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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전수영
- 책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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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전수영 |
| 서명/저자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전자책] /전수영 지음 |
|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2009 |
| 형태사항 | 290p ;25cm |
| 총서사항 | 내일을여는지식법 ;31 |
| ISBN | 9788926805411 93360 : 9788926805428 98360(eBook) |
| 일반주기 |
전자책(eBook)으로 이용가능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59-162 |
| 요약 |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다, 검사와 피고인 위주로 짜여 있는 기존의 소송구조하에서 피해자는 증거의 대상이거나 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수사」공판 진행에 필수적인 동반자이다. 그런 점에서라도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자 검거에 못지않게 피해자가 처한 환경과 그의 곤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련된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초보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받는 인권침해나 피해에 대하여 개정하고 보완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의 영미법계와 독일이나 일본, 중국 등지의 대륙법계에서는 이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본서의 주된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들로서 피해자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 및 그 한계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피해자 지위와 보호강화방안을 위해 수사 절차, 공판 절차 및 각 세부 항목에서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 부록주기 | 부록: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 |
| 비통제주제어 | 범죄,피해자,형사법 |
| 가격정보 | \19000 |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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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방안[전자책] 원문
목차 일부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다, 검사와 피고인 위주로 짜여 있는 기존의 소송구조하에서 피해자는 증거의 대상이거나 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수사」공판 진행에 필수적인 동반자이다. 그...
목차 전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다, 검사와 피고인 위주로 짜여 있는 기존의 소송구조하에서 피해자는 증거의 대상이거나 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수사」공판 진행에 필수적인 동반자이다. 그런 점에서라도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자 검거에 못지않게 피해자가 처한 환경과 그의 곤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련된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초보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받는 인권침해나 피해에 대하여 개정하고 보완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의 영미법계와 독일이나 일본, 중국 등지의 대륙법계에서는 이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본서의 주된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들로서 피해자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 및 그 한계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피해자 지위와 보호강화방안을 위해 수사 절차, 공판 절차 및 각 세부 항목에서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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