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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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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0443 | 인권위 인17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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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0444 | 인권위 인17ㅅ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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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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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10-11 원문
목차 일부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0
1. 개요 = 12
2. 접수경로별 상담 현황 = 13
3. 유형별 상담 현황 = 14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5
5. 인권침해 상담 = 17
6. 차별행위 상담 = 20
7. 기타 상담의 내용별 현황 = 23
8. 내담자 현황 = 24
9. 상담 창으로 바라본 ‘인권상담 10년 통계’ = 28 ...
1. 개요 = 12
2. 접수경로별 상담 현황 = 13
3. 유형별 상담 현황 = 14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5
5. 인권침해 상담 = 17
6. 차별행위 상담 = 20
7. 기타 상담의 내용별 현황 = 23
8. 내담자 현황 = 24
9. 상담 창으로 바라본 ‘인권상담 10년 통계’ = 28 ...
목차 전체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0
1. 개요 = 12
2. 접수경로별 상담 현황 = 13
3. 유형별 상담 현황 = 14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5
5. 인권침해 상담 = 17
6. 차별행위 상담 = 20
7. 기타 상담의 내용별 현황 = 23
8. 내담자 현황 = 24
9. 상담 창으로 바라본 ‘인권상담 10년 통계’ = 28
10-11 인권상담사례집 개요 = 36
어떻게 구성했나 = 38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 39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42
1 형사절차 = 44
1-1 의료조치 미흡 = 46
1-2 과도한 장구 사용 = 47
1-3 영장 없는 압수, 수색, 체포 = 48
1-4 부당한 임의동행 = 49
1-5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심검문 = 50
1-6 폭행 = 51
1-7 미성년자 조사 관행 = 52
1-8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조사 관행 = 54
1-9 사생활의 비밀 = 56
1-10 기타 사례 = 57
2 구금시설 = 58
2-1 의료조치 미흡 = 60
2-2 폭행, 가혹행위 = 62
2-3 과도한 징벌 = 64
2-4 외부교통권 제한 = 66
2-5 시설, 환경 = 68
3 군대 = 70
3-1 군대 내 폭행 = 72
3-2 군대 내 성폭행 = 74
3-3 의료조치 미흡 = 76
3-4 사망 = 78
3-5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 79
3-6 욕설과 폭언 = 80
4 정신병원 = 82
4-1 적법절차 위반한 강제 입원 = 84
4-2 강박 = 86
4-3 폭행 = 87
4-4 의료조치 미흡 = 88
4-5 외부교통권 제한 = 89
4-6 부당 입원 = 90
4-7 강제 노동 = 91
4-8 계속 입원 = 92
4-9 진정권 방해 = 94
4-10 진정 불이익 = 96
5 표현의 자유 = 98
5-1 1인시위 방해 = 100
5-2 집회 불허 = 101
5-3 집회현장 경찰의 부당행위 = 102
5-4 집회 방해 = 103
6 막말과 인격권 = 106
6-1 경찰의 인격권 침해 = 108
6-2 검찰의 막말 = 110
6-3 판사의 폭언 = 111
6-4 교도관의 막말 = 112
6-5 기타 공무원의 인권침해 = 113
7 정보 인권 = 116
7-1 법원 = 118
7-2 군대 = 120
7-3 검,경찰 = 121
7-4 지방자치단체 = 123
7-5 기타 국가기관 = 124
7-6 공공기관 = 126
7-7 사적 영역(회사, 사인간) = 127
8 학생 인권 = 128
8-1 체벌 = 130
8-2 간접체벌 = 132
8-3 인격권 침해(폭언) = 133
8-4 두발 규제 = 134
8-5 자율학습 강요 = 135
8-6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 136
8-7 표현의 자유 = 137
8-8 종교의 자유 = 138
8-9 학교 폭력 = 139
8-10 학생선수의 인권 = 140
8-11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 141
8-12 차별적 대우 = 142
8-13 기타 = 143
9 장애인 차별 = 146
9-1 고용 = 148
9-2 교육 = 149
9-3 이동권 = 150
9-4 공공 분야 = 152
9-5 상업시설 이용 제한 = 154
9-6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 155
9-7 재화,용역에서의 편의 미제공 = 156
9-8 정보통신 = 158
9-9 임금 착취 = 159
9-10 장애인 시설 = 160
9-11 기타 = 161
10 성희롱 = 164
10-1 공공기관 내 성희롱 = 166
10-2 직장 내 성희롱 = 168
10-3 교육기관 내 성희롱 = 170
10-4 병원 내 성희롱 = 172
10-5 복지시설 내 성희롱 = 173
10-6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 174
10-7 검찰,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 176
10-8 기타 성희롱 = 178
11 나이 차별 = 182
11-1 고용-모집, 채용 = 184
11-2 고용-퇴직, 해고 = 186
11-3 고용-교육, 훈련 = 187
11-4 고용-정년 = 188
11-5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 189
12 차별하는 사회 = 192
12-1 용모, 신체 조건 = 194
12-2 국적, 출신 국가 = 195
12-3 학력, 출신 학교 = 196
12-4 종교 = 197
12-5 병력 = 199
12-6 전과 = 200
12-7 노조 가입 = 201
12-8 성별 = 202
12-9 혼인 = 203
12-10 임신, 출산, 육아 = 204
12-11 사회적 신분 = 205
13 사회적 약자 = 208
13-1 한진중공업 = 210
13-2 기륭전자 = 211
13-3 불안한 고용 = 212
13-4 무늬만 사장, 중소기업 사장 = 214
13-5 파산신청자의 기본권 = 215
13-6 수급자의 부양의무제도 = 216
13-7 장애인의 근로권 = 218
13-8 의료보호제도 = 219
13-9 강제 철거 = 220
13-10 시설 내 인권침해 = 222
13-11 지적장애인의 성폭행 = 223
14 이주민 인권 = 228
14-1 단속 = 230
14-2 구속 = 231
14-3 산재 = 233
14-4 강제 출국 = 234
14-5 고용허가제 = 235
14-6 임금 = 236
14-7 다문화가정 = 237
14-8 자녀 문제 = 238
14-9 의료권 = 240
14-10 정주권 = 241
14-11 난민 = 242
15 북한 인권 = 246
15-1 남한 내 가족 상봉 지원 = 248
15-2 탈북 청소년의 강제 입원 = 249
15-3 탈북 여성에 대한 출산 강요 = 250
15-4 중국 내 인권침해 = 251
15-5 경찰, 검찰의 인권침해 = 252
15-6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 255
16 기타 = 258
16-1 국가인권위원회, 힘이 약해지면 안 된다 = 260
16-2 인권위, 인권위 자체부터 인권을 되찾고… = 261
16-3 인권위 때문에 일을 못 해요 = 262
16-4 인권위 상담원, 네가 얼마나 욕 안 하고 버티나 보자! = 263
16-5 인권위, 너희 권익위 맞잖아! = 264
16-6 자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드립니다. = 265
16-7 전화기 좀 고쳐주세요 = 266
16-8 집에 가려는데 돈이 없어요! = 267
1. 개요 = 12
2. 접수경로별 상담 현황 = 13
3. 유형별 상담 현황 = 14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5
5. 인권침해 상담 = 17
6. 차별행위 상담 = 20
7. 기타 상담의 내용별 현황 = 23
8. 내담자 현황 = 24
9. 상담 창으로 바라본 ‘인권상담 10년 통계’ = 28
10-11 인권상담사례집 개요 = 36
어떻게 구성했나 = 38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 39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42
1 형사절차 = 44
1-1 의료조치 미흡 = 46
1-2 과도한 장구 사용 = 47
1-3 영장 없는 압수, 수색, 체포 = 48
1-4 부당한 임의동행 = 49
1-5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심검문 = 50
1-6 폭행 = 51
1-7 미성년자 조사 관행 = 52
1-8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조사 관행 = 54
1-9 사생활의 비밀 = 56
1-10 기타 사례 = 57
2 구금시설 = 58
2-1 의료조치 미흡 = 60
2-2 폭행, 가혹행위 = 62
2-3 과도한 징벌 = 64
2-4 외부교통권 제한 = 66
2-5 시설, 환경 = 68
3 군대 = 70
3-1 군대 내 폭행 = 72
3-2 군대 내 성폭행 = 74
3-3 의료조치 미흡 = 76
3-4 사망 = 78
3-5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 79
3-6 욕설과 폭언 = 80
4 정신병원 = 82
4-1 적법절차 위반한 강제 입원 = 84
4-2 강박 = 86
4-3 폭행 = 87
4-4 의료조치 미흡 = 88
4-5 외부교통권 제한 = 89
4-6 부당 입원 = 90
4-7 강제 노동 = 91
4-8 계속 입원 = 92
4-9 진정권 방해 = 94
4-10 진정 불이익 = 96
5 표현의 자유 = 98
5-1 1인시위 방해 = 100
5-2 집회 불허 = 101
5-3 집회현장 경찰의 부당행위 = 102
5-4 집회 방해 = 103
6 막말과 인격권 = 106
6-1 경찰의 인격권 침해 = 108
6-2 검찰의 막말 = 110
6-3 판사의 폭언 = 111
6-4 교도관의 막말 = 112
6-5 기타 공무원의 인권침해 = 113
7 정보 인권 = 116
7-1 법원 = 118
7-2 군대 = 120
7-3 검,경찰 = 121
7-4 지방자치단체 = 123
7-5 기타 국가기관 = 124
7-6 공공기관 = 126
7-7 사적 영역(회사, 사인간) = 127
8 학생 인권 = 128
8-1 체벌 = 130
8-2 간접체벌 = 132
8-3 인격권 침해(폭언) = 133
8-4 두발 규제 = 134
8-5 자율학습 강요 = 135
8-6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 136
8-7 표현의 자유 = 137
8-8 종교의 자유 = 138
8-9 학교 폭력 = 139
8-10 학생선수의 인권 = 140
8-11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 141
8-12 차별적 대우 = 142
8-13 기타 = 143
9 장애인 차별 = 146
9-1 고용 = 148
9-2 교육 = 149
9-3 이동권 = 150
9-4 공공 분야 = 152
9-5 상업시설 이용 제한 = 154
9-6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 155
9-7 재화,용역에서의 편의 미제공 = 156
9-8 정보통신 = 158
9-9 임금 착취 = 159
9-10 장애인 시설 = 160
9-11 기타 = 161
10 성희롱 = 164
10-1 공공기관 내 성희롱 = 166
10-2 직장 내 성희롱 = 168
10-3 교육기관 내 성희롱 = 170
10-4 병원 내 성희롱 = 172
10-5 복지시설 내 성희롱 = 173
10-6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 174
10-7 검찰,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 176
10-8 기타 성희롱 = 178
11 나이 차별 = 182
11-1 고용-모집, 채용 = 184
11-2 고용-퇴직, 해고 = 186
11-3 고용-교육, 훈련 = 187
11-4 고용-정년 = 188
11-5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 189
12 차별하는 사회 = 192
12-1 용모, 신체 조건 = 194
12-2 국적, 출신 국가 = 195
12-3 학력, 출신 학교 = 196
12-4 종교 = 197
12-5 병력 = 199
12-6 전과 = 200
12-7 노조 가입 = 201
12-8 성별 = 202
12-9 혼인 = 203
12-10 임신, 출산, 육아 = 204
12-11 사회적 신분 = 205
13 사회적 약자 = 208
13-1 한진중공업 = 210
13-2 기륭전자 = 211
13-3 불안한 고용 = 212
13-4 무늬만 사장, 중소기업 사장 = 214
13-5 파산신청자의 기본권 = 215
13-6 수급자의 부양의무제도 = 216
13-7 장애인의 근로권 = 218
13-8 의료보호제도 = 219
13-9 강제 철거 = 220
13-10 시설 내 인권침해 = 222
13-11 지적장애인의 성폭행 = 223
14 이주민 인권 = 228
14-1 단속 = 230
14-2 구속 = 231
14-3 산재 = 233
14-4 강제 출국 = 234
14-5 고용허가제 = 235
14-6 임금 = 236
14-7 다문화가정 = 237
14-8 자녀 문제 = 238
14-9 의료권 = 240
14-10 정주권 = 241
14-11 난민 = 242
15 북한 인권 = 246
15-1 남한 내 가족 상봉 지원 = 248
15-2 탈북 청소년의 강제 입원 = 249
15-3 탈북 여성에 대한 출산 강요 = 250
15-4 중국 내 인권침해 = 251
15-5 경찰, 검찰의 인권침해 = 252
15-6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 255
16 기타 = 258
16-1 국가인권위원회, 힘이 약해지면 안 된다 = 260
16-2 인권위, 인권위 자체부터 인권을 되찾고… = 261
16-3 인권위 때문에 일을 못 해요 = 262
16-4 인권위 상담원, 네가 얼마나 욕 안 하고 버티나 보자! = 263
16-5 인권위, 너희 권익위 맞잖아! = 264
16-6 자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드립니다. = 265
16-7 전화기 좀 고쳐주세요 = 266
16-8 집에 가려는데 돈이 없어요!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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