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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법 /

법무부 형사법제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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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법무부.형사법제과 법무부.형사법제과
서명/저자사항	일본형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편]
발행사항	과천 :법무부,2007
형태사항	iii, 212p. ;27 cm
총서사항	형사법개정자료.1
일반주기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00-01 부록 수록: 1. 刑法 -- 2. 暴力行爲等處罰ニ關スル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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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9694	345.53 일45ㅂ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제1장 일본 형법의 연혁 및 개정 동향
1. 구형법(舊形法)의 제정 = 3
2. 현행 형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 3
3. 개정형법초안 관련 동향 = 8
제2장 일본 형법
제1편 총칙
  1. 통칙(제1조-제8조) = 16
  2. 형(제9조-제21조) = 22
  3. 기간 계산(제22조-제24조) = 26
  4. 형의 ...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일본 형법의 연혁 및 개정 동향
1. 구형법(舊形法)의 제정 = 3
2. 현행 형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 3
3. 개정형법초안 관련 동향 = 8
제2장 일본 형법
제1편 총칙
  1. 통칙(제1조-제8조) = 16
  2. 형(제9조-제21조) = 22
  3. 기간 계산(제22조-제24조) = 26
  4. 형의 집행유예(제25조-제27조) = 27
  5. 가석방(제28조-제30조) = 29
  6.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제31조-제34조의 2) = 30
  7.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제35조-제42조) = 32
  8. 미수죄(제43조·제44조) = 34
  9. 병합죄(경합범, 제45조-제55조) = 35
  10. 누범(제56조-제59조) = 38
  11. 공범(제60조-제65조) = 39
  12. 작량감경(제66조·제67조) = 40
  13. 가중감경의 방법(제68조-제72조) = 40
제2편 죄
  1. 삭제(제73조-제76조) = 42
  2. 내란에 관한 죄(제77조-제80조) = 42
  3. 외환에 관한 죄(제81조-제89조) = 43
  4. 국교에 관한 죄(제90조-제94조) = 45
  5.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죄(제95조-제96조의 3) = 46
  6. 도주의 죄(제97조-제102조) = 47
  7.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제103조-제105조의 2) = 48
  8. 소란의 죄(제106조·제107조) = 49
  9. 방화 및 실화의 죄(제108조-제118조) = 50
  10. 출수 및 수리에 관한 죄(제119조-제123조) = 54
  11. 왕래를 방해한 죄(제124조-제129조) = 55
  12. 주거를 침해한 죄(제130조-제132조) = 57
  13. 비밀을 침해한 죄(제133조-135조) = 58
  14. 아편에 관한 죄(제136조-제141조) = 59
  15. 음료수에 관한 죄(제142조-제147조) = 60
  16. 통화위조의 죄(제148조-제153조) = 61
  17. 문서위조의 죄(제154조-제161조의 2) = 62
  18. 유가증권위조의 죄(제162조·제163조) = 66
  18-2 지불용 카드·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제163조의 2-제163조의 5) = 67
  19. 인장위조의 죄(제164조-제168조) = 68
  20. 위증의 죄(제169조-제171조) = 70
  21. 허위고소의 죄(제172조·제173조) = 71
  22.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제174조-제184조) = 71
  23.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제185조-제187조) = 75
  24.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제188조-제192조) = 76
  25. 독직의 죄(제193조-제198조) = 77
  26. 살인의 죄(제199조-제203조) = 80
  27. 상해의 죄(제204조-제208조의 3) = 81
  28. 과실상해의 죄(제209조-제211조) = 84
  29. 낙태의 죄(제212조-제216조) = 85
  30. 유기의 죄(제217조-제219조) = 86
  31. 체포 및 감금의 죄(제220조·제221조) = 87
  32. 협박의 죄(제222조·제223조) = 88
  33.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제224조-제229조) = 89
  34. 명예에 대한 죄(제230조-제232조) = 93
  35.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제233조-제234조의 2) = 94
  36. 절도 및 강도의 죄(제235조-제245조) = 95
  37. 사기 및 공갈의 죄(제246조-제251조) = 98
  38. 횡령의 죄(제252조-제255조) = 100
  39. 도품 등에 관한 죄(제256조·제257조) = 101
  40. 훼기 및 은닉의 죄(제258조-제264조) = 102
제3장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09
부록
形法 = 117
暴力行?等?罰ニ?スル法律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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