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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제3집(2007~2008)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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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28417 | 인권위 결73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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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8418 | 인권위 결73ㄱ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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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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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제3집(2007~2008)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1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18.) = 3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2008.06.05.) = 9
3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18.) = 3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2008.06.05.) = 9
3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
목차 전체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1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18.) = 3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2008.06.05.) = 9
3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2008.07.18) = 12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결정 = 15
1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09) = 17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2007헌가12)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2007.11.26) = 29
3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 권고 (2008.03.19) = 39
4 주차위반차량 체납과태료의 납부 독촉방식으로서의 카 이어링 (Car Earring)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2008.05.15) = 43
5 재중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권고 (2008.08.04) = 47
6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권고 (2008.09.30) = 52
7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0.16) = 57
8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 사업」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1.06) = 67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71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19) = 73
2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표명 (2007.09.20) = 83
3 양형자료의 통보제도에 대한 권고 (2007.11.26) = 95
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4.28) = 108
5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표명 (2008.06.02) = 116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0.16) = 127
7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1.23) = 142
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2.22) = 148
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2.22) = 152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155
제1호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결정 = 157
1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 (2008.04.10) = 159
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7.02.15) = 169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관련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2007.02.25) = 177
4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23) = 199
5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2007.07.23) = 212
6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7.09.10) = 222
7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권고 (2007.11.12) = 239
8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7.11.26) = 262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12.06) = 279
10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07.12.13) = 291
1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2007.12.17) = 306
12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 권고 (2008.01.10) = 316
13 외국인 HIV감염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24500호, 원고 허○○,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의견제출 (2008.02.18) = 326
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04.10) = 341
1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346
16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07두4995)에 관한 의견제출 (2008.05.26) = 360
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7.18) = 367
18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9.11) = 372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9.25) = 378
20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0.02) = 384
21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2008.10.09) = 393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04) = 399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18) = 403
제 2호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411
1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2008.01.14) = 413
2 퇴역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누28184호)에 관한 의견제출 (2008.01.08) = 427
3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9.30) = 432
제5장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447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08) = 449
2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12) = 468
3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 정보 침해 관련 의견표명 (2007.07.19) = 476
4 징병검사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 (2007.08.16) = 487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9.13) = 501
6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11.01) = 508
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7.12.17) = 516
8 「국방자격법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4.03) = 530
9 국가정보원의 「약식 신원진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08.07.31) = 535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541
1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입 권고 = 543
2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가입 권고 = 549
제7장 기타 주요 결정 = 563
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 565
2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 572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18.) = 3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2008.06.05.) = 9
3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2008.07.18) = 12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결정 = 15
1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09) = 17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2007헌가12)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2007.11.26) = 29
3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 권고 (2008.03.19) = 39
4 주차위반차량 체납과태료의 납부 독촉방식으로서의 카 이어링 (Car Earring)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2008.05.15) = 43
5 재중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권고 (2008.08.04) = 47
6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권고 (2008.09.30) = 52
7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0.16) = 57
8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 사업」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1.06) = 67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71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19) = 73
2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표명 (2007.09.20) = 83
3 양형자료의 통보제도에 대한 권고 (2007.11.26) = 95
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4.28) = 108
5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표명 (2008.06.02) = 116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0.16) = 127
7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1.23) = 142
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2.22) = 148
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12.22) = 152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155
제1호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결정 = 157
1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 (2008.04.10) = 159
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7.02.15) = 169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관련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2007.02.25) = 177
4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23) = 199
5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2007.07.23) = 212
6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7.09.10) = 222
7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권고 (2007.11.12) = 239
8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7.11.26) = 262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12.06) = 279
10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07.12.13) = 291
1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2007.12.17) = 306
12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 권고 (2008.01.10) = 316
13 외국인 HIV감염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24500호, 원고 허○○,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의견제출 (2008.02.18) = 326
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8.04.10) = 341
1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346
16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07두4995)에 관한 의견제출 (2008.05.26) = 360
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7.18) = 367
18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9.11) = 372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9.25) = 378
20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0.02) = 384
21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2008.10.09) = 393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04) = 399
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12.18) = 403
제 2호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411
1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2008.01.14) = 413
2 퇴역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누28184호)에 관한 의견제출 (2008.01.08) = 427
3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9.30) = 432
제5장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447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1.08) = 449
2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4.12) = 468
3 5대강 유역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에서 개인위치 정보 침해 관련 의견표명 (2007.07.19) = 476
4 징병검사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 (2007.08.16) = 487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09.13) = 501
6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11.01) = 508
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7.12.17) = 516
8 「국방자격법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04.03) = 530
9 국가정보원의 「약식 신원진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08.07.31) = 535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541
1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입 권고 = 543
2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가입 권고 = 549
제7장 기타 주요 결정 = 563
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 565
2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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