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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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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1
형태사항536 p. ;26 cm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03-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과)
2011.4.6~4.22 기간 동안 서울, 강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지역에서 토론회 개최
비통제주제어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교육지원,참정권,방송접근권,장애인복지,정보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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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9771 인권위 11-0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9772 인권위 11-0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서울 = 9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 및 평가 = 9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김동호 = 11
[발제2] 2010년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23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 박김영희 = 63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점토론 = 85
[교육권 토론1] ...

목차 전체

서울 = 9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 및 평가 = 9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김동호 = 11
[발제2] 2010년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23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 박김영희 = 63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점토론 = 85
[교육권 토론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현황과 과제 / 우이구 = 87
[교육권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3년 성과 및 평가 / 도경만 = 97
[참정권 토론1] 장애인선거인에 대한 선거편의 등 참정권 보장 / 원준희 = 111
[참정권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참정권에 관한 성과 및 평가 / 염형국 = 121
[정보접근권 토론1]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법령개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충범 = 129
[정보접근권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접근 영역의 평가와 과제 / 김철환 = 139

강원 = 159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 및 평가 = 159
[발제1]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김민태 = 161
[발제2] 2011 장애인복지 주요시책 / 안진석 = 163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및 주요 진정사례 = 179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 김범조 = 179

부산 = 183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 및 평가 = 183
[발제1]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185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송시섭 = 187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변경택 = 197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 205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유동철 = 207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전웅길 = 217
[토론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박용민 = 233

대구 = 249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성과, 향후 추진방향 = 249
[발제1]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251
[발제2]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 / 권오춘 = 253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 이재필 = 265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와 제언 / 서승엽 = 277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성과 및 제언 = 287
[발제1] 2010년 대구경북지역 장애차별진정사건 현황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 / 권혁장 = 289
[토론1]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점검 모니터링의 성과 및 제언 / 김대성 = 323
[토론2]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점검 모니터링의 성과 및 제언 / 송두용 = 327

광주 = 341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과제 = 341 
[발제1] 2010년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영호 = 343
[발제2] 광주시는 특화된 지역장애인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나금주 = 345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 355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의 의미와 과제 / 김용목 = 357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 권순국 = 363
[토론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 김상훈 = 371
[토론4] 환자에게 매질하기 / 최완욱 = 379

대전 = 389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성과 및 평가 = 389 
[발제1]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391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이혜영 = 393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 두오균 = 405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점 토론 = 433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추진방향 / 이현수 = 435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과 장애인고용부분에서 과제 / 이경준 = 449
[토론1]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 최윤영 = 451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점토론 / 조광언 = 457
[토론3]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 김남숙 = 461
[토론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각장애인 / 이재화 = 465
[토론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전병운 = 473
[토론6]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 김순영 = 479

제주 = 487
제1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평가 및 과제 = 487
[발제1]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489
[발제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현황과 과제 / 박주희 = 491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 505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 최희순 = 507
[토론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 김상범 = 515
[토론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 김경미 = 521
[토론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 한봉금 = 529
[토론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 신용인 = 537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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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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