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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부교재. 2차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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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0018 | 인권위 11-17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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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0019 | 인권위 11-17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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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 제1장 진정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1. 여성
1)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3
2)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4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6
2. 남성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7
2) 이혼을 이유로 국민...
1. 여성
1)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3
2)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4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6
2. 남성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7
2) 이혼을 이유로 국민...
목차 전체
• 제1장 진정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1. 여성
1)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3
2)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4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6
2. 남성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7
2)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불인정 9
3. 비정규직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11
2)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직원교육 불허 12
4. 장애인
1)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미제공 13
2)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운영 14
3)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6
5. 학생
1)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 17
2) 고교투수 혹사 18
3)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20
6. 외국인
1)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22
2)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등록 불허 23
3) 미등록 이주아동 중학교 취학 불허 25
7. 나이에 의한 차별
1)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 27
2)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 29
3) 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 30
8. 기타
1)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 강요 32
2)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 33
3)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34
4)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 36
5)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 37
※ <참고자료> 진정처리 절차 40
• 제2장 정신보건 현장 사례 토론
1. 입․퇴원 및 전원 49
2.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52
3.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55
4. 전화사용 금지 및 제한 57
5. 서신제한 60
6. 격리․강박 60
7. 작업치료 63
8.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65
9. 병동규칙 67
10.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종사자 폭언 및 폭행 68
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70
※ <참고자료> 진정사건 결정례
?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71
? 부당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80
1. 여성
1)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3
2)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4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6
2. 남성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7
2)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불인정 9
3. 비정규직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11
2)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직원교육 불허 12
4. 장애인
1)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미제공 13
2)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운영 14
3)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6
5. 학생
1)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 17
2) 고교투수 혹사 18
3)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20
6. 외국인
1)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22
2)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등록 불허 23
3) 미등록 이주아동 중학교 취학 불허 25
7. 나이에 의한 차별
1)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 27
2)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 29
3) 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 30
8. 기타
1)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 강요 32
2)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 33
3)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34
4)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 36
5)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 37
※ <참고자료> 진정처리 절차 40
• 제2장 정신보건 현장 사례 토론
1. 입․퇴원 및 전원 49
2.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52
3.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55
4. 전화사용 금지 및 제한 57
5. 서신제한 60
6. 격리․강박 60
7. 작업치료 63
8.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65
9. 병동규칙 67
10.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종사자 폭언 및 폭행 68
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70
※ <참고자료> 진정사건 결정례
?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71
? 부당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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