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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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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이화영,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학연구소
서명/저자사항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연구]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
형태사항xxix, 307 p. ;30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년
ISBN978896114232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22-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총괄과)
비통제주제어고문피해자,고문피해,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이스탄불의정서,범죄피해자,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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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0431 인권위 11-29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0432 인권위 11-29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8
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9

제2장. 고문피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3
1절. 국내 연구 현황 = 23
2절. 국외 연구 현황 = 35

제3장.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체계 = 39
1절.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 = 39
1....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8
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9

제2장. 고문피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3
1절. 국내 연구 현황 = 23
2절. 국외 연구 현황 = 35

제3장.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체계 = 39
1절.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 = 39
1. 고문과 고문피해자 개념 = 39
2. 고문방지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41
3. 이스탄불의정서 = 45
4.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 = 50
2절. 고문에 관한 국내 법체계 = 52

제4장. 고문피해자 지원 현황 = 63
1절. 공적 지원 현황 = 63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 63
2. 국가 과거사관련기관 조사 = 65
3. 법적 지원 = 69
2절. 민간 지원 현황 = 75

제5장. 고문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 83
1절.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분포 = 83
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6
1. 인구통계학적 분석 = 87
2. 고문사건에 대한 분석과 의료인의 개입 = 92
3. 고문의 유형과 피해 = 107
4. 고문사건 이후의 생활고통 분석 = 119
5. 고문사건 이후의 건강 실태 = 125
6. 고문사건 이후의 자살시도 분석 = 132
7. 고문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후유증 분석 = 134
8. 고문피해자 가족의 고통 분석 = 143
9. 국가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 145
10. 고문피해자 지원에 관한 요구도 = 155

제6장. 고문피해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 163
1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구성 = 163
2절. 심층면접조사 도구와 진행과정 = 164
3절. 심충면접조사 결과 = 167
1. 정신과적 진단결과 = 167
2. 심층 면담의 현상학적 분석 = 169

제7장. 범죄 및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방문조사 결과 = 199

제8장. 결론 = 213
1절. 조사결과의 요약 = 213
1. 설문조사 결과 = 213
2. 심층면접조사 결과 = 219
2절.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언 = 223
1. 고문피해에 관한 지속적 조사 = 223
2.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노력 = 229
3.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치유센터설립의 필요성 = 237
3절.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46

참고문헌 = 251

<부록 1> 심층면접 분석표 = 255
<부록 2> 고문피해 실태조사 지침서(안) = 268
<부록 3> 설문지-당사자용 = 271
<부록 4> 설문지-가족용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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