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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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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조상균, 연구책임자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서명/저자사항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연구]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형태사항	ii, 229 p.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년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30-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본문에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	인권기본조례,조례,지방자치단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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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0456	인권위 11-3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0457	인권위 11-3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 원문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6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8
5. 기대효과 = 9

제2장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 = 11
1. 조례의 법적 성격 = 13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6
3. 소결 = 25

제3장 한국 인권기...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6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8
5. 기대효과 = 9

제2장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 = 11
1. 조례의 법적 성격 = 13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6
3. 소결 = 25

제3장 한국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 29
1. 들어가며 = 31
2. 조례제정의 추진/성립 과정 = 31
3.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 34
4. 정리 및 시사점 = 70
5. 한국의 각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비교표 = 72

제4장 일본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 79
1. 들어가며 = 81
2.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 82
3. 정리 및 시사점 = 99
4. 일본의 각 지자체 인권조례 비교표 = 101

제5장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 105
1.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방향 = 107
2.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 108

제6장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 = 153

<참고 문헌> = 163

부록 = 165
<부록 1> 한국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 167
<부록 2> 일본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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