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독일형사판례연구 . 1 사이버범죄
박희영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박희영 |
| 서명/저자사항 | 독일형사판례연구.박희영 지음 |
|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2011 |
| 형태사항 | 264 p. ;23 cm |
| 총서사항 | 리걸플러스 ;15 |
| ISBN | 9788926819357 94360(Paper Book) : 9788926819340 94360(Paper Book set) |
| 요약 | 법원의 재판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재판의 결과물인 판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국내 판례는 평석의 형태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되어 왔으나, 법률규정의 상이함 등으로 외국 판례는 그러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사회이든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법적 기반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 판례의 연구는 비교법 연구의 또 다른 영역을 제시한다. 그동안 법실무계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판례를 즐겨 인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비해서 대륙법계국가, 특히 독일 판례의 경우 연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용되어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추상적인 법규정을 적용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 판례의 경우 법학연구의 성과를 판례에 인용하고 구체적인 논증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 책은 2000년대 전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이 책을 통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제기되는 형사법적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결정 등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관련 형사법 규정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은 우선 판례를 번역하여 내용을 재구성한 다음, 평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룬 판례는 비교법 연구가 필요한 법학계는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가 필요한 법실무계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법과대학(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
|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 전자책(e-Book)으로 이용가능 |
| 비통제주제어 | 독일판례,독일형법,독일형사법,사이버범죄 |
| 가격정보 | \18000 |
원문정보
-
독일형사판례연구. 1,사이버범죄 원문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