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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시정분야. 제3집(2007~2008)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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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시정분야. 제3집(2007~2008)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차별시정분야.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9
형태사항855 p. ;23 cm
ISBN9788961141956 94360(세트)
9788961141949 9436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218-14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문,차별,성별,성희롱,혼인여부,임신,출산,가족,신체조건,용모,성적지향,장애,병력,나이,인종,출신국가,사회적신분,학력,종교,사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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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8423 인권위 결73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8424 인권위 결73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시정분야. 제3집(2007~2008)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성별에 의한 차별 = 1
1 2007.8.27자 05진차430 결정[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차별] = 3
2 2007.10.8자 07진차232 결정[OO전자 임금에서의 성차별] = 15
3 2007.10.30자 07진차350 결정[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시 성차별] = 22
4 2008.10.27자 07진차981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

목차 전체

제1장 성별에 의한 차별 = 1
1 2007.8.27자 05진차430 결정[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차별] = 3
2 2007.10.8자 07진차232 결정[OO전자 임금에서의 성차별] = 15
3 2007.10.30자 07진차350 결정[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시 성차별] = 22
4 2008.10.27자 07진차981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 = 28
5 2008. 1. 28자 07진차654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58
6 2008.1.14자 07차550 결정[모?부자 보호 및 자립시설의 성차별] = 62
7 2008.12.29자 08진차325 결정[OO회사 승진에서의 성차별] = 72
8 2008.10.27자 07직차2, 07직차3 병합 결정[OO항공 객실승무원 모집 시성차별(직권조사)] = 85
9 2008.1.28자 07진차536결정 [암치료제 보험적용의 남녀 차별] = 98
10 2008.7.15자 08진차536 결정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남성 배제로 인한 차별] = 104

제2장 성희롱 = 111
1 2007.7.13자 06진차787 결정 [청소용역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 113
2 2007.8.30자 07진차146 결정 [해외 NGO 봉사센터 간부의 성희롱] = 119
3 2007.2.20.자 06진차534 결정 [○○공사 ○○역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 127
4 2007.4.30.자 07진차103 결정 [회사고문의 성희롱] = 131
5 2007.5.10. 자 07진차89 결정 [외국인 강사에 의한 성희롱] = 136
6 2007.2.20. 자 06진차747 결정 [성희롱] = 141
7 2007.3.28자 06진차401 결정 [○○대학 교수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성희롱] = 151
8 08. 12. 29자 07진차1118결정 [병원 장례식장 직원의 도우미에 대한 성희롱] = 155
9 08. 9. 22자 08진차480결정 [여사장의 남직원 성희롱] = 167
10 2008. 9. 22자 08진차208결정 [성희롱] = 173
11 2008. 8. 25자 07진차463결정 [성희롱] = 179
12 2007.7.13자 07진차1100 결정 [용역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성희롱] / 186

제3장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 193
1 2007.12.14자 06진차645결정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 195
2 08. 10. 27자 08진차226결정 [비혼단독세대주에 대한 토지전용허가 불허] = 201

제4장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한 차별 = 211
1 2007.3.9자 06진차618 결정 [보건소 의사 채용시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 = 213
2 2007.3.9. 자 06진차263 결정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221
3 2008. 5. 19.자 07진차953결정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 = 232

제5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 241
1 2007.11.13자 07진차423 결정 [출산지원금 지급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243
2 08. 12. 8자 08진차603결정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 공급 차별] = 248

제6장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 259
1 08. 3. 24자 07진차87, 07진차182, 07진차193, 07진차436, 08진차 60 병합결정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261

제7장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 271
1 2008.8.25자 06진차525, 06진차673 병합 결정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 = 273

제8장 장애 및 병력에 의한 차별 = 305
1 2007.1.31자 06진차508 결정 [○○○역 장애인 이동권 차별] = 307
2 2007.3.28자 06진차4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통합교육 실시 차별] = 314
3 2007.5.29자 06진차533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시험 차별] = 324
4 2007.6.22자 06진차17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 332
5 2007.12.14. 자 07진차652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 341
6 2007.4.11.자 07진차5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 = 346
7 2007.3.28. 자 06진차4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 349
8 2007.1.31.자 06진차296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통수단 이용 차별] = 359
9 2007.2.20. 자 06진차719 결정 [공무원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 366
10 2007.3.9.자 06진차543, 06진차544(병합)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장애 차별] = 373
11 2008.5.11자 07진차665결정 [장애인복지카드상 장애종류 기재에 의한 차별] = 380
12 2008.9.19자 08진차91, 08진차704, 08진차580결정 [하이패스전용 차로 이용시 장애인 할인 제한] = 387
13 08. 12. 3자 08진차416?08진차486(병합)결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입출금기(ATM) 사용 제한] = 401
14 2008. 5. 2. 자 08진차116·08진차117 병합 결정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 410
15 2008.7.23자 07진차838 결정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 420
16 2008.7.23자 08진차28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 425
17 2008.12.3자 08진차920 결정 [선거권 행사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434
18 2008.8.8자 08진차728 결정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442
19 2008.12.22자 08진차623, 08진차648 병합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불허] = 448
20 2008.3.10자 07진차523 결정 [소아당뇨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457
21 2007.2.20. 자 06진차324 결정[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464
22 2007.3.9.자 06진차392 결정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474

제9장 나이에 의한 차별 = 483
1 2007.6.13자 07진차1 결정 [신입 간호사 공채 시 나이 제한] = 485
2 2007.8.30자 07진차572 결정 [설계·감리 용역 경쟁 입찰 시 감리원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488
3 2007.10.9자 07진차221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 494
4 2007.11.13자 07진차855 결정 [프로 입문 골프대회 참가자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 = 498
5 2007.9.20.자 07진차238, 07진차246 병합 결정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 = 503
6 2008.4.28 07진차1057결정 [국가정보원 9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 509
7 2008.9.22자 08진차649결정 [나이에 의한 군입대 본인 선택권 제한] = 517
8 2008.10.27자 08진차501결정 [영어회화 강사에 대한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 = 526

제10장 인종 및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 = 529
1 2007.9.11자 07진차525 결정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레스토랑 출입 거부] = 531
2 2008.7.15자 07진차359, 07진차546, 07진차919 병합 결정 [장애인 등록신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 537
3 2008.8.25자 08진차121 결정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용 차별] = 543
4 2008.4.14자 07진차957결정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호적입적 차별] = 551
5 2008.4.28자 07진차1187결정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부여 차별] = 557

제11장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 561
1 2007.4.30자 05진차673결정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불인정] = 563
2 2007.10.30자 07진차460 결정 [사내 교육에서 비정규직 직원의 배제] = 569
3 2007.11.12자 06진차272 결정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상의 비정규직 차별] = 575
4 2007.12.14. 자 07진차524, 07진차532 병합 [공립유치원 종일반 강사 자격연수 및 경력인정 차별] = 595
5 2007.11.27.자 07진차711 결정 [지방직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의 연봉 하한액 미설정으로 인한 보수 차등] = 602
6 2007.4.30.자 06진차635 결정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진폐법 적용 배제] = 608
7 2007.4.11.자 06진차452 결정 [교감승진시 계열별 분리심사에 따른 차별] = 614
8 2007.4.11.자 06진차389 결정 [공무원 특별 채용시 응시 자격 제한] = 627
9 2007.4.11.자 06진차492 결정 [자격증 유무에 의한 민간 기업 경력 차별] = 632
10 2007.3.12.자 04진기320 결정 [외국군소속부대 특수임무수행자등 차별] = 636
11 2007.4.11.자 06진차430 결정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의 호봉 상한 제한] = 643
12 2007.4.30. 자 06진차395, 06진차831(병합) 결정 [한국방송공사 자원관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차별] = 648
13 2007.2.20.자 06진차231 결정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정년 제한] = 655

제12장 학력에 의한 차별 = 665
1 2007.2.20자 06진차161 결정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차별] = 667
2 2007.10.9.자 07진차97, 07진차202 병합 결정 [○○○○항공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학력 차별] = 676
3 2007.4.11.자 06진차555 결정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상의 학력 차별] = 681
4 2007.4.30.자 06진차664 결정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 차별] = 693
5 2007.2.20 자 06진차161 결정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력차별] = 701

제13장 종교 및 사상에 의한 차별 = 711
1 2007.10.22자 05진차494 결정 [교수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 713
2 2008.8.25자 07진차1012 결정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725

제14장 전과에 의한 차별 = 735
1 2008.10.27자 08진차615 결정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737

제15장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 747
1 2007.10.9 07진차340 결정 [재개발지역 거주 여부에 의한 조합임원 출마자격 차별] = 749
2 2007.11.13자 07진차650결정 [간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병역 변경처분 시사병과 장교의 차등 대우] = 756
3 2007.12.14. 자 07진차908 결정 [○○대학교병원의 호봉 획정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 766
4 2007.4.11자 06진차307결정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770
5 2007.4.30.자 06진차628 결정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 적용] = 775
6 2007.5.10자 07진차368결정 [상이등급기준 차등 적용에 따른 장애보상 차별] = 782
7 2007.5.10자 06진차337 결정 [국적회복에 있어서 재중동포 2세 차별] = 805
8 2008.11.10자 08진차676결정 [방위병 복무경력 불산입 차별] = 811
9 2008. 11. 10자 08진차727결정 [정학이력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 이용 차별] = 817
10 2008. 8. 25자 08진차527결정 [정당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824
11 2008.2.18 07진차506 결정 [응시자격 제한으로 인한 차별] = 832
12 2008.5.19 07진차1031결정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 837
13 2008.5.19 07진차459 결정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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