195
(2) OECD 다국적 기업 지침 하의 국가연락사무소 = 195
2) 비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213
(1) 글로벌 수준의 구제책 = 215
(2) 대륙별 수준의 구제책 = 219
(3) 지역적 수준의 구제책 = 221
(4) 산업별 혹은 다자간 운영 구제책 = 225
(5) 기업별 혹은 프로젝트 별 운영 구제책 = 230
제Ⅷ장. 결론과 시사점 = 237
1. 결론 = 239
2. 국가 인권위 관련 시사점 및 제언 = 242
참고문헌 = 245
부록 = 251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내용의 요약 = 8
제Ⅱ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프레임워크 = 11
1. 인권의 개념과 국제적인 노력 = 13
1) 인권의 개념 = 13
2) 국제적 인권보장과 기업의 인권보장 = 14
3) “기업의 인권보장의무”로 접근하는 시각의 발전과정 = 14
2. 존 러기 특별대표 활동의 개요 및 경과 = 16
3.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해 = 18
1) 국가의 보호 의무 = 18
2) 기업의 존중책임 = 20
3)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 22
4. 후속조치 - 17차 UN인권이사회 결의안 = 24
5.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평가 및 과제 = 26
1) 특징 및 의의 = 26
2) 한계 및 과제 = 27
제Ⅲ장. 다국적 기구에 의한 기업과 인권 사례 연구 = 29
1. ILO 노동기준과 인권 = 31
1) 개요 및 경과 = 31
2)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삼자선언 = 31
3) ILO 핵심노동기준 = 34
4) ILO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 38
5) 평가 및 과제 = 43
2. ISO26000과 인권 = 44
1) 개요 및 경과 = 44
2) 인권챕터의 요약 = 45
3) 적용사례 = 48
4) 평가 및 과제 = 52
3. OECD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인권 = 53
1) 개요 및 경과 = 53
2) 인권챕터의 요약 = 54
3) 평가 및 과제 = 57
4.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와 인권 활동 = 58
1) 개요 및 경과 = 58
2)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인권활동 = 60
3) 평가 및 과제 = 65
5. 다국적 기구에 의한 기업 인권 규범에 대한 소결 = 66
제Ⅳ장. 국가인권기구의 조직과 활동 = 69
1. 국가인권기구의 활동과 현황 = 71
1) 주요 기능 및 특성 = 71
2)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 72
2. 글로벌 움직임- 국제조정위원회(ICC) = 73
1) ICC의 국가인권위와 기업인권에 대한 설문조사 = 74
2) ICC-국가인권기구의 기업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 76
3) 에딘버러 선언 = 79
3. 대륙별 움직임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 80
4. 국가별 움직임 = 81
1)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인권 및 비즈니스 과 = 81
(1) 활동 영역 = 82
(2) 조직 = 84
(3) 도구와 방법 = 84
(4) 성과 = 90
2) 캐나다 인권위원회 = 91
(1) 활동 영역 = 92
(2) 조직 = 93
(3) 도구와 방법 = 94
(4) 성과 = 95
3) 호주 인권위원회 = 96
(1) 활동 영역 = 96
(2) 조직 = 97
(3) 도구와 방법 = 97
(4) 성과 = 99
5. 시사점 및 제언 = 99
1)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활동 범위 및 강화 = 100
2) 타 국가인권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 101
3) 기업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 102
4)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효과적인 역할 분담 = 103
제Ⅴ장. 외국 정부의 법제 사례 = 105
1. 기업 인권에 대한 법제적 접근 = 107
2. SRSG 보고서 상의 법제 연구의 틀과 조사결과 = 109
1) 조사대상 = 110
2) 조사결과 = 110
3. 기업설립 및 상장에 기초한 접근방식 = 127
1) 기업설립과 상장제도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7
(1) 유한책임원칙과 법인격부인을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7
(2) 거래소 상장제도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8
4. 이사의 의무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29
1) 사회를 고려할 의무가 이사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입법례 = 129
2) 기업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이사에 부과한 입법 = 131
3) 주주외의 자를 고려하여야할 의무 부과 = 131
4) 국내?외 불문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과 이에 관한 공시의무 = 132
5) 기타 이사의무 관련한 지원 = 132
6) 감독이사회의 감독?감시의무를 통한 인권경영 = 133
5. 시장에 기초한 인권경영 지원 접근방식(Market-based Approach) = 136
1) 공시주의(Disclosure) = 136
(1) 필요성 = 136
(2)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 136
2) 외국입법례 = 138
(1) 일반 증권법상의 공시제도를 통한 인권경영지원 = 138
(2) 중요정보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공시한 입법예 = 138
(3) 자발적 공시 사례 = 145
(4) 재무공시에 포함하는 예 = 145
(5) 공시가 면제되는 경우 = 145
(6) 해외에서 활동한 회사활동에 대해서도 공시가 요구되는지 여부 = 146
(7) CSR공시에 대하여 인증이 요구되는 예 = 146
(8) 공시자료의 접근성 증대 예 = 146
6. 적극적 주주행동에 기대하는 방안 = 147
1) 주주제안 = 147
2) SRI를 통한 인권경영 지원 = 147
3) 연기금의 투자지원을 통한 접근 = 148
4) 국부펀드 = 149
7. 주주이외의 자의 주주총회 참여 = 150
8. 이해관계자들의 회사경영 의사결정 참여 = 150
9. 회사문화 양성을 위한 정책, 법, 가이드라인 = 151
10. 자국법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규제 = 153
11. 시사점 = 155
제Ⅵ장. 외국 정부의 정책사례 = 157
1. 기업 인권에 대한 정책적 접근 = 159
2. 기업 인권에 대한 접근틀 = 160
3. 기업 인권에 대한 정책적 접근 유형 = 162
4. 인권친화적 기업문화를 위한 개별 국가의 정책 사례 = 164
1) 덴마크 = 164
2) 독일 = 169
3) 프랑스 = 174
4) 스웨덴 = 178
5) 영국 = 180
5. 시사점 및 제언 = 184
제Ⅶ장. 구제책 사례 = 189
1. 구제책의 중요성 = 191
2. 사법적 구제책 = 193
3. 비사법적 구제책 = 194
1) 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194
(1) 국가인권기구 = 195
(2) OECD 다국적 기업 지침 하의 국가연락사무소 = 195
2) 비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213
(1) 글로벌 수준의 구제책 = 215
(2) 대륙별 수준의 구제책 = 219
(3) 지역적 수준의 구제책 = 221
(4) 산업별 혹은 다자간 운영 구제책 = 225
(5) 기업별 혹은 프로젝트 별 운영 구제책 = 230
제Ⅷ장. 결론과 시사점 = 237
1. 결론 = 239
2. 국가 인권위 관련 시사점 및 제언 = 242
참고문헌 = 245
부록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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