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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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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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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28713 | 인권위 10-3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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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8714 | 인권위 10-34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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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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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 원문
목차 전체
발제문: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1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 좌세준 (변호사) = 23
토론:
류중근 (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51
행정안전부의 선택적 혹은 편의적 건망증, 그리고 전자주민등록증 /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 53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1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 좌세준 (변호사) = 23
토론:
류중근 (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51
행정안전부의 선택적 혹은 편의적 건망증, 그리고 전자주민등록증 /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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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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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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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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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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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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