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
서명/저자사항 |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표현의 자유[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MBC 프로덕션,[2011]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100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100분 토론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김영주, 박세미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1년 01월 06일 방송 (100분 토론 490회) |
요약 |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미네르바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라고 헌재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역으로 사이버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냄 과 동시에, 앞으로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을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어떻게 제어 해야 할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과 과감한 쌍방향 소통이 시도될 예정이다. |
비통제주제어 | 나,표현,자유,100분,토론,다큐멘터리 |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