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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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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박종운,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 서명/저자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
| 형태사항 | 7, 256 p. ;29 cm |
| 총서사항 | 장애분야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0년 |
| ISBN | 9788961142151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273-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과)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됨 |
| 비통제주제어 | 장애인차별금지법,정당한편의제공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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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9754 | 인권위 10-5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29755 | 인권위 10-5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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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 : 원문
목차 일부
1. 실테조사의 개요 = 1
가. 필요성 및 목적 = 1
1) 필요성 = 1
2) 목적 = 1
나. 기대효과 = 2
다. 수행방법 = 2
2. 국내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및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
가. 정당한 편의의 의미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의미 = 5
2) 국외 법률...
가. 필요성 및 목적 = 1
1) 필요성 = 1
2) 목적 = 1
나. 기대효과 = 2
다. 수행방법 = 2
2. 국내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및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
가. 정당한 편의의 의미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의미 = 5
2) 국외 법률...
목차 전체
1. 실테조사의 개요 = 1
가. 필요성 및 목적 = 1
1) 필요성 = 1
2) 목적 = 1
나. 기대효과 = 2
다. 수행방법 = 2
2. 국내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및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
가. 정당한 편의의 의미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의미 = 5
2) 국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 9
3) 국내외 관련 법률에서의 정당한 사유 = 12
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18
1) 미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18
2) 호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33
3) 독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49
4) 장애인권리협약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9
5) 일본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64
6) 한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66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정도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분석 = 84
가. 조사표 개발 및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 84
1) 실태조사의 목표 = 84
2) 실태조사표 개발 = 84
3) 초점집단면접 결과 = 85
4) 실태조사표 종류별 조사항목 = 91
5)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 91
나. 실태조사 결과 = 95
1) 실태조사 결과 분석방법 = 95
2) 정당한 편의의 이행결과 분석 = 96
3)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112
4) 소결 = 116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117
가. 법 제도 개선방안 = 117
1) 관련 법률 개선방안 = 117
2) 제도적 개선방안 = 140
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기준 제안 = 148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 문제점 및 기준 제안 = 148
2) 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안 = 155
5. 결언 = 174
참고문헌 = 175
부록 1. 실태조사표 = 178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적용 범위에 따른 대상시설 목록 = 193
부록 3.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기기 설명 = 255
가. 필요성 및 목적 = 1
1) 필요성 = 1
2) 목적 = 1
나. 기대효과 = 2
다. 수행방법 = 2
2. 국내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및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
가. 정당한 편의의 의미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의미 = 5
2) 국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 9
3) 국내외 관련 법률에서의 정당한 사유 = 12
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18
1) 미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18
2) 호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33
3) 독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49
4) 장애인권리협약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9
5) 일본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64
6) 한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66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정도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분석 = 84
가. 조사표 개발 및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 84
1) 실태조사의 목표 = 84
2) 실태조사표 개발 = 84
3) 초점집단면접 결과 = 85
4) 실태조사표 종류별 조사항목 = 91
5)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 91
나. 실태조사 결과 = 95
1) 실태조사 결과 분석방법 = 95
2) 정당한 편의의 이행결과 분석 = 96
3)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112
4) 소결 = 116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117
가. 법 제도 개선방안 = 117
1) 관련 법률 개선방안 = 117
2) 제도적 개선방안 = 140
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기준 제안 = 148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 문제점 및 기준 제안 = 148
2) 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안 = 155
5. 결언 = 174
참고문헌 = 175
부록 1. 실태조사표 = 178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적용 범위에 따른 대상시설 목록 = 193
부록 3.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기기 설명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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