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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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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비밀과 알 권리[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10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49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시사기획) KBS 10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취재 : 정수영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0년 02월 02일 방송 |
| 요약 |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또한 '비밀 누설 사건'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다. 비밀 보호와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한다. |
| 비통제주제어 | 비밀,권리,시사기획,KBS,10,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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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MK3402 | VD 342.1 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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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목차 전체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또한 '비밀 누설 사건'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다. 비밀 보호와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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