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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과 인권: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
한인섭 [외지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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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0067 | 345 서67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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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0068 | 345 서67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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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
목차 전체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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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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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균, 쇠
-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 문학사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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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의 이해
- 박광서
-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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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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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피데스) 행정법총론
- 이영화 편저
- 고시동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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