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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습 /
강경선 ;김민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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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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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28644 | 342 강14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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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부 헌법편
제1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 선거제도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 = 3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 = 4
2. 선거구구역표의 위헌 여부 = 6
3. 위헌 판단기준 = 8
4. 결론 = 12
제2강 기탁금제도와 기탁금의 국고귀속 -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 17
1. 기탁금제도 = ...
제1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 선거제도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 = 3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 = 4
2. 선거구구역표의 위헌 여부 = 6
3. 위헌 판단기준 = 8
4. 결론 = 12
제2강 기탁금제도와 기탁금의 국고귀속 -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 17
1. 기탁금제도 = ...
목차 전체
제1부 헌법편
제1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 선거제도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 = 3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 = 4
2. 선거구구역표의 위헌 여부 = 6
3. 위헌 판단기준 = 8
4. 결론 = 12
제2강 기탁금제도와 기탁금의 국고귀속 -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 17
1. 기탁금제도 = 19
2. 기탁금액의 기준 = 21
3.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차등규정 = 24
4. 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 = 27
5. 결론 = 30
제3강 살인죄와 사형제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 = 35
1. 문제의 제기 = 36
2. 사형제도와 위헌론 = 37
3. 사형제도와 합헌론 = 42
4. 결론 = 45
제4강 스타크래프트와 청소년유해매체물 - 죄형법정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 49
1. 죄형법정주의 = 52
2.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여부 = 53
3.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56
4. 결론 = 59
제5강 영화상영과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 = 63
1. 사례의 경우와 재판의 전제성 = 65
2. 공륜과 사전심의제도 = 65
3.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 67
4. 사전심의제도와 위헌성 여부 = 70
5. 결론 = 71
제6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 사회시장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를 중심으로 - = 77
1. 주세법의 입법목적과 입법형성의 자유 = 79
2.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81
3. 평등권과 신뢰보호이익의 침해 여부 = 88
4. 결론 = 90
제7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 95
1. 재산권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 97
2. 법시행 이후 택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 100
3. 법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3
4. 소유제한대상으로서의 택지와 평등원칙 = 105
5. 결론 = 107
제8강 그린벨트와 토지재산권의 제한 - 도시계획법과 재산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 111
1. 개발제한구역제도와 문제점 = 113
2. 재산권의 침해 여부 = 114
3. 그린벨트와 위헌문제 = 117
4. 결론 = 121
제9강 특허권과 영업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와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 = 127
1. 재산권의 범위 = 128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 130
3.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 132
4. 특허권과 재산권 = 134
5. 결론 = 135
제10강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통치행위 - 헌법 제76조와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 = 139
1. 긴급재정경제명령권 = 140
2. 긴급명령과 적법요건 = 143
3.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 145
4. 결론 = 150
제2부 행정법편
제1강 당구장영업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제도를 중심으로 - = 157
1. 사인의 공법행위 = 159
2. 신고제도와 행정절차법 = 160
3. 학교보건법과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 163
4. 결론 = 166
제2강 노령수당지급 연령과 행정지침 - 법규명령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 171
1. 행정입법의 문제들 = 172
2. 노인복지지침의 법적 성질 = 174
3. 위임명령 = 176
4. 결론 = 178
제3강 면접전형과 검사임용결정 - 공무원임용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중심으로 - = 181
1. 행정행위와 재량 = 182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84
3. 항고소송과 취소소송 = 187
4. 결론 = 191
제4강 북한산 아파트 건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불허가처분 - 도시계획의 성격과 계획재량을 중심으로 - = 195
1. 행정행위와 재량 = 196
2. 행정계획과 도시계획 = 197
3.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200
4. 결론 = 202
제5강 업무착오로 인한 면허정지처분과 그 취소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행정행위의 취소를 중심으로 - = 207
1. 행정행위의 효력과 불가변력 = 208
2. 신뢰보호와 손실보상 = 221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213
4. 결론 = 217
제6강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도로부지 기부채납 - 부당결부금지원칙과 행정행위의 부관을 중심으로 - = 221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22
2. 행정행위의 부관 = 224
3. 부관으로서 기부채납의 적법성 여부 = 227
4. 위법부관(기부채납)의 효과 = 228
5. 결론 = 229
제7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 - 청문절차와 영업허가의 취소를 중심으로 - = 233
1. 행정행위의 흠 = 234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236
3. 송달과 처분의 사전통지 = 238
4. 의견청취와 청문 = 240
5. 결론 = 243
제8강 지하수 채취와 부과금 - 독일에서의 수자원 보전과 취수부과금제도 - = 247
1. 취수부과금의 목적과 근거 = 248
2. 재정제도 = 250
3. 취수부과금의 성격 = 251
4. 사례와 취수부과금 = 253
5. 결론 = 256
제9강 불법건축물과 원상복구명령 - 위법건축물과 행정대집행을 중심으로 - = 259
1. 행정행위의 흠과 무효 = 260
2. 행정대집행법 = 263
3. 금지규정과 작위의무명령권 = 264
4. 원상복구명령과 계고처분 = 266
5. 결론 = 268
제10강 트랙터의 방치와 경찰관의 위험방지의무 -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와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 271
1. 헌법상의 근거와 국가배상법 = 272
2. 손해배상챔임의 요건 = 273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권한 불행사와 직무상 의무위반 = 277
4. 결론 = 278
제11강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관리 - 영조물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중심으로 - = 281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 282
2. 흠의 의미 = 284
3.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도로관리상의 흠 = 286
4. 결론 = 288
제12강 위법건축물과 전기·전화 공급거부 - 위법건축물과 항고소송의 대상을 중심으로 - = 293
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294
2. 취소소송과 처분성 = 295
3. 공급거부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99
4. 결론 = 301
제13강 공설화장장 설치와 주민이해관계 -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을 중심으로 - = 305
1. 원고적격 = 306
2. 법률상 이익 = 311
3. 사례와 주민의 법률상 이익 = 312
4. 결론 = 314
제14강 항공노선 배분과 효력정지 - 집행정지와 법률상 이익을 중심으로 - = 319
1. 집행정지 = 321
2. 집행정지의 요건 = 322
3. 법률상 이익의 의미 = 324
4. 결론 = 326
제15강 폐기물처리사업과 적정통보 - 신뢰보호의 원칙과 사정판결을 중심으로 - = 331
1. 신뢰보호와 손실보상 = 333
2. 적정통보와 허가 = 336
3. 적정통보와 행정법상 확약 = 338
4. 불허가처분취소와 사정판결 = 340
5. 결론 = 341
제1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 선거제도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 = 3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 = 4
2. 선거구구역표의 위헌 여부 = 6
3. 위헌 판단기준 = 8
4. 결론 = 12
제2강 기탁금제도와 기탁금의 국고귀속 -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 17
1. 기탁금제도 = 19
2. 기탁금액의 기준 = 21
3.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차등규정 = 24
4. 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 = 27
5. 결론 = 30
제3강 살인죄와 사형제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 = 35
1. 문제의 제기 = 36
2. 사형제도와 위헌론 = 37
3. 사형제도와 합헌론 = 42
4. 결론 = 45
제4강 스타크래프트와 청소년유해매체물 - 죄형법정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 49
1. 죄형법정주의 = 52
2.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여부 = 53
3.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56
4. 결론 = 59
제5강 영화상영과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 = 63
1. 사례의 경우와 재판의 전제성 = 65
2. 공륜과 사전심의제도 = 65
3.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 67
4. 사전심의제도와 위헌성 여부 = 70
5. 결론 = 71
제6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 사회시장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를 중심으로 - = 77
1. 주세법의 입법목적과 입법형성의 자유 = 79
2.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81
3. 평등권과 신뢰보호이익의 침해 여부 = 88
4. 결론 = 90
제7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 95
1. 재산권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 97
2. 법시행 이후 택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 100
3. 법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3
4. 소유제한대상으로서의 택지와 평등원칙 = 105
5. 결론 = 107
제8강 그린벨트와 토지재산권의 제한 - 도시계획법과 재산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 111
1. 개발제한구역제도와 문제점 = 113
2. 재산권의 침해 여부 = 114
3. 그린벨트와 위헌문제 = 117
4. 결론 = 121
제9강 특허권과 영업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와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 = 127
1. 재산권의 범위 = 128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 130
3.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 132
4. 특허권과 재산권 = 134
5. 결론 = 135
제10강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통치행위 - 헌법 제76조와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 = 139
1. 긴급재정경제명령권 = 140
2. 긴급명령과 적법요건 = 143
3.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 145
4. 결론 = 150
제2부 행정법편
제1강 당구장영업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제도를 중심으로 - = 157
1. 사인의 공법행위 = 159
2. 신고제도와 행정절차법 = 160
3. 학교보건법과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 163
4. 결론 = 166
제2강 노령수당지급 연령과 행정지침 - 법규명령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 171
1. 행정입법의 문제들 = 172
2. 노인복지지침의 법적 성질 = 174
3. 위임명령 = 176
4. 결론 = 178
제3강 면접전형과 검사임용결정 - 공무원임용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중심으로 - = 181
1. 행정행위와 재량 = 182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84
3. 항고소송과 취소소송 = 187
4. 결론 = 191
제4강 북한산 아파트 건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불허가처분 - 도시계획의 성격과 계획재량을 중심으로 - = 195
1. 행정행위와 재량 = 196
2. 행정계획과 도시계획 = 197
3.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200
4. 결론 = 202
제5강 업무착오로 인한 면허정지처분과 그 취소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행정행위의 취소를 중심으로 - = 207
1. 행정행위의 효력과 불가변력 = 208
2. 신뢰보호와 손실보상 = 221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213
4. 결론 = 217
제6강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도로부지 기부채납 - 부당결부금지원칙과 행정행위의 부관을 중심으로 - = 221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22
2. 행정행위의 부관 = 224
3. 부관으로서 기부채납의 적법성 여부 = 227
4. 위법부관(기부채납)의 효과 = 228
5. 결론 = 229
제7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 - 청문절차와 영업허가의 취소를 중심으로 - = 233
1. 행정행위의 흠 = 234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236
3. 송달과 처분의 사전통지 = 238
4. 의견청취와 청문 = 240
5. 결론 = 243
제8강 지하수 채취와 부과금 - 독일에서의 수자원 보전과 취수부과금제도 - = 247
1. 취수부과금의 목적과 근거 = 248
2. 재정제도 = 250
3. 취수부과금의 성격 = 251
4. 사례와 취수부과금 = 253
5. 결론 = 256
제9강 불법건축물과 원상복구명령 - 위법건축물과 행정대집행을 중심으로 - = 259
1. 행정행위의 흠과 무효 = 260
2. 행정대집행법 = 263
3. 금지규정과 작위의무명령권 = 264
4. 원상복구명령과 계고처분 = 266
5. 결론 = 268
제10강 트랙터의 방치와 경찰관의 위험방지의무 -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와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 271
1. 헌법상의 근거와 국가배상법 = 272
2. 손해배상챔임의 요건 = 273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권한 불행사와 직무상 의무위반 = 277
4. 결론 = 278
제11강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관리 - 영조물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중심으로 - = 281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 282
2. 흠의 의미 = 284
3.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도로관리상의 흠 = 286
4. 결론 = 288
제12강 위법건축물과 전기·전화 공급거부 - 위법건축물과 항고소송의 대상을 중심으로 - = 293
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294
2. 취소소송과 처분성 = 295
3. 공급거부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99
4. 결론 = 301
제13강 공설화장장 설치와 주민이해관계 -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을 중심으로 - = 305
1. 원고적격 = 306
2. 법률상 이익 = 311
3. 사례와 주민의 법률상 이익 = 312
4. 결론 = 314
제14강 항공노선 배분과 효력정지 - 집행정지와 법률상 이익을 중심으로 - = 319
1. 집행정지 = 321
2. 집행정지의 요건 = 322
3. 법률상 이익의 의미 = 324
4. 결론 = 326
제15강 폐기물처리사업과 적정통보 - 신뢰보호의 원칙과 사정판결을 중심으로 - = 331
1. 신뢰보호와 손실보상 = 333
2. 적정통보와 허가 = 336
3. 적정통보와 행정법상 확약 = 338
4. 불허가처분취소와 사정판결 = 340
5. 결론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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