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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 (2006.1.1~2011.9.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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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편]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1 |
| 형태사항 | 579 p. ;22 cm |
| 선행저록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8 |
| ISBN | 97889611412359 93300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25-12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조사과) 본문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된 자료임 |
| 비통제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이주인권,출입국,이주노동자,결혼이주자,난민,무국적자,인권침해,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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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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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0445 | 인권위 이77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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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0446 | 인권위 이77ㅇ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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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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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 (2006.1.1~2011.9.1.) 원문
목차 일부
Ⅰ 제1부 [정책 권고사례] = 1
[1] 이주민 인권 일반 = 3
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권고[2006. 8. 21.] = 3
2.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2007. 1. 18.] = 8
3.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9. 11.] = 20
4. 인터넷...
[1] 이주민 인권 일반 = 3
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권고[2006. 8. 21.] = 3
2.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2007. 1. 18.] = 8
3.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9. 11.] = 20
4. 인터넷...
목차 전체
Ⅰ 제1부 [정책 권고사례] = 1
[1] 이주민 인권 일반 = 3
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권고[2006. 8. 21.] = 3
2.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2007. 1. 18.] = 8
3.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9. 11.] = 20
4.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2010. 12. 30.] = 28
[2] 출입국 = 37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2. 6.] = 37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2009. 4. 30.] = 52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2009. 11. 19.] = 55
[3] 이주 노동자 = 63
1.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 권고[2007. 1. 22.] = 63
2.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 권고[2008. 1. 10.] = 69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9. 25.] = 81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09. 12. 3.] = 88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2010. 12. 23.] = 93
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2010. 12. 30.] = 98
[4] 결혼 이주자 = 114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4. 10.] = 114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0. 8. 19.] = 120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2010. 9. 2.] = 129
[5] 난민.무국적자 = 133
1.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2006. 6. 12.] = 133
2.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2008. 1. 28.] = 161
3.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2011. 9. 1.] = 170
[6] 국제규약 = 181
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11. 2. 14.] = 181
[7] 직권.방문조사 = 195
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고 직권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건 07직인2)[2007. 4. 7.] = 195
2.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07. 12. 17.] = 220
3. 미등록이주자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08. 12. 8.] = 251
4. 2009년 미등록이주자 단속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09. 12. 8.] = 277
Ⅱ 제2부 [침해사건 권고사례] = 301
1.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2007. 9. 11. 06진인2702] = 303
2.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2008. 1. 28. 07진인121] = 311
3.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2008. 1. 28. 08진인244] = 319
4.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2008. 1. 28. 07진인2439] = 328
5. 과도한 강제퇴거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2008. 1. 28. 07진인4510] = 338
6. 경찰의 미등록외국인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3. 28. 06진인1188] = 348
7. 외국인들의 강제퇴거에 의한 인권침해[2008. 4. 28. 08진인28] = 359
8. 탈북자 지위 불인정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6. 25. 07진인3089] = 370
9.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2008. 7. 28. 07진인5087] = 379
10.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미 준수 및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10. 27. 08진인3152] = 386
11.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2008. 10. 27. 07진인4701] = 395
12. 부당한 강제퇴거 명령에 의한 인권침해 [2008. 12. 29. 08진인4578] = 414
13.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2008. 12. 29. 08진인3668] = 421
14. 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12. 29. 08진인4364, 08진인4440(병합)] = 427
15. 이중국적자 외국인학교 복학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2009. 8. 24. 09진인1539] = 441
16. 재일조선인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9. 12. 1. 09진인2583] = 447
17.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2009. 12. 28. 09진인2790] = 460
18. 부당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9. 12. 28. 09진인3635, 09진인4896병합] = 473
19.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10. 7. 26. 10진정3929] = 477
20. 베트남출신 여성에 대한 결혼 현수막 게시 인권침해 [2010. 11. 29. 10진정0450400] = 489
21.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2011. 2. 17. 10진정99400] = 495
22.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11. 3. 14. 진정0559200, 10진정0581300병합] = 507
23. 난민신청 중의 경제활동 불가 결정은 생존권 침해 [2011. 5. 23. 10진정032300] = 514
Ⅲ 제3부 [차별사건 권고사례] = 523
1.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차별[2006. 8. 29. 04진차386] = 525
2. 인종을 이유로 한 레스토랑 출입거부[2007. 9. 11. 07진차525] = 536
3.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2008. 1. 14. 07진차116] = 542
4. 장애인 등록증 신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2008. 7. 15. 07진차359, 07진차546, 07진차919(병합)] = 550
5.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용차별 [2008. 8. 25. 08진차121] = 557
6. 외국인을 이유로 한 인터넷전화 이용차별 [2009. 12. 21. 09진차369] = 565
7. 외국인에 대한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 제한 [2010. 11. 29. 10진정268700] = 569
8.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2011. 8. 26. 11진정0173200] = 575
[1] 이주민 인권 일반 = 3
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권고[2006. 8. 21.] = 3
2.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2007. 1. 18.] = 8
3.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9. 11.] = 20
4.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2010. 12. 30.] = 28
[2] 출입국 = 37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2. 6.] = 37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2009. 4. 30.] = 52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2009. 11. 19.] = 55
[3] 이주 노동자 = 63
1.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 권고[2007. 1. 22.] = 63
2.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 권고[2008. 1. 10.] = 69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9. 25.] = 81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09. 12. 3.] = 88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2010. 12. 23.] = 93
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2010. 12. 30.] = 98
[4] 결혼 이주자 = 114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 4. 10.] = 114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0. 8. 19.] = 120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2010. 9. 2.] = 129
[5] 난민.무국적자 = 133
1.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2006. 6. 12.] = 133
2.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2008. 1. 28.] = 161
3.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2011. 9. 1.] = 170
[6] 국제규약 = 181
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11. 2. 14.] = 181
[7] 직권.방문조사 = 195
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고 직권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건 07직인2)[2007. 4. 7.] = 195
2.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07. 12. 17.] = 220
3. 미등록이주자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08. 12. 8.] = 251
4. 2009년 미등록이주자 단속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09. 12. 8.] = 277
Ⅱ 제2부 [침해사건 권고사례] = 301
1.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2007. 9. 11. 06진인2702] = 303
2.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2008. 1. 28. 07진인121] = 311
3.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2008. 1. 28. 08진인244] = 319
4.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2008. 1. 28. 07진인2439] = 328
5. 과도한 강제퇴거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2008. 1. 28. 07진인4510] = 338
6. 경찰의 미등록외국인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3. 28. 06진인1188] = 348
7. 외국인들의 강제퇴거에 의한 인권침해[2008. 4. 28. 08진인28] = 359
8. 탈북자 지위 불인정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6. 25. 07진인3089] = 370
9.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2008. 7. 28. 07진인5087] = 379
10.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미 준수 및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10. 27. 08진인3152] = 386
11.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2008. 10. 27. 07진인4701] = 395
12. 부당한 강제퇴거 명령에 의한 인권침해 [2008. 12. 29. 08진인4578] = 414
13.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2008. 12. 29. 08진인3668] = 421
14. 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12. 29. 08진인4364, 08진인4440(병합)] = 427
15. 이중국적자 외국인학교 복학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2009. 8. 24. 09진인1539] = 441
16. 재일조선인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9. 12. 1. 09진인2583] = 447
17.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2009. 12. 28. 09진인2790] = 460
18. 부당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9. 12. 28. 09진인3635, 09진인4896병합] = 473
19.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10. 7. 26. 10진정3929] = 477
20. 베트남출신 여성에 대한 결혼 현수막 게시 인권침해 [2010. 11. 29. 10진정0450400] = 489
21.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2011. 2. 17. 10진정99400] = 495
22.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11. 3. 14. 진정0559200, 10진정0581300병합] = 507
23. 난민신청 중의 경제활동 불가 결정은 생존권 침해 [2011. 5. 23. 10진정032300] = 514
Ⅲ 제3부 [차별사건 권고사례] = 523
1.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차별[2006. 8. 29. 04진차386] = 525
2. 인종을 이유로 한 레스토랑 출입거부[2007. 9. 11. 07진차525] = 536
3.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2008. 1. 14. 07진차116] = 542
4. 장애인 등록증 신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2008. 7. 15. 07진차359, 07진차546, 07진차919(병합)] = 550
5.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용차별 [2008. 8. 25. 08진차121] = 557
6. 외국인을 이유로 한 인터넷전화 이용차별 [2009. 12. 21. 09진차369] = 565
7. 외국인에 대한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 제한 [2010. 11. 29. 10진정268700] = 569
8.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2011. 8. 26. 11진정0173200]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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