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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인권 : 수사분야 인권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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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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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0043 | 인권위 09-5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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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0044 | 인권위 09-5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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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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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인권 : 수사분야 인권교육교재 원문
목차 일부
I. 서 언 = 1
II. 수사절차의 탄생과 인권보장 = 3
1. 수사절차의 탄생 연혁 = 3
가. 고대 주술재판 = 3
나. 중세시대와 합법적인 고문 허용 = 4
다. 인권선언과 수사절차의 탄생 = 4
2. 수사절차와 인권보장 = 5
가. 수사의 역할증대와 인권 = 5
나. 수사에 대한 법률의 역할과 인권보호의 원리 = 6
III....
II. 수사절차의 탄생과 인권보장 = 3
1. 수사절차의 탄생 연혁 = 3
가. 고대 주술재판 = 3
나. 중세시대와 합법적인 고문 허용 = 4
다. 인권선언과 수사절차의 탄생 = 4
2. 수사절차와 인권보장 = 5
가. 수사의 역할증대와 인권 = 5
나. 수사에 대한 법률의 역할과 인권보호의 원리 = 6
III....
목차 전체
I. 서 언 = 1
II. 수사절차의 탄생과 인권보장 = 3
1. 수사절차의 탄생 연혁 = 3
가. 고대 주술재판 = 3
나. 중세시대와 합법적인 고문 허용 = 4
다. 인권선언과 수사절차의 탄생 = 4
2. 수사절차와 인권보장 = 5
가. 수사의 역할증대와 인권 = 5
나. 수사에 대한 법률의 역할과 인권보호의 원리 = 6
III.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체계 및 기본원칙 = 8
1. 수사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체계 = 8
가. 헌법의 정신 = 8
나. 형사소송법의 헌법정신 수용 = 9
2. 수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 11
가. 적법절차의 원칙 = 12
나. 무죄추정의 원칙 = 12
다.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 법정주의 = 14
라. 영장주의 원칙 = 15
마. 비례성의 원칙 = 16
IV. 수사절차의 진행과 인권보장 = 18
1. 수사관의 범죄 발견 활동 = 18
가. 내 사 = 18
나. 경찰관의 불심검문 = 33
다. 고소ㆍ고발사건 접수 = 48
2. 수사의 조건 = 53
가. 수사의 필요성 = 54
나. 수사의 상당성 = 55
3. 수사의 실행 = 57
가. 범죄 현장 활동 = 57
나. 과학수사 = 59
다. 탐문수사 = 64
라. 피의자 신문 = 68
4. 강제수사 = 76
가. 미란다고지 = 76
나. 체포 = 80
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 = 85
라. 피의자 구금 = 92
5.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 99
6. 불공정한 수사 = 103
7. 기타 문제 = 105
가.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 105
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 = 109
Ⅴ. 수사상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호 = 114
1. 경찰수사와 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 = 114
2. 성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인권 = 116
3. 가정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인권 = 119
4.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호 = 122
Ⅵ. 결어 = 128
II. 수사절차의 탄생과 인권보장 = 3
1. 수사절차의 탄생 연혁 = 3
가. 고대 주술재판 = 3
나. 중세시대와 합법적인 고문 허용 = 4
다. 인권선언과 수사절차의 탄생 = 4
2. 수사절차와 인권보장 = 5
가. 수사의 역할증대와 인권 = 5
나. 수사에 대한 법률의 역할과 인권보호의 원리 = 6
III.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체계 및 기본원칙 = 8
1. 수사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체계 = 8
가. 헌법의 정신 = 8
나. 형사소송법의 헌법정신 수용 = 9
2. 수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 11
가. 적법절차의 원칙 = 12
나. 무죄추정의 원칙 = 12
다.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 법정주의 = 14
라. 영장주의 원칙 = 15
마. 비례성의 원칙 = 16
IV. 수사절차의 진행과 인권보장 = 18
1. 수사관의 범죄 발견 활동 = 18
가. 내 사 = 18
나. 경찰관의 불심검문 = 33
다. 고소ㆍ고발사건 접수 = 48
2. 수사의 조건 = 53
가. 수사의 필요성 = 54
나. 수사의 상당성 = 55
3. 수사의 실행 = 57
가. 범죄 현장 활동 = 57
나. 과학수사 = 59
다. 탐문수사 = 64
라. 피의자 신문 = 68
4. 강제수사 = 76
가. 미란다고지 = 76
나. 체포 = 80
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 = 85
라. 피의자 구금 = 92
5.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 99
6. 불공정한 수사 = 103
7. 기타 문제 = 105
가.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 105
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 = 109
Ⅴ. 수사상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호 = 114
1. 경찰수사와 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 = 114
2. 성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인권 = 116
3. 가정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인권 = 119
4.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호 = 122
Ⅵ. 결어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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