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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09-10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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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09-10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인권상담사례집.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인권상담센터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0
형태사항2책 ;23 cm
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 : 22가구 심층 인터뷰
ISSN2092-9714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16-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상담센터)
연관저록설명주기별책부록 있음.
비통제주제어인권상담,인권침해,차별행위,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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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9174 인권위 인17ㅅ n.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9175 인권위 인17ㅅ n.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029177 인권위 인17ㅅ n.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4 EM029178 인권위 인17ㅅ n.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목차 일부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 8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1. 개요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 상담
8. 내담자 현황

09-10 인권상담사례집 개요 = 22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사례로 보는 인...

목차 전체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 8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1. 개요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 상담
8. 내담자 현황

09-10 인권상담사례집 개요 = 22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27

1 고문 = 28
1-1 폭행
1-2 고문
1-3 가학적 조사
1-4 실적 위주 수사관행
1-5 과도한 장구 사용
 
2 형사절차 = 40
2-1 모발 및 소변 채취
2-2 고압적 수사
2-3 사생활 침해
2-4 전자발찌
2-5 미성년자 및 여성 조사관행
2-6 피의사실 유포
2-7 적법절차 위반
2-8 과도한 장구 사용
2-9 체포
2-10 불심검문
2-11 함정수사

3 표현의 자유 = 64
3-1 집회 및 시위의 자유
3-2 1인 시위
3-3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3-4 전교조 명단 공개
3-5 국가보안법
3-6 천안함 사건
3-7 언론의 자유
3-8 공무원 표현의 자유 제한
3-9 표현의 자유 제한과 보조금 지원

4 막말과 인격권 = 80
4-1 판사의 막말
4-2 검사의 막말
4-3 경찰의 막말
4-4 교사의 막말
4-5 공무원의 막말

5 정보인권 = 92
5-1 개인정보 수집
5-2 개인정보 열람
5-3 개인정보 유출
5-4 위치정보 노출
5-5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
5-6 CCTV와 사생활 보호
5-7 알몸투시 - 전신검색장비

6 학생인권 = 106
6-1 학생체벌
6-2 학교폭력
6-3 두발
6-4 조기등교
6-5 교사의 인격권 침해
6-6 비학생 청소년 차별
6-7 미혼모 청소년 학습권
6-8 수업 선택권

7 성희롱 = 126
7-1 공공기관 성희롱
7-2 직장 내 성희롱
7-3 교수의 성희롱
7-4 교장의 성희롱
7-5 의사의 성희롱
7-6 상업시설 내 성희롱
7-7 성희롱 신고자 불이익

8 사회적 약자 = 138
8-1 노인요양병원
8-2 아동복지시설
8-3 비정규직
8-4 무상급식
8-5 최저생계비 보장
8-6 일용직 노동자
8-7 파견노동자/기간제교사
8-8 노점상
8-9 두리반/재개발
8-10 신용불량자
8-11 건강보험 수가적용 제외

9 이주민 인권 = 162
9-1 강제단속
9-2 고용허가제
9-3 결혼비자 발급 지연
9-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주의
9-5 난민
9-6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9-7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9-8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9-9 교육권

10 나이차별 = 184
10-1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
10-2 모집 시 차별
10-3 정년 차별
10-4 나이를 이유로 한 처우 차별

11 정신병원 = 192
11-1 강박
11-2 외부교통권 제한
11-3 강제입원
11-4 강제노역
11-5 가혹행위
11-6 환자정보 제공

12 장애인 차별 = 206
12-1 시험차별
12-2 통신정보 접근권
12-3 고용 차별
12-4 괴롭힘
12-5 강제노역
12-6 이동권
12-7 보험 가입 차별
12-8 장애인 선거참정권
12-9 장애인 교육권

13 북한인권 = 226
13-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13-2 탈북 여성

14 차별하는 사회 = 234
14-1 용모 차별
14-2 학력 차별
14-3 출신학교 차별
14-4 혼인여부 차별
14-5 병력 차별
14-6 종교 차별
14-7 육아휴직 차별
14-8 성 차별
14-9 노조관련 차별

15 군대 = 250
15-1 군대 내 성폭력
15-2 가혹행위 및 구타
15-3 군에서 정신질환 발병
15-4 군인의 의료권
15-5 군복무 규정

16 구금시설 = 262
16-1 교도관의 폭행
16-2 교도소 내 사망
16-3 수용자 의료권
16-4 보호감호 제도
16-5 작업 중 안전사고

17 기타 = 274
17-1 인권위에 할 말 있습니다.
17-2 인권위, 수고하셨습니다.
17-3 인권위를 비판합니다.
17-4 인권위, 걱정됩니다.
17-5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고발합니다.
17-6 인권위가 아닌가요
17-7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편집후기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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