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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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복지논쟁.[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11]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43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시사기획) KBS 10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취재·연출 : 이영진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1년 05월 10일 방송 ((시사기획) KBS 10) |
요약 | 2편에서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변화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실상을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해본다. 국가재정지출 대비 복지지출 세계 1위,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는 최근 몇 년사이 복지개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경기침체와 고령화 등에 맞물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의 복지개혁을 시행하고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 결국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연금지급도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변화 바람 속에 복지 논쟁이 불붙은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제도를 지향해야 하는가? 시사기획 KBS10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미국식의 복지가 아니라 한국형 복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중시하고 경제성장과 선순환하는 모델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반인들은 실업대책과 등록금 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남은 과제다. |
비통제주제어 | 복지논쟁,변화,복지국가,시사기획,KBS,10,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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