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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센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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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명재진,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인권센터 |
| 서명/저자사항 |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센터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
| 형태사항 | 67 p. ;30 cm |
| 총서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9년도 |
| ISBN | 9788961142021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239-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교육과) |
| 비통제주제어 | 대학인권,정보기술,스마트카드,CCTV,개인정보수집,사생활침해,정보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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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8484 | 인권위 09-9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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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8485 | 인권위 09-94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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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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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 원문
목차 일부
Ⅰ. 연구 목적 = 1
Ⅱ. 연구 방법 = 1
Ⅲ. 연구 내용 = 2
1. 설문지 = 2
(1)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최대오차 한계 = 2
(2) 조사대상 인구 구성(총 300명) = 3
2. 스마트카드 = 6
(1) 스마트카드의 개념 = 6
(2) 스마트카드의 기능 = 6
(3) 스마트카드의 발급 절차 = 13
...
Ⅱ. 연구 방법 = 1
Ⅲ. 연구 내용 = 2
1. 설문지 = 2
(1)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최대오차 한계 = 2
(2) 조사대상 인구 구성(총 300명) = 3
2. 스마트카드 = 6
(1) 스마트카드의 개념 = 6
(2) 스마트카드의 기능 = 6
(3) 스마트카드의 발급 절차 = 13
...
목차 전체
Ⅰ. 연구 목적 = 1
Ⅱ. 연구 방법 = 1
Ⅲ. 연구 내용 = 2
1. 설문지 = 2
(1)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최대오차 한계 = 2
(2) 조사대상 인구 구성(총 300명) = 3
2. 스마트카드 = 6
(1) 스마트카드의 개념 = 6
(2) 스마트카드의 기능 = 6
(3) 스마트카드의 발급 절차 = 13
(4)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14
3. 기타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38
(1) 학내 CCTV = 38
(2) 생체정보시스템 = 44
(3) 지도교수제도 = 45
4. 설문지 통계 분석 결과 = 47
(1) 스마트카드 = 47
(2) 기타 설문 = 48
Ⅳ. 일반적 문제점 및 통계조사로 본 스마트카드의 문제점 = 48
1. 스마트카드의 일반적 문제점 = 48
(1) 두 종류 학생증 발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돈 = 48
(2) 약관 설명과 제시의 부실 = 48
(3)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 = 49
(4) 사생활침해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49
(5) 대학내 조교인력 축소목적의 부당성 = 49
2. CCTV의 일반적 문제점 = 50
(1)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제 = 50
(2) 인격권침해의 문제 = 5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 50
(4) 사생활의 침해 = 50
3. 통계 조사로 본 대학 내 스마트카드의 활용 문제점 = 51
(1) 개인정보의 집적화 문제 = 51
(2) 과소비 조장 = 51
(3) 도난 및 범죄 활용 가능성 = 51
(4) 위화감 조성 = 51
(5) 편리함으로 인한 인권의식의 저하 문제 = 52
Ⅴ. 통계조사 결과의 의미 = 52
1. 대학 내 미흡한 인권의식 = 52
(1) 스마트카드 도입에 호의적 태도 = 52
(2) 스마트카드의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무관심 = 52
(3) 스마트카드 활용의 강제성 = 53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몰인식 = 53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지 없이 카드 발급 = 53
(2)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관심 = 54
(3) 졸업이후의 개인정보 존속의 문제 = 54
3. 사생활침해에 대한 인식 결여 = 54
(1) 스마트카드의 사생활정보 집적문제에 대해 무관심 = 54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의 간과 = 55
4. 소결 = 55
VI. 개인정보보호의 이론적 현황과 인권법적 보호방법 = 56
1. 서 = 56
2. 정보기본권의 등장과 의의 = 56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 57
4.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 = 5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내용 = 5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권법적 근거 = 59
(3) 대학내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위험성 = 59
VII.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스마트카드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사생활침해의 문제 = 60
(2) 정보집적의 인권법적 문제 = 60
(3) 대학생들 간의 위화감의 문제 = 61
2. CCTV의 인권법적 문제 = 61
(1) 범죄예방적 효과의 논란 = 61
(2) 대학생들의 인식 = 62
(3) 대학내 CCTV설치의 전제조건 = 62
3.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의 인권법적 문제 = 62
(1) 생체정보의 활용 = 62
(2) 기숙사 식당 이용 시 손혈관 인식 시스템사용 = 63
(3) 생체정보활용의 문제점과 한계 = 63
(4) 대학내 손혈관 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 = 64
Ⅷ. 대학 내 인권 보호 대안 찾기 - 결론 = 64
1.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 64
2.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65
(1)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 = 65
(2) 외국에서의 정보인권보호의 일반원칙과 지침의 기본방향 = 65
참고자료 = 67
Ⅱ. 연구 방법 = 1
Ⅲ. 연구 내용 = 2
1. 설문지 = 2
(1)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최대오차 한계 = 2
(2) 조사대상 인구 구성(총 300명) = 3
2. 스마트카드 = 6
(1) 스마트카드의 개념 = 6
(2) 스마트카드의 기능 = 6
(3) 스마트카드의 발급 절차 = 13
(4)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14
3. 기타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38
(1) 학내 CCTV = 38
(2) 생체정보시스템 = 44
(3) 지도교수제도 = 45
4. 설문지 통계 분석 결과 = 47
(1) 스마트카드 = 47
(2) 기타 설문 = 48
Ⅳ. 일반적 문제점 및 통계조사로 본 스마트카드의 문제점 = 48
1. 스마트카드의 일반적 문제점 = 48
(1) 두 종류 학생증 발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돈 = 48
(2) 약관 설명과 제시의 부실 = 48
(3)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 = 49
(4) 사생활침해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49
(5) 대학내 조교인력 축소목적의 부당성 = 49
2. CCTV의 일반적 문제점 = 50
(1)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제 = 50
(2) 인격권침해의 문제 = 5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 50
(4) 사생활의 침해 = 50
3. 통계 조사로 본 대학 내 스마트카드의 활용 문제점 = 51
(1) 개인정보의 집적화 문제 = 51
(2) 과소비 조장 = 51
(3) 도난 및 범죄 활용 가능성 = 51
(4) 위화감 조성 = 51
(5) 편리함으로 인한 인권의식의 저하 문제 = 52
Ⅴ. 통계조사 결과의 의미 = 52
1. 대학 내 미흡한 인권의식 = 52
(1) 스마트카드 도입에 호의적 태도 = 52
(2) 스마트카드의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무관심 = 52
(3) 스마트카드 활용의 강제성 = 53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몰인식 = 53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지 없이 카드 발급 = 53
(2)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관심 = 54
(3) 졸업이후의 개인정보 존속의 문제 = 54
3. 사생활침해에 대한 인식 결여 = 54
(1) 스마트카드의 사생활정보 집적문제에 대해 무관심 = 54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의 간과 = 55
4. 소결 = 55
VI. 개인정보보호의 이론적 현황과 인권법적 보호방법 = 56
1. 서 = 56
2. 정보기본권의 등장과 의의 = 56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 57
4.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 = 5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내용 = 5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권법적 근거 = 59
(3) 대학내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위험성 = 59
VII.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스마트카드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사생활침해의 문제 = 60
(2) 정보집적의 인권법적 문제 = 60
(3) 대학생들 간의 위화감의 문제 = 61
2. CCTV의 인권법적 문제 = 61
(1) 범죄예방적 효과의 논란 = 61
(2) 대학생들의 인식 = 62
(3) 대학내 CCTV설치의 전제조건 = 62
3.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의 인권법적 문제 = 62
(1) 생체정보의 활용 = 62
(2) 기숙사 식당 이용 시 손혈관 인식 시스템사용 = 63
(3) 생체정보활용의 문제점과 한계 = 63
(4) 대학내 손혈관 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 = 64
Ⅷ. 대학 내 인권 보호 대안 찾기 - 결론 = 64
1.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 64
2.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65
(1)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 = 65
(2) 외국에서의 정보인권보호의 일반원칙과 지침의 기본방향 = 65
참고자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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