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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이해 = Understanding anti-discrimination law

최승철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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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이해    = Understanding anti-discrimination law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최승철
서명/저자사항차별금지법의 이해 =Understanding anti-discrimination law /최승철 지음
발행사항파주 :한울,2011
형태사항318 p. ;22 cm
총서사항한울아카데미 ;1375
ISBN9788946053755 93360 :
일반주기부록: 일반적인 객관적 정당화 요건
서지주기참고문헌(p. 309-312)과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차별,금지법,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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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0372 342 최58ㅊ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0399 342 최58ㅊ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차별의 일반적 정의 
1. 차별의 일반적 구성 요건 
2. 차별 행위를 하는 이유 
3. 차별의 악순환 
4.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과 불비례적 취급 

제2장 직접차별 
1.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2. 직접차별의 인과 
3. 직접차별과 의도 
4. 관련차별, 간주차별 및 연계차별 
5.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목차 전체

제1장 차별의 일반적 정의 
1. 차별의 일반적 구성 요건 
2. 차별 행위를 하는 이유 
3. 차별의 악순환 
4.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과 불비례적 취급 

제2장 직접차별 
1.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2. 직접차별의 인과 
3. 직접차별과 의도 
4. 관련차별, 간주차별 및 연계차별 
5.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의미 
6. 직접차별의 입증 
7. 차별 사유 

제3장 간접차별 
1. 간접차별 개념의 정의 
2. 간접차별의 객관적 정당화 

제4장 정당한 편의 제공 
1. ‘정당한 편의’에서 ‘정당’함의 의미 
2.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거부의 객관적 정당화 

제5장 고용에서의 차별 예외(위법하지 않은 차등대우) 
1. 직무 또는 사업 핵심의 수행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제노동기준의 특별한 보호·지원 조치인 경우 
4. 적극적 조치인 경우 

제6장 특정 차별 사유와 차별 예외 
1. 「연령차별금지법」에서의 연령차별 예외 
2. 고용에서의 종교차별 예외 

부록 일반적인 객관적 정당화 요건 
1. 객관적 정당화 요건으로서의 위헌 심사기준 
2. 헌법재판소의 차별 심사기준 
3. 차별 심사기준의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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