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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disability person pension system
연구자 : 윤석진,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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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명환 김주환 윤석진 |
| 단체저자명 | Kim, Joo-Hwan Kim, Myeong-Hwan Yoon, Seok-Jin 한국법제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disability person pension system /연구자 : 윤석진,김주환김명환.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2009 |
| 형태사항 | xvi, 343 p. :도표 ;25 cm. |
| 총서사항 | 입법평가 연구 ;09-16-18 |
| ISBN | 9788983238009(세트) 9788983239600 : |
| 일반주기 | 부록 수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
| 서지주기 | 참고문헌(279-284 p.)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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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9792 | 340.4 윤53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31
제1절 평가의 목적 = 31
제2절 평가범위 = 34
Ⅰ. 소득보장의 개념 = 34
Ⅱ. 장애인 삶의 질 차원의 접근 = 37
Ⅲ. 사회통합 차원의 접근 = 39
제3절 평가방법 = 44
Ⅰ. 사전입법평가 = 44
Ⅱ. 입법평가에서의 사회영향평...
Abstract = 5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31
제1절 평가의 목적 = 31
제2절 평가범위 = 34
Ⅰ. 소득보장의 개념 = 34
Ⅱ. 장애인 삶의 질 차원의 접근 = 37
Ⅲ. 사회통합 차원의 접근 = 39
제3절 평가방법 = 44
Ⅰ. 사전입법평가 = 44
Ⅱ. 입법평가에서의 사회영향평...
목차 전체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31
제1절 평가의 목적 = 31
제2절 평가범위 = 34
Ⅰ. 소득보장의 개념 = 34
Ⅱ. 장애인 삶의 질 차원의 접근 = 37
Ⅲ. 사회통합 차원의 접근 = 39
제3절 평가방법 = 44
Ⅰ. 사전입법평가 = 44
Ⅱ. 입법평가에서의 사회영향평가 활용 = 45
제2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 51
제1절 문제분석 = 51
Ⅰ. 장애인의 개념과 범위 = 51
Ⅱ. 국내 장애인 현황 및 분석 = 66
Ⅲ. 장애인실태조사 결과평가 = 84
제2절 목표분석 = 88
Ⅰ. 정치적 목표분석 = 88
Ⅱ. 목표의 설정 = 90
제3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 91
Ⅰ. 국민연금법 = 91
Ⅱ.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107
Ⅲ. 군인연금법 = 123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37
Ⅴ. 장애인복지법 = 159
Ⅵ. 체계분석결과 = 167
제4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 186
Ⅰ. 주요국의 장애인연금제도의 운용 = 186
Ⅱ. 입법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24
제5절 대안입법 및 시나리오 = 228
Ⅰ. 대안입법 1(장향숙의원 발의안) = 228
Ⅱ. 대안입법 2(박은수의원 발의안) = 230
Ⅲ. 대안입법 3(정화원의원 발의안) = 232
Ⅳ. 대안입법 4(윤석용의원 발의안) = 234
Ⅴ. 대안입법 5(정부발의안) = 236
Ⅵ.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 238
제3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 241
제1절 이용가치분석 = 241
Ⅰ. 연금제도 수급권자 분석 = 241
Ⅱ. 연금지급액 분석 = 243
Ⅲ. 소결 = 244
제2절 경제성 분석 = 245
Ⅰ. 장애인연금제도의 비용추계 = 245
Ⅱ. 비용추계를 위한 조건 검토 = 246
Ⅲ. 비용추계의 실제 = 250
제3절 사회적 영향분석 = 263
Ⅰ. 빈곤감소효과 = 263
Ⅱ. 삶의 질 향상효과 = 265
Ⅲ. 사회안정 및 통합효과 = 266
Ⅳ. 소결 = 267
제4장 종합 결론 및 권고 = 269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입법적 고려 = 269
Ⅰ. 단계적 제도발전방안 모색 = 269
Ⅱ. 관련 법령과의 체계성 조화 = 270
Ⅲ. 수급장애인의 판정기준 개선 = 271
Ⅳ. 급여 지급방식의 유동화 = 273
제2절 영향평가기법의 활용에 따른 시사점 = 273
제3절 평가의 한계 = 274
Ⅰ. 대안입법상의 한계 = 274
Ⅱ. 평가방법론상의 한계 = 277
참고문헌 = 279
【부록】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 발의안) = 287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 발의안) = 299
장애인연금법안(박은수의원 발의안) = 311
중증장애인연금법안(윤석용의원 발의안) = 317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정부발의안) = 329
Abstract = 5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31
제1절 평가의 목적 = 31
제2절 평가범위 = 34
Ⅰ. 소득보장의 개념 = 34
Ⅱ. 장애인 삶의 질 차원의 접근 = 37
Ⅲ. 사회통합 차원의 접근 = 39
제3절 평가방법 = 44
Ⅰ. 사전입법평가 = 44
Ⅱ. 입법평가에서의 사회영향평가 활용 = 45
제2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 51
제1절 문제분석 = 51
Ⅰ. 장애인의 개념과 범위 = 51
Ⅱ. 국내 장애인 현황 및 분석 = 66
Ⅲ. 장애인실태조사 결과평가 = 84
제2절 목표분석 = 88
Ⅰ. 정치적 목표분석 = 88
Ⅱ. 목표의 설정 = 90
제3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 91
Ⅰ. 국민연금법 = 91
Ⅱ.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107
Ⅲ. 군인연금법 = 123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37
Ⅴ. 장애인복지법 = 159
Ⅵ. 체계분석결과 = 167
제4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 186
Ⅰ. 주요국의 장애인연금제도의 운용 = 186
Ⅱ. 입법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24
제5절 대안입법 및 시나리오 = 228
Ⅰ. 대안입법 1(장향숙의원 발의안) = 228
Ⅱ. 대안입법 2(박은수의원 발의안) = 230
Ⅲ. 대안입법 3(정화원의원 발의안) = 232
Ⅳ. 대안입법 4(윤석용의원 발의안) = 234
Ⅴ. 대안입법 5(정부발의안) = 236
Ⅵ. 대안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 238
제3장 대안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 241
제1절 이용가치분석 = 241
Ⅰ. 연금제도 수급권자 분석 = 241
Ⅱ. 연금지급액 분석 = 243
Ⅲ. 소결 = 244
제2절 경제성 분석 = 245
Ⅰ. 장애인연금제도의 비용추계 = 245
Ⅱ. 비용추계를 위한 조건 검토 = 246
Ⅲ. 비용추계의 실제 = 250
제3절 사회적 영향분석 = 263
Ⅰ. 빈곤감소효과 = 263
Ⅱ. 삶의 질 향상효과 = 265
Ⅲ. 사회안정 및 통합효과 = 266
Ⅳ. 소결 = 267
제4장 종합 결론 및 권고 = 269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입법적 고려 = 269
Ⅰ. 단계적 제도발전방안 모색 = 269
Ⅱ. 관련 법령과의 체계성 조화 = 270
Ⅲ. 수급장애인의 판정기준 개선 = 271
Ⅳ. 급여 지급방식의 유동화 = 273
제2절 영향평가기법의 활용에 따른 시사점 = 273
제3절 평가의 한계 = 274
Ⅰ. 대안입법상의 한계 = 274
Ⅱ. 평가방법론상의 한계 = 277
참고문헌 = 279
【부록】
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 발의안) = 287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정화원의원 발의안) = 299
장애인연금법안(박은수의원 발의안) = 311
중증장애인연금법안(윤석용의원 발의안) = 317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정부발의안)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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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의 힘 . 1-2
- 팀 마샬 지음
- 사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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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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