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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 = State crimes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이재승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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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   = State crimes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재승
서명/저자사항국가 범죄 =State crimes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이재승 지음
발행사항서울 :앨피,2010
형태사항724 p. :삽화 ;23 cm
ISBN9788992151337 93360
일반주기찾아보기: p. 714-724
부록: 1.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나치법령의 폐지건 1945.09.20), 2.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1945.12.20), 3.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뷔르템베르크-바덴 법률 제29호 1946.05.31). 외
서지주기미주: p. 692-713서지적 각주 수록
가격정보\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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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01장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I 국가라는 ‘악몽’ 
II 청산의 정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 이행기 정의의 수준 
III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정의 모델 / 진실화해 모델 / 혼합 모델 / 망각 모델 / 신원 모델 
IV 과거청산의 5대 원칙 
진실 규명 / 책임자 처벌 / 피해 배상 / 제도 개혁 / 문화적 구축 
V 집단적 범...

목차 전체

01장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I 국가라는 ‘악몽’ 
II 청산의 정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 이행기 정의의 수준 
III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정의 모델 / 진실화해 모델 / 혼합 모델 / 망각 모델 / 신원 모델 
IV 과거청산의 5대 원칙 
진실 규명 / 책임자 처벌 / 피해 배상 / 제도 개혁 / 문화적 구축 
V 집단적 범죄와 집단적 책임 

관련 자료 1-뉘른베르크 원칙 
관련 자료 2-캄보디아 특별법정 

02장 처벌적 정의 
I 처벌 반대론을 넘어 
II 죄형법정주의 
처벌 근거로서의 소급입법 / 공소시효 배제 
III 자연법적 논의 
형식적-절차적 논법 / 풀러의 자연법 / 라드브루흐 공식 
IV 면책사유 
악인의 변명 / 변명에 대한 반론 / 참작 사유들 
V 루이 16세의 처형 

관련 자료 1-바르비 재판 
관련 자료 2-피노체트 재판 

03장 친일파 청산 
I 때늦은 청산 
II 협력자 또는 공범자 
협력의 유형 / 협력자 청산의 사례들 
III 친일반민족행위 
개념상의 문제 / 「친일진상규명법」상의 정의 / 반민족행위와 책임 
IV 민족에 대한 범죄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합병조약과 시제법 / 일본의 범죄 / 조선인의 범죄 
V 폐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 

관련 자료 1-해방기에 정의한 ‘친일파군상’ 
관련 자료 2-○○○ 유가족 등의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04장 배상적 정의 
I 정의의 근본 요구, 처벌과 배상 
II 피해 배상 
배상의 개념 / 피해의 유형 / 배상의 방식 
III 피해의 증명 
IV 집단배상론의 문제점 
V 국가책임과 재원 문제 
재원 문제 /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수한 위자료 
VI 배상법의 제정 방향 
외국의 전례들 / 법원의 입장과 시효 배제 법안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특별법’ 

관련 자료 1-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일본의 국민기금을 거부하는가? 
관련 자료 2-오스트레일리아의 러드 수상이 발표한 사죄문 
관련 자료 3-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항소심 판결 
관련 자료 4-과거청산의 딜레마, 미국의 ‘노예소송’ 

05장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I ‘군 내 자살 처리자’ 문제 
II 자살자 처우 실태 
공무원의 자살 / 군인의 자살 
III 책임이론 
책임 발생 근거 / 책임이론 
IV 안보재해 
외국의 사례 / 안보(안전)재해 /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 수단 
V 국가 면책과 국가 불법 
자살과 국가책임의 면제 
VI 공동체의 책임 

관련 자료 1-강제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이춘길 씨 사건 
관련 자료 2-허영춘 선생의 시 

06장 정치사법 
I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 
II 정치사법의 유형 
즉결처형 수단으로서의 재판 / 정적 사냥의 도구 / 자기사면의 도구 / 사상경찰로서의 재판 / 마녀재판 / 계급사법 / 반정치로서의 재판 
III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정치적 조건 / 국가보호법제 / 반노동자적 노동법제와 법적용 /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 근거로서의 사법권 독립 / 사법관료제 
IV 정치재판의 해결 방안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 판결 청산 문제 / 배상 문제 / 악법 철폐와 구조 개혁의 문제 
V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는? 

관련 자료 1-나치 판사 토오벡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2-나치 판사 레에제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3-통일 이후 동독 법관에 대한 재판 

07장 제주 4·3 군사재판 
I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권력판결’ 
II 군법회의수형인명부 
관할로 결정된 운명 / 『군법회의수형인명부』의 한계 
III 군사재판의 법적 근거 논란 
계엄의 근거 / 「국방경비법」의 실체 논란 
IV 군법회의 「국방경비법」을 준수했는가? 
「국방경비법」의 주요 내용 / 김춘배 씨 사건 
V 군사재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관련 자료 1-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관련 자료 2-무덤에서 살아나온 제주 4·3사건 수형자들 

08장 조용수 사건 
I 혁명재판소의 「특수범죄처벌법」 
II 조용수 사건의 전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III 재심재판부의 판결 
「특수범죄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IV 잘못된 전제가 낳은 쟁점들 
무엇을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 범죄 요건의 해석 문제 
V ‘헌법적 불법’을 추론하다 
형식재판과 실체재판 / 유신헌법의 위헌성 문제 

관련 자료 1-「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관련 자료 2-리히텐베르크 신부에 대한 재심 

09장 영사증명서 
I 사법부의 반성 
II 영사증명서의 역할 
III 영사의 직무와 면제 
영사법 / 영사의 직무와 영사 면제 / 영사 기능과 외교적 문제 
IV 영사증명서의 조직법상 지위 
<영사협약>상의 영사증명서 / 「재외공관공증법」상 공증과 영사증명서 
V 소송법상 영사증명서가 차지하는 지위 
「형사소송법」 제315조 해당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제314조의 해당 여부 / 증거법적으로 무의미한 서류 
VI 증거 동의와 법률가의 책임 
기재 내용의 증명력 / 증거 동의/부동의 
VII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 
관련 자료 1-김양기 조작간첩사건 재심 결정 

10장 라드브루흐 공식 
I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 
II 라드브루흐 공식 
법률적 불법 / 철학적 효력이론 / 초법률적 법 / 부정의 철학 
III 공식의 문제점 
법률과 관행 / 개별법의 무효와 총체적 무효 / 소급입법 문제 / 실증주의 테제 : 법철학인가, 정치문화인가? 
IV 법철학에 담긴 실용적 규범주의 

관련 자료 1-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위헌판결 
관련 자료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1장 나치 불법 청산 
I 독일 과거청산의 쟁점 
II 법률실증주의와 법왜곡죄 
III 형사처벌과 죄형법주의 
점령법 / 시효기간 계산법(제1차 시효연장법) / 형법 개정을 통한 시효 배제와 시효 연장 / 통일과 제3차 시효연장법 / 정부범죄와 제2차 「시효연장법」 
IV 재심과 법률적 불법 
나치 시대의 입법과 사법 실태 / 연합국의 조치 / 독일 정부의 조치 / 구동독의 정치재판 
V 과거청산의 대전제는 ‘악법 청산’ 

관련 자료 1-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형판결 
관련 자료 2-독일연방하원의 결의안 
관련 자료 3-백장미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12장 홀로코스트 부인 
I ‘일해’공원이 던진 숙제 
II 홀로코스트 부인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 부인 / 부인주의와 수정주의 / 홀로코스트 부인에서 증오적 표현까지 
III 상이한 접근 방식들 
미국과 대륙 간의 차이 / 국제법 /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미국 
IV 규제 찬반론 
규제 반대론 / 규제 옹호론 / 평가 
V 인권보편주의로 가는 길 

관련 자료 1-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관련 자료 2-휘트니 사건 

epilogue 광주의 유산 
I 과거청산 작업의 공식적 중단 
II ‘광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 
III 재발 방지 체제의 구축 
김동관 씨와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 / 국가폭력 기제와 민주적 재구축 / 학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기 
IV 분단 체제의 극복과 마지막 냉전 
한반도의 통일과 법적 과제들 / 체제 범죄와 형법의 적용 
V 국가폭력을 영구히 없애는 길 

부록 
*부록 1-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부록 2-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 
*부록 3-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 
*부록 4-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부록 5-본회퍼 등에 대한 재심청구권 
*부록 6-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 
*부록 7-유엔총회의 결의 
*부록 8-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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