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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09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0
형태사항	402 p. ;24 cm.
번역저록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ISSN	1975-3128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통일서명	연간보고서
비통제주제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북한인권,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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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8502	인권위 연11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8503	인권위 연11ㅇ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연간보고서. 2009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원문

| 1부 | 총론 = 15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 3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 39
제1절 개 요 = 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40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40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 59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목차 전체

| 1부 | 총론 = 15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 3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 39
제1절 개 요 = 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40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40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 59
3.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60
4. 인권상황 실태조사 = 61
5. 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65
6.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74
7. 기타 주요 사업 = 76
제3절 평 가 = 84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87
제1절 개 요 = 8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88
1. 인권 상담 = 89
2. 진정 접수 = 92
3. 인권순회상담 실시 = 93
4. 면전진정 처리 = 94
5. 안내 및 민원 처리 = 95
제3절 평 가 = 97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9
제1절 개 요 = 9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00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00
2. 검찰·경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 114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4
4.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9
5.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44
6. 기타 기관(지자체, 학교 등)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46
7. 전문위원회, 토론회 개최 = 148
제3절 평 가 = 151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53
제1절 개 요 = 15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55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55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57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66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69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76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2
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8
8. 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9
9.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0
10.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5
11.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8
12.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0
13.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3
14.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7
15. 간담회·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 217
16.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225
제3절 평 가 = 227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31
제1절 개 요 = 23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33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33
2.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41
3. 인권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52
제3절 평 가 = 259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61
제1절 개 요 = 26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62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62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68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75
제3절 평 가 = 280

제7장 인권사무소 활동 = 281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 281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82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285
3. 인권교육 = 286
4. 교류협력사업 = 288
5. 홍 보 = 291
6. 평 가 = 294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 295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96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298
3. 교육ㆍ교류 협력사업 = 300
4. 홍 보 = 305
5. 평 가 = 308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 309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310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312
3. 인권교육 = 312
4. 교류협력사업 = 314
5. 홍 보 = 315
6.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중점 대상(분야)별 성과 = 316
7. 평 가 = 318

| 3부 | 특별사업 = 319
제1장 북한인권 개선 = 321
1. 추진 배경 및 목적 = 321
2. 주요 추진 경과 = 322
3. 주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326
4. 평가 = 327

제2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 329
1.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 및 필요성 = 329
2. 국가보고서 작성 추진 과정 = 330
3.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주요 내용 = 333
4.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 336
5. 향후 과제 = 337

| 부록 | = 339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41
2.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45
3. 조직 및 정원 = 352
4. 예산 = 353
5. 위원회 활동일지 = 356
6. 위원회 발간자료 = 379
7. 보도자료 = 382
8. 한눈에 보는 2009년 인권위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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