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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0.1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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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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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29151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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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0.11 원문
목차 일부
Ⅰ. 헌 법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
목차 전체
Ⅰ. 헌 법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2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80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7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4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9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100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4
1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06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30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 132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34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45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59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60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65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 179
3.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192
4.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95
5.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06
6.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11
7.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15
8.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18
9.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59
10.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80
11.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287
1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 295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300
14.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35
15. 인권자료실 특수자료 취급규정 = 336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43
1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44
18.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60
19.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366
2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368
2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74
22.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 377
2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391
24.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94
25.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12
26.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431
27.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440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442
29.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47
3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460
31.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61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73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474
3.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487
4.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506
5.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511
6.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15
7.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519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30
9.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536
1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541
11.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542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549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3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72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587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9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97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609
3-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61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613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21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29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637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49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61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65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670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74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92
1. 헌법 =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9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2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80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7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4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9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100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4
1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06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30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 132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34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45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59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60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65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 179
3.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192
4.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95
5.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06
6.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11
7.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15
8.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18
9.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59
10.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80
11.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287
1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 295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300
14.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35
15. 인권자료실 특수자료 취급규정 = 336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43
1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44
18.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60
19.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366
2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368
2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74
22.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 377
2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391
24.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94
25.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12
26.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431
27.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440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442
29.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47
3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460
31.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61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73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474
3.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487
4.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506
5.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511
6.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15
7.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519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30
9.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536
1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541
11.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542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549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3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72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587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9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97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609
3-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61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613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21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29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637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49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61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65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670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74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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